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무역뉴스 l 한-필리핀 FTA 타결, 에너지가격, 반도체, 세계무역기구 WTO , 석탄수요 증가, 신남방, 한-아세안, 글로벌 메탄서약, 화석연료, 정부보조금, 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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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뉴스-한국무역협회

WTO, 영향력 큰 회원국에 객관적 입장 유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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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기여도가 높은 국가의 영향력에 의해 독자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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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음. 세계은행은 연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의 수치를 중국측 로비에 따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동 보고서 발간을 무기한 중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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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세계은행 최고경영자로서 동 조작에 영향력을 행사한 크리스티나 게오르게바 IMF 총재의 낙마 여부를 놓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정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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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또한 2000년대 및 2010년대에 중국 위안화 절상에 관한 미-중 화폐 전쟁의 장이 되었음. IMF 경제전문가들은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양국의 환율 불균형을 절충적이고 모호하게 추산하는 방식을 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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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이렇듯 동 기구가 회원국간 불화로 마비되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음. 또한 동 기구는 은행이나 기금처럼 대출 활동이 아닌 회원국의 정기 분담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욱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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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마그네슘 공급부족에 따른 제조업 생산차질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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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EU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일부 정상이 최근 글로벌 마그네슘 공급부족에 따른 자동차 등 역내 일부 제조업 생산차질 우려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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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는 21일(목) EU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급등의 연쇄효과로 중국 마그네슘 생산이 크게 감소, 역내 자동차 등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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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마그네슘 생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역내 일부 제조업 생산중단 초래에 우려를 표명, 동유럽 완성차 거점인 체코의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도 같은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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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은 자동차, 포장재 등 일상용품 전반에 사용되며, 글로벌 알루미늄 공급의 87%, 유럽내 알루미늄 소비의 95%가 중국에서 생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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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 전력생산을 위해 늘어나는 석탄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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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석탄은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이번 기후회담에서도 각국이 직면한 가장 큰 이슈임

-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의 석탄사용을‘치명적인 중독’으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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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동안 석탄사용을 줄이려는 각국의 시도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최근 몇 주 동안 석탄가격의 기록적 상승은 인류가 여전히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脫 석탄이 매우 멀다는 점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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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석탄은 여전히 세계 1위 전력 공급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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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석탄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천이며 전력에서도 온실가스의 가장 큰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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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10년 동안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9%로 증가했지만, 석탄은 같은 기간 40%에서 35%로 5%p 하락에 그침

- 석탄은 세계 전력 생산을 지배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와의 격차도 여전히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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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년 간 석탄 수요는 다른 분야처럼 중국의 부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서구권(서쪽)에서 아시아(동쪽)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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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의 경우 가스 수요가 증대되면서 1990년 이후 석탄 수요가 절반으로 축소되었으며 유럽도 석탄수요의 3/2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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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면 중국은 제조업 기반 확대로 철강산업부터 도시 에너지원에 이르기까지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석탄 수요가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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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석탄소비는 냉전직후인 1990년대 초에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전 세계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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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석탄 사용량도 현재 유럽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향후 10년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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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은 600개 이상의 석탄 발전소를 추가할 계획이며, 중국의 경우 독일 전체 석탄 연소 능력의 6배에 해당하는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계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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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경우 석탄 공장이 폐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기후정책 압력, 재생 에너지 비용 하락,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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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 에너지 가격 급등 내년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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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4배 이상 폭등하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가격 폭등의 지속성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듬

- 아시아는 지난해 가격급등락이 있었으나, 유럽 등 여타지역은 그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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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천연가스에 이어 석탄과 석유시장에서도 파급효과가 감지되고 있음

- 석유는 공급이 빠듯한 가운데 수요가 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최근 배럴당 85달러를 넘어 7년 만에 최고치 기록

- 가스 대체품인 석탄도 발전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高 석탄가격으로 유럽의 탄소 배출 허가 비용도 덩달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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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에너지 위기의 원인은 팬데믹 파급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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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팬데믹으로 가스 소비가 급감하고 에너지 투자가 크게 축소되어 공급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 가스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산업생산이 회복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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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면 에너지 공급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 정비 미흡, 신규 프로젝트 리드 타임 증가로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정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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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물가의 경우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소비자 요금이 규제되고, 가격이 경직되어 있어 석유에 비해서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

- 반면 산업 부문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화학제품이나 비료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급망 붕괴, 식품 가격 상승과 함께 에너지 가격 불안이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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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타결…"자동차 등 주요품목 수출 여건 개선"

한·캄보디아 FTA도 최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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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6일 최종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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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이날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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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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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5번째 양자 FTA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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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는 동시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체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 보완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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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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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인구가 약 1억1천만명이며 이 중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또 민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선이어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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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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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를 통해 필리핀은 그동안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 수입액의 4.9%포인트를 추가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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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됐던 자동차(관세율 5%)와 자동차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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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우리 측에 개방을 요구해 온 바나나 시장과 관련해선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마련해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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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정보 요구·철강관세 대응 위해 미국서 설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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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제레미 펠터 상무부 차관보와 만나 미 정부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와 관련, 영업비밀 유출 등 국내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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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1월 1일로 예상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합의를 앞두고 한국에도 동맹국의 지위에 부합하는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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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철강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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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는 조만간 철강 관세 분쟁 해결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맹국인 만큼 232조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해달라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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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미 의회에서 논의되는 전기차 보조금 법안이 통상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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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천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500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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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외국계 자동차업체를 차별하는 법안으로, 한미 FTA 차별금지 조항 등 통상규범과 상충한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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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에 공들이는 정부…한-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도 신설

보건 무상 ODA 2025년까지 2배로…26∼27일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협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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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분야 ODA 규모는 2025년까지 약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468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천만 달러에서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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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교역 부문에서는 이달 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비롯해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FTA 추가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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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세안에 관심을 쏟아온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기화로 아세안과의 미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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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탄 감축 노력에 동참…'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 추진

2018년 2천800만t에서 2030년 1천970만t으로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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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줄여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국제사회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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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methane·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이산화탄소가 미치는 영향의 21배)인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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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은 천연가스 채굴이나 농업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며, 대기 중 메탄 농도는 이산화탄소보다 200분의 1 이상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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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탄 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 실현을 위해 결성된 국제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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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은 올해 9월 '글로벌 메탄 서약' 추진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우리나라 등 세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서약 참여를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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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천800만t(CO₂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이며, 농축수산(1천220만t·43.6%), 폐기물(860만t·30.8%), 에너지(630만t·22.5%) 부문에서 주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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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6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비율 20% 밑으로 감축 목표

공산당 중앙위·국무원 의견 발표…"석유소비 2026∼2030년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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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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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의견에서 비화석 에너지 소비는 2030년까지는 25%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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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5년의 65% 수준으로 감축된다. 또한 풍력과 태양력 발전 능력은 1천200 기가와트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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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는 2025년 GDP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보다 18%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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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신재료 등 전략적 신산업 발전도 가속화한다. 석탄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생산능력은 동결 또는 감축되며 석탄에 기반한 석유와 가스 생산도 합리적으로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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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의 반독점법 집행 노력, 아시아 기업들에 위험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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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반독점 규제 환경: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시한 주요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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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반독점법 집행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법을 마련하는 한편, “독점적 이익을 취하는 소수의 지배적인 인터넷 플랫폼”과 “소비자들에게 너무 많은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물리는 통신회사들”, 그리고 과도하게 통합된 해운 및 농업 등 특정 산업을 비판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표준 설정에 대한 접근방식 재정립을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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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TC 및 법무부 반독점국 요직에 반독점 매파 인사들이 영입됐음.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미 반독점 조사 개시 기준을 대폭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제약사인수합병 전담반을 꾸리는 등 국제 반독점 규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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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 반독점국에서는 ‘구글의 적’으로 유명한 조나단 캔터 국장 내정자의 인준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미 다수의 인수합병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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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무역 현안으로서 중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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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및 친환경 경제 전환으로 국가 보조금 규모가 늘면서 보조금 정의, 측정 및 규제 방식 설정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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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은 관세보다 규모와 영향을 평가하기 어려움. 일례로, 중국 정부의 현금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파악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장 금리 이하로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은 잡아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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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 GT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지한 기업 보조금보다 실제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각국의 보조금 및 경제 영향을 훨씬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물론 이를 규제할 새로운 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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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구적으로 필요한 탄소 저감 기술에는 국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소비자 세제 혜택 등 무역 왜곡이 없는 방식으로 보조금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 또한 WTO 보조금 규정은 명백히 불법적인 보조금 종류를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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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일본은 수 년 동안 WTO 규정의 대안으로서 국가 보조금의 개념을 더욱 넓게 정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 국가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중국이 자국 산업 정책에 제약이 될 이러한 합의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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