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뉴스-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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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로 한국의 소프트파워 격상
o 지난 2020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기생충’의 성공을 뒤이어‘오징어 게임’은 향후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분석됨
o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 부문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2020년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총 108억 달러로 이는 반도체 수출액의 약 10%에 불과하나 이익 규모는 가전제품 및 화장품과 같은 여타 주요 수출 품목을 상회
- 한국의 전체 상품 수출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4% 감소했으나 엔터테인먼트(게임, 음악, 영화, TV쇼 등) 상품 수출액은 6.3% 증가
: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KOFICE)에 의하면 화장품, 의류, 식품과 같이 한류와 연관된 소비자 상품의 수출액 역시 5.5% 상승
여한구, G20 통상장관회의서 백신 확대-기후변화 대응 협력 모색
10여개국과 양자협력도 논의
여 본부장은 무역과 환경이 지속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개별적 '무역장벽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국이 환경 목적의 무역조치를 도입할 때 다른 국가가 이미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 본부장은 협상·분쟁해결·모니터링 등 WTO의 3대 기능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복수국 간 협상을 적극 활용하고, WTO 각료회의 과제 중 하나로 분쟁해결 체제 정상화 작업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지난 5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면담한 이후 두 번째로 만났다.
여 본부장은 양자면담에서 수소 에너지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캐나다 국민, 대중국 인식 강경…화웨이 배제·FTA 연기 의견 ↑
11일(현지시간)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인 나노스 연구소가 최근 캐나다 국민의 대(對)중국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5세대 이동 통신(5G) 네트워크 사업에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69%가 캐나다 정부가 추진해온 중국과의 FTA 협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9년 조사 때 47%보다 22%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미국·영국·호주 등 3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한 새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를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87%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광우병 위험' 들어 영국 소고기 수입 중단
2018년 규제해제 합의했느나 전격 복원
미국은 영국산 소·양고기 여전히 수입중
중국은 지난달 영국의 서머싯주의 한 농장에서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자 이 같은 조치를 했다. 중국은 앞서 광우병이 발생한 1990년대에 영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가 2018년 규제 해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규제 철폐 이후 아직 영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지는 않았다.
당시 영국 정부는 중국의 소고기 수입 규제가 해제되면 향후 5년간 영국 생산자들에게 2억5천 파운드(약 3천259억 원)의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 환경식품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광우병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수입 조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석탄 금수한 중국은 '휘청'…호주는 되레 최대 흑자
호주, 英·美 설득해 오커스 결성…연일 '중국 때리기' 앞장서
호주는 지난해 4월 스콧 모리슨 총리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발언으로 중국의 전방위 무역 보복에 직면했다. 그러나 무역 보복에 큰 피해를 볼 것이란 예상을 깨고 반격에 성공하며 중국을 겨냥한 '앵글로색슨 동맹'의 핵심축으로 떠올랐다.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중국이 대규모 전력난에 직면한 것과 대조적으로 호주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오커스(AUKUS) 동맹 결성에 앞장서면서 중국을 더욱 궁지로 모는 모양새다.
중국이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모리슨 호주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에 나설 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호주가 적잖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중국은 모리슨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5월 호주의 4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또 자국민에게 호주 유학과 관광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호주 내 외국인 유학생의 약 30%가 중국인이고, 2019년 한해에만 13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호주를 찾아 15조원을 썼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호주 경제가 입을 타격은 불가피해 보였다.
중국은 지난해 10월에는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하고 11월에는 수입 제재 품목을 과일과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9월부터는 호주산 석탄 금수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31개 성·직할시 중 20여 곳에서 극심한 전력난이 빚어지고 광둥성과 장쑤성 등 공업지대의 산업생산까지 큰 차질을 빚었다. 자원 부국인 호주가 중국의 급소를 찔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호주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파상적 통상보복에 움츠러드는 대신 강공책으로 맞섰다.
1951년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체결한 앤저스(ANZUS) 안전보장조약 이후 70년 만에 가장 의미있는 안보전략 전환으로 평가되는 '오커스' 동맹 결성을 통해서다.
지난달 15일 공식 출범한 오커스는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를 쓰는 앵글로색슨 3개국이 만든 안보 협의체다.
중국은 오커스 출범에 대해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호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모리슨 총리의 정치적 멘토라 할 수 있는 토니 애벗 전 총리가 이달 6일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국에 맞서는 이른바 '민주주의 연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파로 꼽히는 모리슨 현 총리는 경제적 이익 상실을 우려해 중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 했던 이전 정권과 달리 호주의 주권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호주의 5G 통신사업에 중국 IT기업인 화웨이의 참여 배제를 결정했고, 지난해 4월에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중국의 코로나19 기원과 책임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오커스 동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협의체) 출범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호주 외교안보 정책의 결정판이다.
'디지털세' 유불리는?... 기재부, 세수효과 긍정적 판단
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세금 일부를 다른 나라에 내주는 대신 구글·애플 등에서 거둘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재계는 득실 따지기에 한창이다.
합의문의 골자는 ▲연결 연 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 및 10% 이상의 이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금융업·채굴업 등은 제외)에 ▲세계에서 벌어들인 이익 중 통상 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세금으로 내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세 논의의 2개 축 중 하나인 '필라(Pillar) 1'이다.
'필라 2'는 세계 각국에 최저한 세율을 도입하는 것이다. 연결 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를 넘는 다국적 기업(국제 해운업 등은 제외)은 어느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 사업하든 15%의 세금은 부담해야 한다. 이는 법인세율을 10%대 초반으로 유지하는 아일랜드와 같은 조세 회피처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과 국세청에 따르면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19개 다국적 기업이 지난해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1539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네이버 1곳이 같은 해 낸 법인세의 40%에도 못 미친다.
다만 한국이 꾸준히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큰 만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민간 전문가의 분석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낼 세금이 정부가 받을 돈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G20 통상장관들, WTO 개혁 필요성 재확인
현재 WTO 회원국들은 MC12를 앞두고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무역과 보건, 농업 등 3대 협상과 관련한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 중으로, 이날 G20 통상장관들은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 성명을 채택하고 이러한 WTO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한편 G20통상장관들은 WTO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기능하는 분쟁해결시스템은 다자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WTO의 협상 기능 및 분쟁해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WTO 및 WTO 회원국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미중 무역 회담 반응으로 양국의 입장 차이 드러나
-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및 보조금에 오랫동안 우려를 표시하며 불공정 및 비시장경제 행위라는 이의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음. 미국은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동시에, 무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조사 개시를 고려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관행을 변경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타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에 관한 공식 성명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대신 류 부총리가 중국의 경제 개발 모델 및 산업 정책 등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미국의 관세 및 제재 폐지를 요청했다고만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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