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미주개발은행] 브라질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재분배를 위한 물시장 설립의 바람직성(desirability)과 타당성(feasibility) 조사 (도입번역)
본 미주개발은행 보고서는, 브라질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재분배를 위한 물시장 설립의 바람직성(desirability)과 타당성(feasibility)을 조사하는 내용의 연구자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링크의 보고서 원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ODA Korea]
The Regulation of Public Utilities of the Future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ater Resource Regulation in Brazil
While 12% of the world’s freshwater is located in Brazil, its unevenly distributed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water scarcity(부족) is a real and present challenge in many areas across Brazil. Scarcity, in turn, creates conflicts among water multiple users. Climate change will exacerbate(악화시키다) water scarcity and associated conflicts.
전 세계 담수의 12%가 브라질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국에 고르지 못하게 분포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물 부족은 브라질 전역의 많은 지역에서 현실적이고 현재의 과제다. 또한 물 부족은 여러 물 사용자들 간의 갈등을 형성한다. 기후 변화는 물 부족과 관련 분쟁을 악화시킬 것이다.
Existing mechanisms for addressing(해결) water scarcity are inefficient in that they do not incentivize(장려하다) the reallocation(재할당) of water towards its highest value use. The objective(목적) of this paper is, therefore, to examine the desirability(바람직함) and feasibility(타당성) of creating water markets to promote the efficient reallocation of water.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메커니즘은 가장 높은 가치의 사용으로 물을 재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효율적인 물의 재할당을 촉진하기 위해 물 시장을 창출하는 것의 바람직함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We conduct a first-principles analysis to show that water markets may dominate other instruments, including water pricing (that is, a price above and beyond the cost of storing and transporting water, to reflect water scarcity). There are two key reasons for favoring(선호하는) water markets over(보다) water pricing. First, calculating the correct water pricing is not a trivial(하찮은, 쉬운) exercise.
우리는 1차 원칙 분석을 수행하여 물 시장이 물 가격을 포함한 다른 도구를 지배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물 부족을 반영하는 물 저장 및 운송비용 이상의 가격). 물 가격보다 물 시장을 선호하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 첫째, 정확한 물 가격을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In contrast, a well-designed water market will lead to price discovery(발견) and efficient outcomes(결과). The second reason is of a political economy nature(특성). By assigning(부여하는) tradable water rights, users can benefit financially from selling water to a higher value user, whereas as a water price is essentially(본질적으로) a tax that may not send the correct signal to agents involved.
대조적으로, 잘 설계된 물 시장은 가격 발견과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경제적 특성 때문이다. 거래 가능한 물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용자는 물을 고가의 사용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물 가격은 본질적으로 세금으로써 관련 기관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다.
To assess(평가하다) the feasibility(타당성) of water markets, we conduct a readiness(준비상태) assessment(평가) to identify the main barriers(장벽) to the creation(조성) of water markets in Brazil. Policy recommendations(권고사항) are then provided to overcome(극복하다) the barriers identified in our analysis. For illustration purposes(예를 들어), we simulate the gains from a water market in the São Marcos River Basin, where agriculture and hydroelectricity(수력전기) generation activities compete for the existing water resources.
물 시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브라질의 물 시장 조성에 대한 주요 장벽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도 평가를 실시한다. 그런 다음 정책 권고사항이 제공되어 분석에서 식별된 장벽을 극복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 마르코스 강 유역의 물 시장에서 얻는 이득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 곳에서는 농업과 수력 발전 활동이 기존의 수자원을 놓고 경쟁한다.
In the scenario where the market regulator(규제기관) imposes(부여하다) a restriction in the use of water that generates an excess demand of 30% with prices set to zero, if a linear rationing system(선형배급제) is applied, total loss of welfare would be 30%. However, if a market for water exists and works in a competitive way, we estimate that the total loss of welfare would be only of 2.5%.
시장규제기관이 가격을 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물의 사용 제한을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 선형배급제를 적용하면 전체 복지손실은 30%가 된다. 그러나 물 시장이 존재하고 경쟁적으로 작용한다면 전체 복지 손실은 2.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DB미주개발은행] 브라질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재분배를 위한 물시장 설립의
바람직성(desirability)과 타당성(feasibility)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