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세계경제포커스
재정정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의 생계 및 고용 지원에 각국의 재정지출이 집중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실업자·휴직자 등을 중심으로현금 지급, 대출 지원 및 실업보험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하면2019년 GDP 대비 미국(10.4%), 싱가포르(7.9%), 일본(7.1%) 순으로 집행규모가 큼.
- 싱가포르와 미국은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생계 및 고용 지원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중 각각 75.2%(300억 싱달러)와 24.7%(5,515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일본과 중국 역시실업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 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인상등에 각각 전체 재정지출 중 55.7%(22조 엔)와 22.6%(6,600억 위안)를 할당
통화금융 정책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및 채권시장 안정화에 통화금융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실물경제]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금융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유동성]환금성, 즉 현금으로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느냐인 것
- 미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고 있음.
- 주요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 정책 규모를 비교하면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중국(6.3%) 순이나, 기존에 발표된 미 연준의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MBS) 무제한 매입 등을 고려할 때미국이 가장 대규모로 적극적인 통화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음.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
[ Mortgage Backed Securities ]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장기(만기 10년~30년)로 대출한 주택담보대출(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자산유동화증권(ABS)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저당증권’(사채형인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고 한다. 은행, 보험회사,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길게는 10년~30년을 만기로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이 담보권을 기초로 한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이 주택저당채권을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 또는 신탁하고, SPV는 이를 담보로 하여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하며, 이러한 MBS 상품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되어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는 판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금융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채무자)들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돈을 한 번에 회수하여 목돈을 마련하게 되며 판매대금으로 다시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색된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기업 대출 확대와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계 대출 확대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EU 차원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
[양적완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 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양적 완화는 정책 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재정도 부실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 정책이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돼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커지게 된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원화 가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한다.
한편,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양적 완화(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주요국별 정책 특징
-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이어 대규모 추가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중국] 생계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이 아닌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결, 사회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
- [일본] 고용유지와 생계지원,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공급망 재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및 기업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 [독일] 직접 자금지원, 대출, 보증, 세금 감면의 형태로 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단축조업 지원으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 [프랑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직접 자금지원, 감세 및 세금납부 유예 등 생계 및 고용 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싱가포르]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규모 중 약 67%를 현금 지급 및 자영업자 지원 등 가계소득 및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배정
[WB세계은행] #2 코로나19 속 세계경제 The Economy in the Time of Covid-19 (요약문 번역)
An estimation of the impact of general and targeted measures on the number of Covid-19 cases was conducted for this report, building on daily data from 25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general containment measures always result in fewer Covid-19 cases over time than targeted measures. But both are considerably more effective if they are implemented shortly after the first case is registered. For example, targeted containment measures adopted 15 days after the outbreak of the epidemic do more to slow down its progress than general measures adopted after 30 days.
이 보고서는 25개 국가의 일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례의 수에 대한 일반 및 대상 조치의 영향을 추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일반 격리 조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표 조치보다 코로나19 사례가 적다. 그러나 첫 번째 사례가 등록 된 직후에 구현되는 경우 둘 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전염병 발생 후 15일 후에 채택 된 표적 격리 조치는 30일 후에 채택 된 일반 조치보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더 효과적이다.
Assessing the economic cost of containment measures on economic activity requires high-frequency data on economic activity. Examples include nighttime light data from satellite imageries, electricity consumption, or the number of daily commutes as assessed by shared ridership applications. For this report, the selected high-frequency indicator was the volume ofnitrogen(질소)dioxide(이산화탄소), as measured through satellite imageries. These emissions are highly correlated with activecombustion(연소)by vehicles and other machinery. The results confirm that general measures to contain the Covid-19 epidemic led to dramatic declines in economic activity.
경제 활동에 대한 격리 조치의 경제적 비용을 평가하려면 경제 활동에 대한 고주파 데이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성 이미지, 야간 전력 소비량 또는 공유 탑승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평가 한 일일 통근 수 등의 야간 조명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보고서의 경우, 선택한 고주파 표시기는 위성 이미지를 통해 측정 된 이산화질소의 양이다. 이러한 배출물은 차량 및 기타 기계류의 능동 연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과는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을 억제하기위한 일반적인 조치로 인해 경제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In responding to the crisis,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do not have thefiscal(국고/재정)space enjoyed by advanced countries. Some were facing crises even before the Covid-19 outbreak. Economies in the region are also characterized by higher levels of informality, which makes many of their firms and households much more difficult to reach throughinstruments(수단)such as taxdeferrals(연기)and wagesubsidies(보조금). With limited resources and constrained instruments, a proper design of the policy response becomes crucially important.
위기에 대응하여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누리는 재정 공간이 없다. 일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위기에 직면했다. 이 지역의 경제는 또한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을 특징으로하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가정이 세금 연기 및 임금 보조금과 같은 수단을 통해 접근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도구로 인해 정책 대응의 적절한 설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Thehardship(고난)from the crisis will be enormous for largesegments(부분들)of the population. Many households live fromhand to mouth(그날그날 살아가는)and they do not have the resources to cope with thelockdowns(감금)andquarantines(격리)needed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epidemic. Many workers are self-employed,and informality(비공식)is common even among wage earners. Reaching these workers through transfers is more challenging than in formalized economies.
위기의 고난은 인구의 많은 부분에 막대 할 것이다. 많은 가정이 그날 그날 살아가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폐쇄와 검역에 대처할 자원이 없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영업자이며 비공식은 임금 소득자 사이에서도 흔하다. 양도를 통해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공식화 된 경제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Many households also depend onremittances(송금), which are collapsing as activity shuts down in host countries, with migrant workers among the most affected. The policy response needs tosquarely(정면으로)tackle this socialdimension(양상)of the crisis. The firstline of response(대응책)includes existing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assistance programs that can rapidly bescaled up(일정비율 증가된)and whosecoverage(범위)can be extended. Such programs might besupplemented(보충되다)though(이긴 하지만)mobile or digital payment channels. Food distribution programs may be considered while strong social distancing measures are in place.
많은 가정이 송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송금은 송달국에 의해 활동이 중단되면서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정책 대응은 위기의 사회적 차원을 정면으로 해결해야한다. 첫 번째 대응책에는 기존의 사회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는데, 이는 빠르게 확장 될 수 있고 적용 범위가 연장 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바일 또는 디지털 결제 채널을 통해 보완 될 수 있다. 사회 분배 수단을 강구하면서 식량 배급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The standard advice in the presence of adverse shocks is to protect workers, not jobs. This advice is predicated on the grounds that most shocks affect specific firms, sectors, or locations, and allowing sectoral or spatial restructuring is bound to increase efficiency. However, the standard advice does not hold when an economic shock affects the entire economy. Employer-employee matches that took a long time to build and would remain profitable when the economy goes back to normal may bepermanently(영구적으로)dissolved due to this temporary shock.
불리한 충격이 있을 경우의 일반적인 조언은 일이 아닌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충고는 대부분의 충격이 특정 회사, 부문 또는 위치에 영향을 미치며 부문 별 또는 공간적 구조 조정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근거한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그러나 경제 충격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 이 조언은 유효하지 않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때 수익성을 유지하는 고용주-직원 경기는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해산 될 수 있다.
Job-specific human capital may be lost and ramping up production later may become more difficult. A dual approach to protecting jobs is worth considering. Strategically important firms and sectors may get explicit support, in exchange to a commitment to keeping their workers. Smaller firms can be reached and triaged by banks or other intermediaries. These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incentivized(장려되다)through risk sharing and guarantees, so that they ensure the availability of liquidity(유동성) in a context ofmounting(설치)working capital needs.
직업별 인적 자본이 손실 될 수 있으며 나중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직업 보호에 대한 이중 접근법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회사 및 부문은 근로자 유지에 대한 약속과는 달리 명시적인 지원을받을 수 있다. 중소 기업은 은행이나 다른 중개인에 의해 접근되고 심사 될 수 있다. 이러한 금융 기관은 리스크 공유 및 보장을 통해 장려되어 인적 자본 요구를 증가시키는 맥락에서 유동성 의 가용성을 보장 할 수 있다.
In past crises, when the financial sector experiencedsolvency(지급능력)problems, job losses were much more important, and the subsequent recovery was severelyhampered(방해받은). Unfortunately, the risk of a financial crisis cannot be ruled out in the current context. The financial sector is generally in a relatively strong position. But themagnitude(크기)of the shocks isextraordinary(대단한).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region is seeing larger portfolio outflows than at the tim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t the domestic level, many debtors will be unable to service their obligations and call for renegotiations, or simplydefault(불이행).
과거 금융 위기에서 금융 부문이 지급 능력 문제를 겪었을 때 일자리 손실이 훨씬 더 중요해졌으며, 그에 따른 복구는 심각하게 방해 받았다. 불행히도, 현재의 상황에서 금융 위기의 위험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 부문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의 크기는 매우 크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 지역은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수준에서 많은 채무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단순히 불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Protecting payment systems is essential in this context. But even with a well-functioning market infrastructure, government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as coordinators. Upfront blanket guarantees for bank deposits may help maintain theconfidence(신뢰)of the public. Out-of-court debt restructuring may need to be simplified, guidance on regulatory relief measures be provided, and bank resolution be strengthened. More radical coordination measures, such as moratoria or payment deferral schedules, may be considered as well, depending on theseverity(심각성)of the crisis.
이러한 맥락에서 지불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 인프라가 있더라도 정부는 조정자로 활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행 예금에 대한 선행 담요 보장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원 외 부채 구조 조정을 간소화하고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은행 결의를 강화해야 할 수 있다. 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모라 토리아 또는 지불 지연 일정과 같은, 보다 급진적인 조정 조치도 고려 될 수 있다.
A key question is who in the end should bear the losse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answer is simple: the losses should be centralized with the government to the extent possible. Confronted with anuninsurable(보험없는)shock like the Covid-19 epidemic, only governments can serve as aninsurer(보증인)of lastresort(수단). But given the resource constraint, it is important to clearly communicate how the losses will be managed. A statement of this sort would coordinate expectations and help economic agents adjust to the new environment, serving as a social compact on how to manage the crisis. But the statement should also be realistic on what isfeasible(실행가능한), spelling out clear priorities.
중요한 질문은 결국 누가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가이다. 경제적 인 관점에서 대답은 간단하다. 손실은 가능한 한 정부와 중앙 집중화되어야한다. 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은 보험이 불가능한 충격에 직면 한 정부 만이 최후의 수단의 보험사로 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 제약이 주어지면 손실 관리 방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종류의 진술은 기대를 조정하고 경제 요원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되고 위기 관리 방법에 대한 사회적 콤팩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진술은 실현 가능한 것 에 대해 현실적이어야하며 명확한 우선 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To support jobs and firms, governments may need to take ownership stakes in strategically important firms. Toavert(위험을 피하다)a financial crisis, they may need to recapitalize banks andabsorb(흡수하다)non-performing assets. If not adequately managed, these moves could open the door to rent seeking and politicalpatronage(보호). The process of acquiring and managing assets needs to be perceived as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to maintain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This may also allow decision makers to take urgently needed measures without fearingprosecution(실행)in the future.
일자리와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회사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다시 자본화하고 부실 자산을 흡수해야 할 수도 있다.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러한 움직임은 추구와 정치적 후원을 빌릴 수있는 문을 열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전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 결정자는 미래에 기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trong arrangements need to be put in place to ensure that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assets is conducted at arms’ length from politicians, building on the best examples of sovereign wealth funds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in countries at similar development levels. A forward-looking response to the crisis should ideally go beyond addressing immediate needs and draw out the path towards avigorous(활발한)and sustainable recovery. Well-designed emergency measures are a step in that direction.
유사한 개발 수준을 가진 국가의 주권 자산 및 자산 관리 회사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자산 수집 및 관리가 정치인으로부터 긴 거리에 걸쳐 이루어 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미래 지향적 대응은 이상적으로 즉각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활발하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향한 길을 이끌어 내야 한다. 잘 설계된 비상 조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Protecting strategic sources of employment, avoiding a financial crisis and managing assets professionally will help kickstart the economy. However, despite the urgent challenges, a long-term vision is needed. Countries should seek to reclaim their long-term development agenda, with jobs and economic transformation at the center of it.
전략적 고용원을 보호하고, 금융 위기를 피하고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경제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긴급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국가들은 일자리와 경제 변화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개발 의제를 되찾아야 한다.
After a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associated with high commodity prices, the region had entered a phase of lackluster performance. Recent developments, including a new oil price shock, and the outbreak of the Covid-19 epidemic will push the region into recession. Many countries are struggling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Covid-19 epidemic while avoiding a dramatic decline in economic activity. The report analyzes how to think about this tradeoff. It estimates the potential health costs, assesses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containment strategies, and discusses how large the economic cost could be. The current crisis is unprecedented because it combines a fall in global demand, tighter financial conditions and a major supply shock. The response needs to consider how to socialize the losses, how to prevent a collapse of the financial sector, how to protect jobs and livelihoods, and how to manage and divest the assets that will inevitably end up in the hands of the state.
높은 원자재 가격과 관련하여 빠른 경제 성장 기간이 지난 후 세계는 부진한 성과의 단계에 들어 섰다. 새로운 유가 충격과 Covid-19 전염병의 발발을 포함한 최근의 발전은 세계불황으로 이끌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 활동의 급격한 감소를 겪으면서 Covid-19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트레이드 오프(트레이드오프(trade off)[명사][경제 ] 어느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하여야 하는 경제 관계.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은 서로 모순된 관계에 있는데, 실업을 줄이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를 안정시키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따위이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분석한다. 잠재적인 건강 비용을 추정하고 다양한 격리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며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논의하였다. 현재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보다 엄격한 재무 상태 및 주요 공급 충격으로 인해 전례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한 대응에는 손실을 사회화하는 방법, 금융 부문 붕괴 방지 방법, 직업 및 생계 보호 방법, 불가피하게 국가의 손에 들어갈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
Excutive Summary
For the last five year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as been disappointing, with growth rates being barely positive on average. Supporting the trends in social spending made possible by unusually high commodity prices wa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whichconfronted(직면하다)many countries with painful adjustments.
지난 5년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의 경제 성과는 실망스러웠으며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거의 긍정적이지 않았다. 상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사회적 지출 추세를 지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고통스러운 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Over 2019, socialunrest(불안)erupted across the region, reflecting a widening gap between popular expectations and economic and social realities. And then, in early 2020, international oil prices collapsed.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안이 발생하여 대중의 기대와 경제 및 사회적 현실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그리고 2020 년 초 국제 유가가 무너졌습니다.
This is also when the Covid-19 outbreak unfolded.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ave a rich history of severe adverse shocks, includingprecipitous(가파른)falls in commodity prices, dramatic tightening of financial conditions, and major natural disasters. The current external environment of the region bears similarities with this history, which implies that previous experience will be very valuable. But the Covid-19epidemic(유행/전연병)brings in a newdimension(양상/차원), as the measures needed to contain the outbreak of the epidemic also result in a major supply shock.
Covid-19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국가들은 상품 가격의 급격한 하락, 재정 상황의 급격한 쇄신, 주요 자연 재해 등 심각한 악영향의 역사가 가득하다. 현재 외부 환경은 이 역사와 유사하므로 이전 경험이 매우 중요다. 그러나 Covid-19 전염병은 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도 큰 공급 충격을 초래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을 가져온다.
The channels through which theadverse(부정적인)external shocks will affect domestic economie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Demand from China and G7 countries will fall dramatically, but potentially to different extents, with diverse implications for commodity exporters in South America and for exporters of manufactured goods and services in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decline of oil prices will have deleterious consequences for countries whose exports earnings and budget resources critically depend on oil, but it will bring relief to net oil importers.
국내외 경제에 부정적인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통로는 국가마다 다르다. 중국과 G7 국가의 수요는 남미의 상품 수출국과 중미와 카리브해의 제조 상품 및 서비스 수출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히 떨어질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다른 범위로 떨어질 것이다. 유가 하락은 수출 수입과 예산 자원이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순 석유 수입국에게는 구호를 가져올 것이다.
Air traffic has fallen to a trickle as flights have been massively cancelled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The resulting collapse in tourism will severely impact countries in the Caribbean basin, but others less so. As for the supply shock,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s only in the initial stages of epidemic. While all the G7 economies saw their first cases by the end of January 2020, the first deaths in the region happened almost two months later, in mid-March.
항공업계 추락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행이 대량으로 취소되면서 부터다. 그 결과 관광이 붕괴되면서 카리브해 유역의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나 다른 국가들에게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급 충격에 관해서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는 전염병의 초기 단계에 있다. 모든 G7 경제가 2020 년 월 말까지 첫 번째 사사례를 보았지만, 이 지역에서 첫 사망은 거의 2 개월 후인 3 월 중순에 일어났다.
The onset of a pandemic is characterized by deep uncertainty, especially as the virus is new and itscontagiousness(감염성)andlethality(치명성)are not well known. Because of this uncertainty, most governments havesensibly(현명하게)chosen toerr(오류)in the direction of saving lives, “at any cost” if needed. But several months after the outbreak of the epidemic, the growing availability of epidemiological and economic data allows assessing the impact of the measures adopted. For latecomers to the epidemic, this timelag(지연)provides an opportunity to adjust the policy response.
전염병의 발병은 특히 바이러스가 새롭고, 전염성과 치명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특징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정부는 생명을 구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경우 “어떤 비용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것을 현명하게 선택했다. 그러나 전염병 발병 후 몇 개월이 지나면 역학 및 경제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채택 된 조치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후발 후유증 환자에게 이 시차 는 정책 대응을 조정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ountries across the region have been trying to manage the tradeoff between health costs and economic costs. Getting that balance “right” requiresassessing(평가하는)both the health impact and the economic impact of the measures that may be adopted tocontain(억제하다)the spread of the epidemic. These measures range from national-levelquarantines(검역소)and population lockdowns to social distancing initiatives targeted at vulnerable population groups, such as the elderly, or to specific locations.
이 지역의 국가들은 건강 비용과 경제 비용 간의 균형을 관리하려고 노력해 왔다. 균형을“올바르게”하려면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채택 될 수있는 조치의 건강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모두 평가해야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차원의 검역소 및 인구 고정에서부터 노인과 같은 취약한 인구 집단 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다.
2020년에는무역 및 지정학적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 경제 전반에 저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계 1,2위 경제국인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지속하는 상태에서,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양국과 공급망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업 부채와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에서, 중국은 금융 취약성에서 추가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고 6% 이하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9년과 달리 미국의 경제침체 우려는2020년에 달러화의 약세를 가져올 것이다.중국은 10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대로 2020년에‘상하이 글로벌 금융 허브’수립을 선언할 것이나 위안화 국제화의 느린 진전 등으로 금융 허브로서의 실질성에는 의문이 남을 것이다.
*미중무역전쟁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말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으로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됐으며,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면서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이후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진 미·중 무역전쟁은 2019년 10월 11일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인 미니딜을 이끌어 내면서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양국 간 ‘1단계 합의’를 통해 표면적으로 봉합된 듯하나 경쟁 관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중국에 대한 미국의 유화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과의 ‘스몰딜’ 무역 합의 및 EU와의 무역 협상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는 현재 진행 중인WTO 개혁 논의와 연계되며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의 사법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체제 개혁을 위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양국 간의 구조적 문제를 표출시키면서 개혁 논의가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다자무역 체제는 사법 기능이 무력화된 채 기존의WTO 체제와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메가 FTA 또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병존하는 ‘이원화된 무역 체제’의 형태로 한동안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스몰딜
‘빅딜(Big deal)'에 대응하는 말로써 기업이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서 매각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구조개편을 이르는 말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의 협상단이 농산물과 같은 동일한 분야 내에서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은 스몰딜이다.
2020년에도 국지적 무력분쟁, 경제 상황의 악화에 기인한대량 난민 또는 강제이주민이 발생할 것이나, 이들의 보호를 위한국제법 규범의 미비로 난민의 처우는 수용국의 재량에 좌우될 것이다. 국가들은해양법 관련 분쟁을 지속해서 유엔해양법재판소에 제기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할 전망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과중·러 간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법 및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활용 증가와 함께 이들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 기후변화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견등으로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행규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완결되지 못하고,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 입장을 고수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2020년에 새로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국제 탄소시장 형성과 관련하여 COP25에서는 당사국들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 바, 2020년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진전 여부는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당사국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지난 2019년 11월4일 파리협정 탈퇴 의향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파리협정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으며, 향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020년 11월 4일 공식적으로 파리협정 당사국의 자격을 상실할 전망이다.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정부나 기업이 국제 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 조림(造林)사업 · 에너지 고(高)효율 플랜트 건설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즉,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고 그 실적을 우리나라가 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일례로 우리가 북한에다가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면 그 실적은 한국의 몫이라는 얘기다. 신(新)기후체제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로 현재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으로 2016년 11월 발효됐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