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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뉴스-한국무역협회

최신 미국, EU 통상정보 및 뉴스, 브렉시트 동향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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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주요기업 경영진은 세계경제 및 자국경제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긍정적 응답 비율은 9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

* Mckinsey社가 전세계 주요국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경기체감(economic sentiment) 현황을 분석

ㅇ 지난 6월에는 자국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3%였으나 9월에는 67%로 하락

ㅇ 지역별로는 인도의 개선세(33→85%)가 두드러지고, 중화권(홍콩,대만포함)과 유럽도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나 아태지역은 급격한 하락(67%→39%)을 시현

 

 

□ 향후 자국경제 위협요인으로 COVID19를 응답한 비율이 다시 확대 추세

ㅇ 특히 델타변이 확산으로 COVID19를 자국경제 위협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6월 36%에서, 7월 42%, 9월에는 49%로 상승

ㅇ 한편 세계경제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COVID19, 지정학적 불안정, 인플레이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ㅇ 지난 6월에는 선진국 기업의 경제전망이 더 낙관적이었으나, 델타변이 영향으로 9월에는 다시 개도국 기업의 경기 낙관이 선진국을 상회

- 선진국 기업의 경우 COVID19가 자국경제에 위협이라는 응답이 6월 28%에서 9월에는 52%로 다시 상승한 반면 개도국은 반대로 50% → 45%로 하락

ㅇ 고용, 제품 수요, 기업 수익 항목에서도 개도국 기업이 선진국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전망

 

 

EU 환경장관이사회, EU의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 관련 입장 채택

EU는 11월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COP26)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참가국의 긴급하고 과감한 기후정책을 촉구할 방침

EU 환경장관이사회는 6일(수) 지구 온난화를 인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강조, COP26에서 각국의 과감하고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할 예정

이사회는 모든 파리 기후협정 체약국이 11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보다 과감한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를 제시할 것을 촉구할 예정

 

 

현행 파리 기후협정하의 감축목표로는 대기 온도상승을 1.5°C 이내로 유지하기 어려워, 각국이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이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국제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지원액 확대도 제안할 방침

2020년 기후변화기금 조성목표 1,000억유로 대비 약 200억 유로가 부족한 가운데, 이사회는 각국에 관련 지원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며, EU의 지원금도 확대할 방침

 

 

아일랜드 및 에스토니아,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 수용 방침

OECD 글로벌 세제 협상에서 약 140개국이 15% 최소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에 서명한 가운데, EU에서는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가 서명에 반대

아일랜드와 에스코니아가 8일(금) OECD 협상에서 글로벌 법인세제 합의안의 수용 입장을 표명할 예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

글로벌 법인세 합의는 2023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EU는 최소법인세의 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연내 제안할 예정

 

 

아일랜드의 입장 전환은 EU가 15% 최소법인세 합의 수용에 관한 아일랜드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데 따른 것

아일랜드는 향후 EU가 회원국간 조화를 이유로 15% 이상의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최소법인세에서 '최소(at least)'를 삭제할 것을 요구

* 현행 12.5%의 법인세를15%로 인상하면, 아일랜드 소재 1,500개 미국계기업과 56개 아일랜드 기업이 법인세 인상 대상에 포함됨. 현재 법인세 인상 대상기업이 아일랜드 전체의 25%를 창출, 법인세 세수의 약 50%를 점유

또한, 아일랜드는 최소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매출 7억5천만유로 미만의 약 16만개 기업에 대해 계속해서 현행 12.5%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도 계속해서 허용, 이를 통해 법인세 인상 대상기업에도 사실상 15% 이하의 실효세율을 과세하는데 대해 EU 집행위가 이를 확인

이에 대해 PwC 아일랜드는 이번 아일랜드의 결정이 세금도피처라는 오명을 벗고, 투자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

 

 

홍콩매체 "중국, 6월에 호주산 구리 '반짝 수입'"신장 면화 제재에 호주산 면화 수입도 4월 이후 재개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하면서 칠레와 페루 등 남미에서 구리 수입을 늘려왔다. 그러나 지난 여름 이들 국가의 정치 사정 등으로 구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호주산 구리를 6개월 만에 수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했던 호주산 면화의 수입도 지난 4월 재개했다. 중국은 4월 1만t을 수입한 이후 매달 2천~3천t의 면화를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수입을 중단하기 전 매달 8만t씩 수입하던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 의류업체들이 중국 신장(新疆)산 면화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 의류업체들이 외국산 면화를 수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21~2022 시즌 수확되는 호주산 밀의 최대 수입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호주가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호주에 대해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호주산 쇠고기, 보리, 와인, 석탄, 랍스타 등의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공식 수입금지 조치는 없지만 고율관세 부과, 통관 지연 등으로 호주산 여러 제품의 수입을 막은 것이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톈레이 황 연구원은 중국의 호주산 제품 수입 재개가 중국의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무역을 무기화하는 국가들이 항상 이길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중국의 제재는 어떠한 만족스러운 결과도 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자국 경제에 피해가 올지언정 외교의 수단으로 무역 제재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자료 제공' 미국 요구 저항 직면"…대만은 강력 반발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미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회의를 열어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법무담당 책임자인 실비아 팡(方淑華)은 지난 6일 취재진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평가 중"이라면서도 "TSMC는 민감한 정보, 특히 고객 데이터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팡은 "미국은 공급망 문제 해결을 모색 중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자동차용 반도체 칩 생산 확대 등을 포함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것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대만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聯電)의 류치퉁(劉?東)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블룸버그에 고객사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알렉스 파이(費鴻泰)는 6일 현지 매체에 "대만은 미국에 자동으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TSMC가 앞으로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에서 "요청 자료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비밀도 다수 포함돼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우려를 전달했다.

블룸버그는 미 정부의 요구 가운데는 반도체 업체의 최대 고객사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정부의 요구는 자발적 정보 제공이지만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업계 대표들에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세, 구글·애플 과세권 확보…삼전·하이닉스 대상 가능성

국내 기업 경쟁력 영향 미미할 듯…주력 제조·해운업에 유리한 합의 있어

세수 증가 예상…"우리 기업보다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이 낼 것"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는 늘 것으로 전망했고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보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 삼성전자 납부 1호 전망…향후 대상 기업 3∼5개로 늘어날 수도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필라 1)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OECD 등의 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이 갖게 된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005930]가 디지털세 납부 기업 1호가 될 전망이고 SK하이닉스[000660]도 납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의 경우 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각국이 나눠 갖는다는 취지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 확실한 추계 어렵지만, 세수 증가 예상

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돼 국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서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 후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력난' 중국, 석탄 증산 긴급통지…수입 확대에도 안간힘

중국이 최근의 전력난과 관련해 발전용 석탄생산과 외국산 석탄 수입을 대폭 늘리는 등 전력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동북 지방에서는 겨울 난방 등으로 석탄 수요가 늘면서, 주요 발전소의 석탄 재고가 지난해 20일분 이상에서 올해는 10일분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중국 당국은 국내생산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발전용 석탄 수입을 늘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러시아 아무르에서 헤이룽장(黑龍江)성 헤이허(黑河)로 직접 공급받는 전력량을 늘렸고, 수입금지 조치로 항만에 보관 중이던 호주산 석탄을 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린바오창(林伯强) 샤먼대학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석탄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광둥(廣東)성 등은 전기요금 인상을 인상했다.

 

 

미중 통상분야 고위급 화상통화…"무역합의 이행 논의"

양측은 또 미중간 무역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각자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이날 추가관세 및 제재 철회에 대해 교섭했고, 중국의 경제발전모델과 산업정책 등에 대한 자국의 입장도 밝혔다.

양측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태도에 따라 소통을 지속해, 양국 무역 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좋은 조건을 만들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날 통화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고율관세 유지와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뤄졌다.

 

 

미중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해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 측 통계 기준 1∼8월 중국의 미국 상품 수입은 목표치의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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