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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G20 재무장관 및 IMFC 회의 참석차 출국…디지털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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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한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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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과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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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편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를 위한 G20의 노력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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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신설 등 IMF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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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IMF의 회원국 대상 정책 권고 때 반영할 것과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 수단 분석 및 강화된 정책 제언의 필요성도 언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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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디지털세, 이란 원화 자금 이슈,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미중 고위급 통화…中 "관세 철폐" vs 美 "국가주도 정책 우려"

류허 中부총리와 타이 USTR대표, 화상으로 만나…장외 신경전도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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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상 통화에서 중국은 추가관세 철폐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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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은 특히 추가관세와 제재 철회에 대해 교섭을 제기했고, 자국의 경제발전모델과 산업정책 등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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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대표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이고 비시장적인 정책·관행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농민·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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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염병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 부문 개방 등 실질적 조처를 포함해 진정성 있고 꾸준히 합의를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이 장벽과 제약을 가하는 행동을 한 데 대해 비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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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뤄졌다. 타이 대표는 당시 1단계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준수를 촉구하면서, 중국과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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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해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 측 통계 기준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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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추가관세 정책으로 한국산업 최대 3조9천억원 피해"

대외연 연구용역 보고서…"미중 갈등 장기화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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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2018년 7월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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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모두 1·2차(2018년 7·8월)에 걸쳐 상대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겼으며, 3차(2018년 9월) 때는 미국의 경우 10∼25%, 중국은 5∼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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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차(2019년 9월)로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5∼10%의 관세를 매기며 맞대응했다. 이후 2019년 12월 양국 간 무역협상 합의에 따라 이미 부과된 4차 추가 관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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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을 비판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점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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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중 마찰은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간접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미중 마찰이 장기화·상시화돼가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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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대중국 수출의 47%를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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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경제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지원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사민당, EU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 천연가스 포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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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립정부 구성이 유력한 사민당(SPD)이 EU의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에서 천연가스를 녹색금융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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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마지막 화석연료로 천연가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EU 녹색금융 분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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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는 철강, 전기 등 생산에서 석탄을 대체, 석탄의 대기오염을 반감할 수 있는 유용한 과도기 에너지원이며, 공급안정성 및 비용측면에서 아직 유용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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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른바 '잠김효과(lock-in effect)'로 천연가스가 장기간 녹색금융 대상으로 유지되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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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 등 7개 회원국은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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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천연가스와 달리 원자력 에너지의 과도기 에너지 인정에 반대, 타협안으로 천연가스와 원자력 일부가 일정 조건하에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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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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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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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법인세]: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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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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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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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미만 기업에 대해 12.5% 세율 유지 부과 및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 삭제 등을 EU 집행위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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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

미 백악관, 청정에너지 수출 증진 위해 개도국 인프라 지원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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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위원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7개국(G7)정상들의 글로벌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 파트너십(Build Back Better World Partnership, B3W)’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시장은 지금부터 2035년까지 역동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시장 규모 측면에서 대부분의 성장은 미국 밖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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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개도국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미국이 해당 분야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미국 기업들의 수출 및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음. 그는 특히, 전기차 부문의 역동적인 성장 전망을 지적하면서, 2035년까지 3500만대의 전기차가 시판될 것이며 이중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소비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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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G7정상들은 지난 6월, “개도국의 40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수준 높고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인 ‘더 나은 세계 재건 파트너십(B3W)’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음. B3W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등 G7의 대중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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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답습

(노아 C. 굴드, 액튼연구소 프로그램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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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무역 분야에서 동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스웨덴의 한스 달그렌 EU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과의 협력에는 더욱 우호적이지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옹호할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매우 흡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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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펴고 있으며, 관세를 여전히 매우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음. 올해 8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보다 더 많은 관세를 징수하며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고착화시키고 확장하는 것처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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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은 무역 전쟁이 초래한 시장 왜곡의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관세는 보복 관세는 물론 영향을 받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등으로 이어짐. 관세는 일방적으로 부과하지만 폐지에는 양자 간 협상이 필요해 시행보다 폐지가 어려움. 죄수의 딜레마처럼 어느 한 쪽이 관세를 포기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보복할 수밖에 없음.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고 무역 우위도 얻을 수 없음. 반면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협력 과정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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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 관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음. 양측은 서로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이후 작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기존 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농업 보조금을 시행하는 등 시장 왜곡이 도미노 효과를 낳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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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는 수입과 수출 금액의 차이일 뿐 실제 적자라고 볼 수 없으며, 무역에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이 있음. 심지어 올해 8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73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이러한 무역 정책이 무역 적자 해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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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주요기업 경영진은 세계경제 및 자국경제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긍정적 응답 비율은 9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

* Mckinsey社가 전세계 주요국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경기체감(economic sentiment) 현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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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6월에는 자국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3%였으나 9월에는 67%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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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별로는 인도의 개선세(33→85%)가 두드러지고, 중화권(홍콩,대만포함)과 유럽도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나 아태지역은 급격한 하락(67%→39%)을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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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자국경제 위협요인으로 COVID19를 응답한 비율이 다시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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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델타변이 확산으로 COVID19를 자국경제 위협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6월 36%에서, 7월 42%, 9월에는 49%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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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세계경제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COVID19, 지정학적 불안정, 인플레이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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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 6월에는 선진국 기업의 경제전망이 더 낙관적이었으나, 델타변이 영향으로 9월에는 다시 개도국 기업의 경기 낙관이 선진국을 상회

- 선진국 기업의 경우 COVID19가 자국경제에 위협이라는 응답이 6월 28%에서 9월에는 52%로 다시 상승한 반면 개도국은 반대로 50% → 45%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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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 제품 수요, 기업 수익 항목에서도 개도국 기업이 선진국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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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장관이사회, EU의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 관련 입장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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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COP26)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참가국의 긴급하고 과감한 기후정책을 촉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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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장관이사회는 6일(수) 지구 온난화를 인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강조, COP26에서 각국의 과감하고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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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모든 파리 기후협정 체약국이 11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보다 과감한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를 제시할 것을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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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리 기후협정하의 감축목표로는 대기 온도상승을 1.5°C 이내로 유지하기 어려워, 각국이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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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국제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지원액 확대도 제안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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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후변화기금 조성목표 1,000억유로 대비 약 200억 유로가 부족한 가운데, 이사회는 각국에 관련 지원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며, EU의 지원금도 확대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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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및 에스토니아,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 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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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세제 협상에서 약 140개국이 15% 최소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에 서명한 가운데, EU에서는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가 서명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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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와 에스코니아가 8일(금) OECD 협상에서 글로벌 법인세제 합의안의 수용 입장을 표명할 예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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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인세 합의는 2023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EU는 최소법인세의 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연내 제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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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입장 전환은 EU가 15% 최소법인세 합의 수용에 관한 아일랜드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데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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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향후 EU가 회원국간 조화를 이유로 15% 이상의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최소법인세에서 '최소(at least)'를 삭제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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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2.5%의 법인세를15%로 인상하면, 아일랜드 소재 1,500개 미국계기업과 56개 아일랜드 기업이 법인세 인상 대상에 포함됨. 현재 법인세 인상 대상기업이 아일랜드 전체의 25%를 창출, 법인세 세수의 약 50%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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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일랜드는 최소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매출 7억5천만유로 미만의 약 16만개 기업에 대해 계속해서 현행 12.5%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도 계속해서 허용, 이를 통해 법인세 인상 대상기업에도 사실상 15% 이하의 실효세율을 과세하는데 대해 EU 집행위가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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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PwC 아일랜드는 이번 아일랜드의 결정이 세금도피처라는 오명을 벗고, 투자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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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매체 "중국, 6월에 호주산 구리 '반짝 수입'"신장 면화 제재에 호주산 면화 수입도 4월 이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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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하면서 칠레와 페루 등 남미에서 구리 수입을 늘려왔다. 그러나 지난 여름 이들 국가의 정치 사정 등으로 구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호주산 구리를 6개월 만에 수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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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했던 호주산 면화의 수입도 지난 4월 재개했다. 중국은 4월 1만t을 수입한 이후 매달 2천~3천t의 면화를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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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중단하기 전 매달 8만t씩 수입하던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 의류업체들이 중국 신장(新疆)산 면화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 의류업체들이 외국산 면화를 수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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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국은 2021~2022 시즌 수확되는 호주산 밀의 최대 수입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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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호주가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호주에 대해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호주산 쇠고기, 보리, 와인, 석탄, 랍스타 등의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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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수입금지 조치는 없지만 고율관세 부과, 통관 지연 등으로 호주산 여러 제품의 수입을 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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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톈레이 황 연구원은 중국의 호주산 제품 수입 재개가 중국의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무역을 무기화하는 국가들이 항상 이길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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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호주의 경우 중국의 제재는 어떠한 만족스러운 결과도 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자국 경제에 피해가 올지언정 외교의 수단으로 무역 제재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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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료 제공' 미국 요구 저항 직면"…대만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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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미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회의를 열어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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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법무담당 책임자인 실비아 팡(方淑華)은 지난 6일 취재진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평가 중"이라면서도 "TSMC는 민감한 정보, 특히 고객 데이터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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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은 "미국은 공급망 문제 해결을 모색 중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자동차용 반도체 칩 생산 확대 등을 포함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것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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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聯電)의 류치퉁(劉?東)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블룸버그에 고객사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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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알렉스 파이(費鴻泰)는 6일 현지 매체에 "대만은 미국에 자동으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TSMC가 앞으로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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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에서 "요청 자료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돼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우려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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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미 정부의 요구 가운데는 반도체 업체의 최대 고객사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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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 정부의 요구는 자발적 정보 제공이지만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업계 대표들에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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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구글·애플 과세권 확보…삼전·하이닉스 대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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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경쟁력 영향 미미할 듯…주력 제조·해운업에 유리한 합의 있어

세수 증가 예상…"우리 기업보다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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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는 늘 것으로 전망했고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보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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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납부 1호 전망…향후 대상 기업 3∼5개로 늘어날 수도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필라 1)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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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등의 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이 갖게 된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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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005930]가 디지털세 납부 기업 1호가 될 전망이고 SK하이닉스[000660]도 납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의 경우 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각국이 나눠 갖는다는 취지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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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복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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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추계 어렵지만, 세수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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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돼 국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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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서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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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 후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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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중국, 석탄 증산 긴급통지…수입 확대에도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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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의 전력난과 관련해 발전용 석탄생산과 외국산 석탄 수입을 대폭 늘리는 등 전력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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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 지방에서는 겨울 난방 등으로 석탄 수요가 늘면서, 주요 발전소의 석탄 재고가 지난해 20일분 이상에서 올해는 10일분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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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국내생산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발전용 석탄 수입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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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일부터 러시아 아무르에서 헤이룽장(黑龍江)성 헤이허(黑河)로 직접 공급받는 전력량을 늘렸고, 수입금지 조치로 항만에 보관 중이던 호주산 석탄을 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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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바오창(林伯强) 샤먼대학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석탄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광둥(廣東)성 등은 전기요금 인상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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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야 고위급 화상통화…"무역합의 이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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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또 미중간 무역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각자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이날 추가관세 및 제재 철회에 대해 교섭했고, 중국의 경제발전모델과 산업정책 등에 대한 자국의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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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태도에 따라 소통을 지속해, 양국 무역 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좋은 조건을 만들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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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화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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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해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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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 측 통계 기준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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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그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분석틀로 설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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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가 계속 늘어나거나 총공급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물가상승을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이라 하고, 총공급 측면에서 원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상승을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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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총수요의 증가는 그 구성요소인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등 각 부문의 지출이 늘어날 때 발생합니다. 경제 각 부문의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돈의 양, 소득, 인플레이션기대심리 등이 있습니다. 먼저 돈의 양이 늘어나면 가계소비나 기업투자 등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만일 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다면 돈의 양이 늘어난 것이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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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은 가계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통상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수준도 높아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기대심리 역시 물건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구입 수요를 부추깁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사회 전체의 총수요가 늘어나면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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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총공급의 감소에 대해 알아보지요. 원자재가격, 환율, 임금, 세금, 이자, 부동산 임차료 등에 의해 좌우되는 생산원가 상승은 물가상승을 유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가격과 환율의 상승이 국내 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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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 직후 국내 물가가 크게 올랐던 것은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지요. 임금도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그 정도는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10% 인상되었는데 1인당 생산성이 5% 증가에 그친다면 상품 한 단위당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기업은 생산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결국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에서는 기업이 가격이나 판매물량을 조절하여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통시장의 개방과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 등으로 시장구조가 보다 경쟁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유통단계가 줄어들어 비용이 경감되므로 물가상승이 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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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월급생활자나 연금수령자들의 생활을 전보다 어려워지게 하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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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은 나아가 부의 분배를 왜곡시키지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 기대되는 실물자산을 사려 하고, 이에 따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실물자산을 소유한 돈 많은 사람들의 재산은 더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실물자산 보유자와 근로소득자간의 빈부차이가 커지게 되죠. 또한 물가가 오르면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금융자산 보유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반면 채무자는 갚아야 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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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자산 소유자의 실질 소득 증가, 봉급생활자, 금융 자산 소유자의 실질 소득 감소 → 빈부격차 심화, 부동산 투기성행

■ 화페 가치 하락 → 저축 감소 → 기업의 투자 위축

■ 국내 상품의 가격 상승 → 수출 감소, 수입 증가 → 국제 수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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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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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총수요 억제(통화량 및 정부 지출 축소), 공공 요금의 인상 억제

■ 기업 : 경영 혁신과 기술 개발

■ 노동자 : 생산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임금 인상 요구

■ 소비자 :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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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Dangerous Point) |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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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을 혼동하는 학생이 있다. 이것은 어떤 값이 증가하는 것과 어떤 값의 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이다. 물가가 10% 상승했다면 t기에 평균적으로 1,000원이던 재화의 가격이 t+1기에 1,100원이 된 것이다. 여기서 t+2기에 물가가 다시 10% 상승했다면 가격이 1,210원이 된다. 이때 물가수준은 매년 10%씩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은 10%로 일정하다.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해도 물가수준은 상승하는 것이며,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해도 음(-)이 아닌 이상 물가수준은 상승하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개인과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2) 그 결과 시중에 쓸 수 있는 돈, 통화량은 많아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소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소비 부진에 대응해 줄였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주요 원자재 중 하나인 구리 생산 세계 1, 2위인 칠레와 페루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광산 채굴이 더뎌져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광산업 축소 움직임까지 전개되면서 구리 공급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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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제품이 잘 팔리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한편,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원자재를 구매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증가한 이윤을 활용해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거나 고용을 늘리기도 합니다. 가계가 얻는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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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월 50%를 초과할 때를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4년부터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막대한 양의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경제와 정치 불안이 가중되면서물가 상승률이 1만%를 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보호무역이 최근 부각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하 인플레) 공포를 키우고 있는 단적인 사례다. 보호무역 확산은 물론 미․중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으로 더 뚜렷해진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위축 등 실물경제의 공급 측면에서만 인플레 유발 요인이 있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소비 회복, 인구 변화, 팬데믹 위기를 넘기 위한 경쟁적인 유동성 확충 정책 등 4대 요인이 인플레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월 5일 “정치와 경제, 국제 관계, 인구 변화가 모두 인플레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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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넘치는 유동성

2│글로벌 공급망 위축

3│봇물 터진 소비

4│인구 감소와 노동자 권리 향상

인플레이션 공포가 짙어지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원자재를 포함한 상품 가격 오름세다. 흔히 기름, 구리, 철 등 상품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상품 가격은 실제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미국에선 대표적 상품시장 지수인 CRB지수와 근원소비자물가지수(코어 CPI)의 연관성이 없다. 1960년부터 추적한 자료를 보면 둘의 상관계수는 0.02에 불과하다(로젠버그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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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은 허구에 가깝다. 임금이 오른다고 하지만 이는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은 일회성 이벤트로 봐야 한다. 수치로 증명된 게 아니다. 미국에서 임금이 오르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뿌린 정부 이전소득 때문이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임금보다 후한데 누가 일하려 하겠는가?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 임금이 올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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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핵심 문제는 지나친 부채다. 과다 부채란 그 증가가 성장률을 웃돌 때를 말한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2년 국내총생산(GDP)의 190%이던 글로벌 부채가 2020년 4분기에 280%를 돌파했다. 이미 부채는 구조적 문제이고 고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로 늘어날 수 없다. 투자와 소비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부채 거품은 인플레이션 유발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나 디스인플레이션, 즉 약한 디플레이션으로 귀결됐다. 그것이 경제 역사였다.

거시경제에서 주요 변수는 순국가저축이다. 부채는 저축을 감소시킨다. 저축은 경제와 물리적 투자의 원천이다. 저축이 줄어들면 투자가 줄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다. 부채는 또 총수요 증가를 막는다. 투자와 소비가 늘 수 없으니 화폐유통속도가 빨라질 수 없다. 반도체 등 특정 부문의 투자 증가만으론 한계가 있다. 지나친 부채 상황에서 화폐유통속도 저하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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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들은 회복 국면의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팬데믹 때의 몇 배에 이르는 주문을 한다. 반도체 등 특정 부문의 투자도 봇물이 터지듯 한다. 이르면 2021년 말 혹은 2022년 초에 과잉 투자를 동반한 심각한 재고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디플레이션 원인의 하나가 과잉 투자, 과다 재고다. 여전히 세계는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의 선악을 떠나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미 그것은 ‘뉴노멀’(새 표준)이다.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인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빚은 올해 1분기 말 사상 최대인 1,76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일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보고 급히 내 집 마련에 나서기 위한 ‘영끌’ 대출, 주식 시장 활황에 따른 ‘빚투’ 투자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의 금리 수준이 매우 낮아 기준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좋은 디플레이션(good de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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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디플레이션은 기술진보 등으로 총공급이 늘어나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이다. 생산기술이 향상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단위당 생산비용이 절감된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생산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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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좋은 디플레이션은 경제성장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생산성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디플레이션의 대표적 예로는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디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계공학의 발전으로 산업생산이 급격히 늘어났다.

나쁜 디플레이션(bad de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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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가 감소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으로, 경기침체와 연결된다. 경기가 침체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물가는 떨어진다.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 되지 않는 디플레이션이므로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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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부채의 실질가치 또한 상승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의 상환 부담은 커진다. 이윤 감소와 부채 상환부담 증가로 기업이 도산하면 실업이 늘어나고 경기침체는 심화된다. 그러면 총수요는 또다시 감소하고 물가는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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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디플레이션의 대표적 예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경기침체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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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경제가 좋을 때는 물가가 상승한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하는데 정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자원무기화하면서 석유 공급을 줄였고 이로 인해 원유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반적인 인플레가 발생했으나 물건 가격이 급등하자 소비가 줄어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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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면 화폐 공급이 늘어나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죄면 시중에 돈이 없어져 경제가 나빠진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경제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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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무서운 ‘D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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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디플레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여 화폐를 보유하려 하고 생산자들은 물건 판매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생산을 줄이려 한다.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게 된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같은 극심한 경제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D(디플레이션)의 공포’라고 부른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지난해 8월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0.2%라고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유럽에 D의 공포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주요국의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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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투자 회사인 인프라캡 최고경영자(CEO)인 제이 헷필드는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더 중요한 리스크는 2022년 스태그플레이션 도래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통제력을 잃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 2022년에 정책금리를 두 차례는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오일쇼크는 1973년 미국의 후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중동의 산유국들이 합심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줄이기로 결의하고, 갑작스럽게 감산과 가격 인상을 단행한 사건을 말한다. 그 여파로 원유 공급이 급감했고 단기간에 석유 가격이 4배 이상 올랐다. 기름값이 오르자 각종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덩달아 산업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했다. 물가는 올랐지만, 경기는 급속도로 침체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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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은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것으로 시중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는 의미가 있다. 테이퍼링은 달러화 가치 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을 수반한다. 달러화 강세는 신흥국 통화의 상대적 약세와 이에 따른 신흥국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진다. 신흥국 통화 약세는 외채 이자 부담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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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 테슬라 등 많은 IT 기업들이 연이어 반도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에는 구글이 자체 개발 중앙처리장치(CPU)를 탑재한 크롬 운영체제(OS) 기반의 노트북과 태블릿PC를 2023년 출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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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많은 기업들이 이미 개발돼 있는 표준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칩을 직접 만들려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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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정 요구사항을 잘 수행을 맞춤형 칩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맞춤형 설계 칩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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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업체들이 반도체 칩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 중 아무도 생산까지 직접 하지는 않는다. 높은 생산 비용 때문이다. 대만 TSMC와 같은 고급 반도체 칩 공장이나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과 약 100억 달러(약 11조 5800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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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반도체위탁생산업체인 TSMC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반도체 기술자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오도넬 연구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는 지난 수십 년 간 소프트웨어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개발이 다소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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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는 미국이다. 향후 3년간 미국에서 3대 반도체 기업이 집행할 투자 규모는 약 730억 달러. TSMC 360억 달러, 인텔 200억 달러, 삼성전자 170억 달러 순 등이다. 한동안 유행처럼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향해 내달리던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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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미국 현지 무역관 등에 따르면 미국이 다시 반도체 생산기지로 급부상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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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세우겠다는 반도체 자국주의가 한창이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설계, 제조 등 수익성이 높은 시장 부문을 장악하며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차지해왔으나 오늘날에는 12% 수준도 겨우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이 고도화되면서 설계에 역량을 집중하고 생산은 대만, 한국, 일본, 중국 등에 외주를 맡긴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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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가전, 의료기기 등 생산 차질이 생기자 오는 23일 백악관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급망 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올해만 벌써 3번째 열리는 회의다. 미국 정부에서 최근의 반도체 공급난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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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강대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EU도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점유율 20%를 목표로 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도 경제산업성 주도로 반도체 산업 체질 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각)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아시아와 미국의 반도체 공급업체에 의존했던 구조를 벗어나 반도체를 자급자족하는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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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반도체 각자도생·자급자족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중국 등 일부 국가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꾸리려는 것을 넘어 수많은 국가와 테크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반도체를 만들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컴퓨터 CPU는 인텔과 AMD, 스마트폰 칩은 퀄컴 등에서 공급받아 IT 기기를 만들던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흔들리며 세계 테크 지형도가 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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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뿐만 아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테크 기업들은 모두 자체 칩을 개발 중이다. 테슬라는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본사에서 AI데이 행사를 갖고, 자체 개발한 AI 전용 칩 D1을 통해 슈퍼 컴퓨터 ‘도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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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작년 11월 맥북에 들어가는 자체 M1 프로세서를 개발했고, 중국의 바이두는 지난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체 개발 AI 칩 ‘쿤룬2’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1일 “구글이 크롬OS 기반 노트북과 태블릿에 들어가는 CPU를 2023년쯤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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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굴기를 천명하며 오랜 기간 반도체 자급자족을 노렸던 중국도 생각만큼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지 않자, 작년 8월에 28나노 이상 공정을 도입하면 영업 기간 15년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내걸었다. 일본, 대만도 자국 내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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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유럽과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해외 업체들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계도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인텔이 유럽 국가들에 파운드리 시설 투자를 요청하고, 유럽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배경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 테크 업계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이런 지각변동이 최첨단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이 10년 가까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아직도 10나노 수준의 공정기술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 근거다. 그만큼 첨단 반도체 제조는 기술 개발 장벽이 높고,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에 45일 내에 재고·주문·판매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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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냉전시대 군수 조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별 내부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자국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 차질이 지속되자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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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진짜 목표는 기업 정보보다는 "미국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반도체를 공급하라"는 명령이라고 본다. 이 같은 미국의 노골적인 자국 산업 지키기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물론 현대차그룹 등 한국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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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품을 조립해 미국과 전 세계 완성차 공장으로 실어 나르는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심화하고 있다. 동남아는 독일 인피니온과 네덜란드 NXP,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세계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의 조립 공장이 밀집해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입지도 불안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경쟁업체들의 공세가 거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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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는 최근 세계최초로 3나노미터(㎚, 1㎚=10억분의 1m) 공정 설비를 깔고 내년 양산 준비에 들어가면서 삼성을 긴장시키고 있다. 인텔은 2024년 2나노 공정 돌입을 예고했다. 낸드플래시 분야에선 미국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플래시 양산을 시작했다.

물론 삼성 또한 잠자코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경영에 사실상 복귀한 뒤엔 다시 투자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삼성그룹은 2023년까지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 등에 240조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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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글로벌 1위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14나노 이하 D램과 200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에선 GAA(게이트올어라운드) 등 3나노 이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신기술을 이른 시일 안에 상용화해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힌다는 전략이다.

중국정부는 2015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국가 역량을 동원해 집중 지원했지만,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밀리면서 반도체는 퇴락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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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반도체의 외부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자립을 외쳤지만,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중국 압박이 효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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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정책이나 자금의 지원 등 물리적인 환경조성에만 신경 쓰고, 미국 등 서방 기업과의 협업이나 고급기술자의 영입 및 경험의 공유 등 소프트한 영역의 교류는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고급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협조 없는 반도체 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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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전문기업 칭화유니의 파산은,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반도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 줄을 미국이 막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투자와 경영 실패 그리고 그에따른 지분구조 조정 과정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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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의 설계, 고성능 반도체 칩의 위탁생산을 막고, 고성능 파운드리의 핵심 장비인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노광기‘ 구매도 봉쇄했습니다. 중국은 네덜란드 노광장비의 도입이 어려워지자 상하이 SMEE를 통해 반도체 장비의 자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선진 제품 수준과는 거리가 멀고 생산량 역시 아직은 미미합니다. 고성능 반도체의 생산은 아직 꿈도 못꾸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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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반도체산업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도체의 자립이 없으면 4차산업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정권유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013년부터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원유의 수입액을 초과하여 단일품목 수입규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중국반도체의 자급률은 16%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중국의 강점은 반도체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동통신(5G),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소, 드론 등 첨단산업 분야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당분간 중국 반도체 산업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규모의 시장을 가진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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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최대 수출품이 반도체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경쟁상대가 생겨나는 일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등 4대 품목의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미 의회 역시 520억달러(약 6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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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며 대규모 국가 펀드 지원을 통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등도 자국 반도체 산업 진흥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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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런 흐름을 토대로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국제 분업체계에서 자국 내 분업체계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중 반도체 산업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하고 초미세 공정과 관련한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먼저 생산력 증대 결정을 한 업체는 대만의 TSMC다. TSMC의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은 약 54%로(2020 기준) 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1위 업체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달러 규모의 1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나, 이 규모가 최대 5개 공장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3년간 최대 1,000억달러의 설비투자 금액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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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가 미국내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이유는 첫째, TSMC의 최대 고객인 팹리스(Fabless)가 대부분 미국 업체인 AMD, Apple, Nvidia이기 때문이며, 둘째, 삼성전자, Intel 등 경쟁사의 설비투자 확대 기조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함이 크다고 판단한다.

반도체 산업협회 SEMI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자들의 꾸준하고 방대한 투자에 힘입어 22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의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인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3개년간 글로벌 장비 투자액이 연속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 업체들은 매출, 생산, 재고, 고객, 경영계획 분야에 걸쳐 14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공급 문제가 있는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민감한 정보로 분류된다. 또 반도체 회사는 제품별로 3대 고객 리스트와 예상 매출 비중을 공개해야 하는데, 상대방과의 계약상 비밀 유지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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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과 미국 공장을 비롯해 중국 생산시설 세부 현황까지 제공하는 것은 미·중 기술 패권 분쟁 속에서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동차 회사 등 반도체 구매·사용 업체도 월평균 주문량, 반도체 회사로부터의 주문 취소나 지연 통보 여부 등 13개 항목의 설문에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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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 제공된 이들 기업의 극비 경영 정보가 인텔, 마이크론, 애플 등 미국 내 경쟁사에 흘러 들어갈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정보를 주지 않으면 국방물자생산법(DPA)으로 직접 통제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 탓에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진퇴양난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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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이름과 각각에 대한 매출은 기업에서 절대 공개하지 않는 극비 정보다. 향후 거래 가격 협상과 신규 고객 확보에 차질을 주며 경쟁사에 강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퀄컴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만 TSMC와 퀄컴·애플에 알려진다면 삼성전자는 TSMC에 약점을 노출하는 동시에 퀄컴이나 애플과의 협상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9개월 넘게 양사 M&A 거래 심사를 지연시키며 지난 3월 결국 거래를 무산시켰다. 업계에선 고쿠사이일렉트릭이 미국 업체로 넘어가면 미국 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라 중국 업체들의 반도체 장비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본 중국 정부가 거래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도 자국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M&A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영국 경쟁당국은 최근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대해 독점 우려가 있다며 2단계 심층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올해 초 해당 거래 당사자들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지난 3월 결정된 중국계 사모펀드인 '와이즈로캐피털'의 매그나칩 인수 작업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이탈리아 정부는 밀라노 소재 반도체 기업인 LPE가 중국 선전투자홀딩스에 매각되는 것에 기술 안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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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국 정부의 반대로 대규모 반도체 M&A 거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M&A 전략에도 비상불이 켜졌다. 200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3년 내에 적극적으로 M&A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하면서 대규모 M&A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각국 정부의 '인수 불허 리스크'도 커진 상태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개별 기업의 경쟁이라기보다 국가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이른바 반도체 패권경쟁이 뚜렷해지면서 반도체 소비국에만 머물렀던 유럽도 뛰어들 채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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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패권 경쟁은 전례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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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반도체 산업육성 지원에 500억달러 투자 계획 발표했으며 EU는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2035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을 매년 7% 이상 확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에 대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10년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4%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쏟아부었다”며 “지금은 한국(삼성전자)과 대만(TSMC)에 못 미치지만, 향후 수년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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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만큼은 삼성전자·TSMC와 비견할 기업이 중국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 등으로 기세가 꺾이긴 했으나 여전히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 향상에 사활을 걸며 2015년부터 10년간 1조위안(약 17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왔다.

다만, 미터 교수는 반도체 패권경쟁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아시아 각국 모두 반도체 생산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분투함에 따라 반도체 생산 능력 역시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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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EU 등 각국이 반도체 자체 생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EU의 반도체 생산자립 움직임에 대해 “비록 EU 지도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 신임하고 있다고 해도, 2025년 미국의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더 고립적인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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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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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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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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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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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현재는 김탁흥 씨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의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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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연내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승승장구하던 카카오 3형제가 일제히 부진에 빠졌다. 이달 들어서만 카카오 3형제의 시가총액은 20조원 이상 증발했다. 카카오는 규제 이슈를, 카카오뱅크는 수급 이슈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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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그룹은 지난달 6일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시총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에서 시총 100조가 넘은 그룹으로는 삼성, SK, LG, 현대차에 이어 카카오가 5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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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시총이 20조원 넘게 증발한 것이다. 카카오 3형제의 시총 감소 규모는 코스피 시총 21위인 KB금융(21조372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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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이 문어발식 확장, 골목 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핀테크 플랫폼 대상 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 카카오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을 공론화했다. 같은날 금융당국도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도 카카오 계열사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카카오 그룹 상장사(카카오·넵튠·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총 92조 387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전 거래일(10일, 96조7천25억원) 대비 하루 만에 4조 7,000억원이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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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과 금융당국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은 서둘러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VX 같은 계열사의 사업 가운데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높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인하, 추가 혜택 제공, 철수 등 다양한 형태의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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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3일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에 일부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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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보험과 반려견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을 잠정 중단했다.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도 일시 중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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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혁신'을 앞세워 영향력을 키워온 플랫폼 업체들이 적극적인 수익 확보와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시장 독점과 갑질, 골목상권 침탈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플랫폼 때리기'를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서 나온다. 내년 대선에서도 '공정 경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택시업계를 비롯해 배달, 음식점 등 다양한 업계가 연관된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 문제는 선거 이슈로서 파급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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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신경제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고,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한다"며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모빌리티,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사업 초기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늘린다.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이후에는 유료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거나 제휴 서비스를 추가해 사업을 수익화한다. 기존 플랫폼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이종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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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가 겨냥한 카카오의 경우 그룹 계열사가 2015년 45개에서 158개로 급증했다.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 영역에 진출했으며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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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는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제휴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시장성을 검증한 뒤 시장 침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악용할 경우 플랫폼을 소비자 접점 창구로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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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에 직간접적 간섭도 가능하다. 경쟁 서비스의 편의성이 현저히 뒤처질 경우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네이버는 과거부터 다양한 독과점 우려에 시달려 온 결과 사업 확장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중소상공인,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며 "10월 국정감사까지 플랫폼 전반에 관련된 노이즈가 지속될 수 있겠으나 해당 이슈에 따른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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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의 경우 금번 문제가 된 금융상품중개 관련 매출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피해(매출감소 및 추가 규제 등)는 거의 없을 것이란 판단"이라면서도 "카카오택시, 대리 등 플랫폼 독점과 관련된 추가 규제의 내용 및 수위에 따라 카카오 및 카카오 자회사들에 대한 향후 실적 및 기업가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고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한 데 반해 관련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기업은 급성장했지만 배달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카카오는 해외 법인을 포함해 계열사가 총 158개에 달한다”며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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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주변 입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반면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온라인 거래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며 “15분 만에 생필품을 배송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동네 마트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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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에서 제공하는 펀드, 보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미등록 중개행위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 업체가 투자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오는 25일부터 지금처럼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주가 하락폭이 더 큰 이유도 카카오 주가가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 기대감이 선반영돼 이미 큰폭으로 올라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의 주요 과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갑을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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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작년부터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하고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 시장 침해’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무료 서비스 등을 내세워 시장 지배력을 높인 뒤 가격과 수수료를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골목 상권 분야에도 진입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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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집권 여당이 갑자기 ‘플랫폼 때리기’에 나선 것이 선거 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된 뒤 1년 가까이 무관심하던 정치권이 이제서야 칼을 꺼내든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표심을 염두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앞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확인하며 플랫폼 기업 규제에도 자신감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생 기금 조성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5조원에 달하는 사재 절반을 내놓아 IT 인재 육성 등 사회 공헌을 위한 개인 재단 ‘브라이언임팩트’를 세웠다. 김 의장은 추가적인 사재 출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카오 내부에서는 “오너가 사재를 털어 재단을 만드는 방식은 일반 대기업을 답습하는 것이며, 돈으로 막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무용론도 불거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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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 우려로 카카오와 주가 동반 하락을 겪은 네이버는 카카오에 앞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사업 일부를 철수한 전례가 있다. 네이버는 2013년 부동산 온라인 사업과 여행 플랫폼 사업을 접었고, 이듬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있던 오픈마켓 서비스도 철수했다. 이후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상생하겠다”며 수수료 없는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미국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독점법 제정에 나서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항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여 공동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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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와 같은 ‘자신의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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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EU나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가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 공정한 중개거래 질서 구축을 넘어 독점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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