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경제뉴스 l 멕시코 미중분쟁 공급망 대안, 유럽연합 걸프국, 디지털세 보복관세, 천연가스 친환경, 세계무역기구 중국 비난, 공급망 정체 KITA 한국무역협회 2021.10.22

 

통상뉴스-한국무역협회

o 미-중 무역 분쟁 및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공급망이 타격을 입으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중국 대체 국가로 멕시코를 지목

​

- 중국發 공급망 장애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20년 이내 중국 시장을 향한 외국인 투자 흐름은 감소하게 될 것

- 멕시코는 여타 남미국가(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

- 멕시코 기업은 코로나19 발생 10년 전부터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시작

​

o 멕시코는 도로, 철도, 교량 보수를 통해 물류 시장을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경 인프라에도 투자하여 미국-멕시코 간의 무역 운송 편의를 향상 시킬 필요

​

- 미국(Kansas City Southern Railway), 캐나다(Canadian Pacific Railway)의 주요 철도 회사가 합병되면서 향후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교역이 확대될 전망

비비랩 더 콜라겐 파우더S

광동 V라인 옥수수 수염차

제주삼다수 그린

o 동 연사는 다음 이유로 멕시코가 중국을 대체 할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주장

- 천연자원이 풍부한 멕시코는 USMCA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음

- 또한 멕시코의 항공우주산업은 유망 분야 중 하나로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지속할 전망

​

o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낮은 인건비, △USMCA 체결 등의 이유로 해외 기업의 주요 해외투자 대상국 중 하나

​

o 다만 지난해 對멕시코 그린필드 FDI*와 민간 분야 투자는 △부정부패, △법치주의의 부재, △부족한 물류 인프라로 인해 감소

​

* 해외자본이 투자 대상국에 직접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

- 또한 멕시코는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해 정부가 탐사와 채굴을 독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동 개헌안에는 국영 연방전력청(CFE)의 전력시장 점유율 54%를 보장해주는 내용도 포함

· 이는 향후 채굴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저해할 수 있으며 CFE가 생산한 전기 에너지가 민간에서 생산된 에너지보다 시장에서 우선 판매되어 민간 전력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멕시코의 제조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임

​

 

 

o 미국 기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 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이 어려울 경우 인접 국가로부터 아웃소싱 하는 개념

- 또한 멕시코는 USMCA 체결을 계기로 역내 가치사슬 강화를 위해 멕시코 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o 하지만 여전히 멕시코의 경쟁력은 아시아 주요 국가 대비 저조하며 USMCA를 통한 포괄적인 경제 통합은 쉽지 않을 것임

​

-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내년 발효를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 협정인 RCEP 체결국을 향한 투자를 확대할 전망

- 현재 美 행정부와 의회는 미국産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Buy American 정책이나 미국 내 공장 설립시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

- 코로나19發 경기 침체와 USMCA 협정의 역내 부가가치기준 상승은(62.5%→75%) 멕시코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o 미국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도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유지

- 미국의 對中 시장 점유율이 4% 이상 하락(2018.7월~2019.12월 기준)하였으며 미중 무역 전쟁은 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 교역에 악영향을 끼침

- 최근 Tai USTR 대표는 트럼프 前 행정부의 고율 관세 유지 등의 강경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음

​

o 미국은 전자제품 등 다양한 멕시코産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향후 멕시코는 미국의 중요한 공급처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멕시코産 제품 수입은 전체 수입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약 46%를 차지(2020년 기준)

- 다만 글로벌 기업의 對멕시코 투자는 낙후된 인프라 개선 및 정치적 위험성(political risk)이 완화된 뒤(약 10년 소요)에 활성화될 전망

​

 

 

EU 외교수장, 'EU-걸프 6개국' 무역협상 재개 촉구...EU 집행위는 소극적

​

EU의 외교수장인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2008년 중단된 걸프 6개국간 무역협상 재개 필요성을 주장, EU 집행위 통상총국은 다소 소극적 입장

​

보렐 대표는 18일(월) 걸프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09년 중단된 EU-걸프협력회의(GCC)와의* 무역협상 재개를 촉구

​

* 걸프협력회의(GCC)는 1981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등 걸프 연안 6개국간 지역공동협력체. 2020년 EU는 GCC 전체 교역 가운데 12.3%를 점유, 중국(15.8%)에 이어 GCC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 양측은 1990년 무역협상을 개시했으나, 2008년 18년간의 협상이 중단

 

사조 살코기 참치 안심따개

덴티본조르노 치약 100g x 6p 잇몸 2p + 치석 2p + 구취 2p + 미니치약 랜덤발송

제스파 바로넥 목 스트레칭기 바른자세 목어깨 허리고정 네이비 ZP5116

또한, EU와 GCC간 유대관계 확대를 위해 △내년 초 EU-GCC 정상회의 개최, △내년 중 카타르에 EU 외교거점 설치 및 △내년 하반기 '걸프지역 파트너쉽에 관한 공동통신문'을 통해 구체적 협력 계획을 발표할 예정

​

최근 영국도 GCC와 무역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 작업에 착수, 14주간 실시할 공개의견 조사를 통해 영국-GCC 무역협상 체결을 추진할 방침

​

다만, EU의 對GCC 수입 가운데 '연료 및 광물'이 전체의 62.8%를 점유, 산유국 중심의 GCC와 무역협정이 EU의 지속가능성 강화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

​

EU 집행위, 천연가스 및 원자력 친환경 산업 판단 연기

​

EU 집행위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EU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상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 여부 판단을 연기할 방침

​

*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 배정된 2,500억 유로의 공적자금 지원 및 친환경 녹색금융 지원대상 산업 판단의 기준으로, 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친환경 녹색사업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

​

최근 에너지 위기의 긴급대응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회원국간 입장이 대립하는 원자력 및 가스의 친환경 에너지 분류와 관련한 추가 검토 시간 마련을 위한 조치

​

프랑스와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저탄소 천연가스 및 원자력을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라는 요구가 확산

​

이와 관련, EU 정상회의는 21~22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긴급대응 방안 및 녹색금융 분류체계에 관해 협의할 예정으로 회의 결과의 귀추가 주목됨

​

프랑스는 원자력을, 남동유럽 회원국은 천연가스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

​

반면, 환경단체는 친환경 녹색산업 선정이 철저한 과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투자시장 내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 할 것을 주장하며,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분류에 반대 입장

​

한편, EU 집행위 머레이드 맥기니스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원자력과 가스의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 인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

​

다만, 녹색분류에서 제외된 산업을 '황색'으로 분류,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써 인정하고 민간투자 지양을 권고할 산업에서는 제외하는 절충안도 가능하다고 지적

​

또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은 이른바 '전환기 활동(transitional activities)'의 정의를 재검토, 녹색금융 분류체계의 이분법적 분류의 한계를 시정할 방침

​

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녹색금융 분류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 삭감 계획인 ' fit for 55' 전략 성공 여부의 시험대가 될 전망

​

미·유럽 5개국, 디지털세 분쟁 합의…무역갈등 일단 해소

유럽국, 디지털세 유지한 뒤 OECD 세제로 대체…미, 보복관세 철회

​

앞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OECD 차원의 논의 속도에 불만을 품고,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

이미 디지털세를 신설한 프랑스의 경우 이로 인한 세수가 한 해 3억5천만유로(한화 약 4천797억원)에 달한다.

​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간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 소비재에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기까지 했다.

 

생활공작소 주방세제 자몽향

광천해저김 파래 식탁 김

대구상회 서리태

양측의 골 깊은 관세 전쟁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환점을 맞았다.

​

지난 6월 첫 해외순방지로 유럽을 택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발 '대서양 무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일단 유예 조치했고, 이어 일련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둘러싼 이견을 지속적으로 좁혀왔다.

​

이와 동시에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OECD 차원의 논의를 추동, 2023년까지 제도 도입의 틀을 마련한 상황이다.

​

"늦을수록 손해"…해외전문가들, CPTPP 간담회서 한국 가입 제언

​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로, 우리나라도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

여 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준비와 함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하는 등 역내 통상 리더십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략적 가치가 큰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CPTPP 가입 검토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글로벌 통상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여한구, 파라과이 장관에 "한-메르코수르 협상 조속 마무리하자"

​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관세동맹으로, 남미지역 인구의 70%, 국내총생산(GDP)의 68%를 차지해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

한국은 메르코수르와 TA 체결을 위해 2018년 9월 첫 협상을 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을 했으며 지난 8월 30일∼9월 3일 진행한 7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위생검역(SPS) 등 분과별 협상을 했다.

​

미국, 유럽5개국과 디지털세 분쟁 합의

​

O 미국이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과 진행해오던 디지털세 협상을 타결하고, 이들 5개국이 부과한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를 종료하기로 21일 합의했음.

​

- 이번 합의로 유럽 5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차원의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기존 세제를 유지하고,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이후 기존 세제로 인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5개 유럽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를 종료하고 현재 유예 중인 보복관세도 철회하기로 했음.

​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019년 12월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DST)가 미국기업에 차별적이라는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인도, 터키에서 시행 중인 DST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유예조치를 내렸음. 인도와 터키는 금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음.

​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OECD 차원의 역사적인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에 맞춰 유럽5개국과 과도기 방안을 타결했다고 밝히고, 미 재무부와 함께 해당국 정부들과 협력하여 OECD 필라1(매출발생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이 발효되는 즉시 현행 디지털 세제가 완전히 철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음.

​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달 초 논의 경과 발표에서 필라1 구조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신규 DST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나, 기존 디지털세 폐지 시기 및 조건은 합의된 원칙에 포함되지 않았음.

말랑하니 뒤집는 신생아 수유 취침등

리큅 PTC 히팅 서큘레이터 온풍기 히터

WTO 무역정책검토서 중국에 대한 비난 쏟아져

​

O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0일 진행된 중국 무역정책검토(TPR) 회의에서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판이 쏟아졌음.

​

- WTO 무역정책검토는 WTO 협정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는 절차로서, 회원국의 교역 규모에 따라 2년, 4년, 6년을 주기로 실시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되고 있음

​

- 중국이 올해 12월로 WTO가입 20주년을 맞지만 시장 개혁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열린 TPR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용해 “경쟁 시장(playing field)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 데이비드 비스비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국영기업 우대를 비롯해 데이터 규제,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집행 미흡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는 한편, 신장 위구르족 강제수용소 문제를 염두에 둔 듯 일부 산업 섹터내 강제노역 사용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음.

​

- 호주는 중국이 WTO 가입 후 “상당한” 혜택을 입었으나, 여전히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WTO 가입시 약속한 의무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관행을 통해 글로벌 무역규범과 규칙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WTO의 합의된 규범을 저해하여 모든 WTO 회원국이 의존하고 있는 다자간무역체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 중국은 지난 18개월 사이 호주산 보리, 석탄, 설탕, 와인, 쇠고기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제한조치를 내린 상태로, 양국의 무역관계는 호주가 코로나19팬데믹 기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이후 급격히 경색됐음.

​

- 한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중국에 시장 자유 및 개방 확대를 위한 개혁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

- 이에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검토회의 이후 중국은 개혁 촉진과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입법, 행정, 사법적 수단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투명성 의무 이행도 다하고 있다”고 밝혔음.

​

G7 통상장관 회의, 공급망 정체 해소 위한 단기 해결책 제시 어려워

​

- 현재 공급망 문제는 대부분 수요 급증과 공급 차질의 불균형에 따른 것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서비스 지출이 상품 지출로 전환되는 현상이 매우 이례적인 충격이라고 언급했음. 하지만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도노반은 현재 급증한 수요가 2022년에는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음.

​

- 미국 제프리스의 자산 애널리스트들은 연말 판매 제품의 배송 기한인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공급망 위기가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무역 거래 플랫폼인 트레이드시프트(Tradeshift)가 2020년 1분기를 기준으로 작성한 올해 기업 간 무역 거래량 데이터에 따르면, 올 3분기 거래 추세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밑돌아 수요와 공급 균형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토니모리 더촉촉 자작나무 미산성 버블 폼 클렌저

더허브샵 차량용 디퓨져 본품 50ml + 리필 50ml 선물세트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