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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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KOICA’s Africa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This report aims to reflect up-to-date environment surrounding African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ll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ODA since the KOICA’s first Africa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2-2015) was published. In order to raise the quality of report,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 were applied to conduct more comprehensive research. For qualitative analysi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onducted by literature review, in-depth and focal group interview. As qualitative analysis, project monitoring and evaluation reports were collected for big data analysis.

이 보고서는 KOICA의 첫번째 아프리카 개발 협력 전략(2012-2015) 출판 이후 아프리카 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국내와 국제 ODA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반영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 방법이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질적 분석을 위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학문적인 검토, 심층과 초점 그룹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정성적 분석으로 사업 감시 및 평가 보고서가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해 수집되었다.

The report includes review of KOICA’s first Africa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2-2015), internal and external context analysis, analysis of KOICA’s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in Africa, and KOICA’s internal policies toward African region. Thus, KOICA’s second Africa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builds on the findings of those review and analysis.

보고서는 KOICA의 제1차 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2012~2015년) 검토, 대내외 맥락 분석, KOICA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활동 분석, KOICA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내부 정책 검토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KOICA의 제2차 아프리카 개발 협력 전략은 이러한 검토와 분석의 결과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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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e research, two-track approach was suggested for KOICA’s Africa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One is developing KOICA’s flagship program for Africa: that is making a whole continent penetration program considering on development environment in Africa as well as KOICA’s own experience. The other is developing a regional program (North/ Central and West / East and South) reflecting each region’s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grams targeting the whole continent can be ‘gender development’ and ‘support for the youth’ by considering vision of African Union (AU) and KOICA’s SDGs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gional programs, the report suggests regionalized strategies in line with the KOICA’s core values (4P: 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 and five major sectors such as health, education, agriculture, governance, and technology, environment, and energy.

연구 결과, KOICA의 아프리카 개발 협력 전략에 대해 투 트랙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KOICA의 아프리카를 위한 대표(flagshi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데, KOICA는 KOICA의 자체 경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개발 환경을 고려해서 전체 대륙 침투(penetration)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각 지역의 뚜렷한(distinct)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지역 프로그램(북/중·서/동·남)을 개발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연합(AU)의 비전과 KOICA의 SDG 이행계획 등을 고려해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성별개발'과 '청소년 지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보고서는 지역 프로그램에 대해 KOICA의 핵심 가치(4P: People, Peace, Peace, Performance, Huniversity, Planet)와 보건, 교육, 농업, 거버넌스, 기술, 환경, 에너지 등 5대 분야에 맞는 지역화 전략을 제안한다.

Specifically, the report suggests two common programs for the all KOICA’s African partners. First program titled ‘Fill the GAP’ aims to achieve AU’s vision and KOICA’s SDGs 5 by building safety net for women who are vulnerable and excluded from society. At the same time this program focuses on improving women and girls’ quality of life. The second program is ‘Youth Build Program’ concerned with youth capacity building and job creation in line with AU’s vision. The program considers change of industries and African region’s distinct characteristics when it is planned and implemented. ‘Youth Build Program’ is structured with three steps - vi - such as basic education,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employment or establishing business.

특히, 보고서는 모든 KOICA아프리카의 파트너들을 위한 두가지의 공통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차이를 채우다(Fill the GAP)’ 의 제목으로 사회로부터 분리된 취약한 여성들의 안전망을 건축함으로 AU의 비전과 KOICA의 SDGs 5달성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이 프로그램 삶 여성이나 여자 아이들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두번째 프로그램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Young Build Program)’으로 AU의 비전을 일치시켜 청소년 역량 개발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다. 프로그램은 계획되거나 시행될 때 프로그램 산업의 변화와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청소년 빌드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교육, 기술 직업 교육, 고용이나 창업 등 3단계 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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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gionalized programs, Northern region program is expected to be related with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for future capacity development and governance improvement for public service. When programs are planned for the region, triangular cooperation and south-south cooperation are necessary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modality of cooperation.

지역화된 프로그램을 위해 북부지역 프로그램은 향후 역량개발을 위한 기술직업교육 및 공공서비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될 때 협력의 형식성(modality) 측면에서 삼각 협력과 남북 협력의 고려가 필요하다

Also, youth unemployment issue should not be missed to prevent regional conflict in advance. Central and Western region needs programs for inclusive education for the venerable,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for future capacity development, improvement of drinking water quality and accessibility, high-quality health service for mother and children as well as the youth, and sustainability for agriculture production improvement and marketable agriculture products.

또한 청년실업 문제도 지역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된다. 중서부지역은 숭고한 인성교육을 위한 포용적 교육, 미래역량개발을 위한 기술직업교육, 식수질 및 접근성 향상,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자녀를 위한 고품질 보건서비스, 농업생산향상과 시장 경쟁력 있는 농산품 생산을 위한 지속가능성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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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at, regarding the modality of cooperation, close working with INCAF and KOICA is expected to cope with continuous conflicts in that region. Lastly, Eastern and Southern region program can be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for future capacity development, high-quality health service for mother and children as well as the youth, and capacity building for climate change. When KOICA plans programs for this region, it is necessary to pay special attention on the region called horn of Africa and cooperate with regional organization and institution.

그 외에도 협력의 양태와 관련해서는 INCAF, KOICA와 긴밀한 협력으로 그 지역의 지속적인 갈등에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동서남북 지역 프로그램은 미래 역량개발을 위한 기술직업교육, 청소년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이까지 질 높은 보건서비스, 기후변화 역량강화 등이 될 수 있다. KOICA가 이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 조직 및 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KOICA 대아프리카 전략 ; 국문 요약

ODA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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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governance ]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거버넌스의 개념은 신공공관리론(新公共管理論)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와 구별된다. 즉, 'governance'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통치·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하다. 거버넌스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1]

[네이버 지식백과]거버넌스[governance]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굿거버넌스와 개발원조 관련 자료조사

각 출처 링크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이 오히려 이들의 독재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조젯 가뇽 아프리카 국장

“이들 나라에 대한 개발원조는 오히려 독재를 지원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라 해도 엄격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VS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과 연계시킬 수는 없다”

“다른 부문의 지원을 논의할 때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1월 감비아에서는 23년간 집권하며 5000만 달러 이상의 국고를 횡령 야히아 자메 전 대통령

대선 결과에 불복한 채 독재 연장 시도 성난 민심에 쫓겨 적도기니로 망명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31년 집권)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37년 집권)의 부정부패와 독재에 대한 관심

그럼 점에서 4일(현지 시간) 9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번째 연임에 성공한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17년간 집권한 카가메는 1994년 내전으로 80만 명이 사망한 르완다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

르완다를 ‘아프리카의 한국’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고 외치며 경제성장에 올인한 결과

최근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르완다는

국민소득, 국내총생산(GDP), 사회 투명성 등에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

DAC 분류에서 최빈국에 속하는 에티오피아도 집권당인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Ethiopian Peopl’s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

인민혁명민주전선의 장기집권과 정치인들의 공금횡령으로 인해

에티오피아 국민의 정치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와 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각이 부상

많은 국제기구들은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필리핀의 거버넌스 개혁과 빈곤감소 정책의 성과

경제 발전을 통한 빈곤 종식이라는 국제 사회의 공통적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좋은 거버넌스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좋은 거버넌스 없이 온전히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

UNDP 민주적 거버넌스

a)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 삶을 영위하고,

b)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며

c) 의사결정자들이 책무성을 갖도록 하고

d) 사회적 상호작용이 포용적이며 공정한 규율, 제도, 실천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들을 중시

한국은 공업화를 서두르려는 목표와 사업계획을 미국에게 제안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부패와 경제성장율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의 공업화는 불가능하며 한국의 사업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계획을 번번히 무산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한국 정부는 1962년 서독, 이탈리아 등에서 개발 차관을 끌어오는 사업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굿거버넌스는 효율적 개발협력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필수적임을

인정 할 수 있지만 ODA 지원기준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함.

민주주의와 투명한 정치제도는

개도국 국민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를 위한 필수전제조건.

나의 생각 (한 문장으로 논술정리)

KOICA ; ODA사업수행기관 YP(영프로페셔널) THE END

졸업 후, 첫 직장 ; 7개월간의 인턴

첫 출근날 찍은 사진

1월달 나뭇가지가 앙상한

날 부터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된 7월까지 길기도 짧기도 했던

인턴기간이 종료됐다

졸업하고 나서 칼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인턴으로 계약직으로 취업했으니

취업했다고 할 수는 있을까 ㅎ

어쨌든 칼졸업 후 바로

KOICA YP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 처음으로 장기간 9to6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휴학없이

방학동안 한두달 해본 인턴이

전부였으니 7개월이란 기간동안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내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점점 익숙해져 갔다

7개월간 함께 해준 내 자리

내가 생각했던 일들만

하게 됐던 것은 아니었다

초반에는 내가 목적으로

했던 일들이 아니어서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이곳을 선택했던

이유가 내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다양하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업무경험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내가

특별한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면서

교수님, 공무원, 대학교 직원, 학생

시민들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업무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사업을 전담으로 맡아서

각 기한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가 느껴보지 못한 스트레스 혹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퇴근 후 사진

KOICA 라는 기관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던만큼 사실 해외사무소

YP 탈락 후 사업수행기관 YP 말고는

생각해 놓은 PLAN B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휴학을 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인턴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큰 규모의 현실적인

직장생활과 사람들을 경험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하지만 소수의 인원의 기관인만큼

내가 인턴임에도 다양한 업무를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또 나름의

독립성을 인정 받는 점은 큰 장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는 것에는

한계가 많아서 아쉬웠다

퇴근 10분 전 사무실 창밖 풍경

인턴이 끝나면서 내가 느낀건

내가 지금까지 대학생활을 포함하며서

해왔던 경험들이 어느 곳에서나

작든 크든 활용된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뛰어난

스펙이라고 평가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도 전공수업, 교내외활동, 짧은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등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적응속도를 높이고 효율적 일처리를

할 수 있었고 그만큼의 지적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7개월 인턴인 평균적으로 보면 길고

긴축으로 보면 짧은 편이지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다

급여에 관한 부분은

KOICA에서 공시한 그대로이지만

나는 연구원과 교수님이 담당하는

다른 사업에도 참여함으로써

추가급여를 받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출퇴근을 운동삼아 왕복 2시간

걸어다니면서 직장생활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레 하게 되었는데

정말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쳇바퀴 같은 삶은 몇십년이고

해야 한다니.....그러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도 직장인이 되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ㅎ

KOICA ; ODA사업수행기관 YP(영프로페셔널) 인턴 종료

[KOICA ODA 연구정보센터] 5월 해외연구정보동향 #코로나19 #순환경제 #네팔여성노동자 #기후변화

COVID-19 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does COVID-19 mean for climate action?

COVID-19 전염병이 다른 이슈들보다 우선순위로 주목받기 몇 달 전,

전 세계 기후 변화 옹호자들은 저소득 국가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재정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후관련 투자를 위한 재정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제안했지만, 그 제안은 정치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COVID-19 위기는 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세계가 현재 개발도상국과 함께 COVID-19 가 삶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상응하게 되면, 이것이 기후 아젠다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은 더 강력한 재활성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Projecting Global Emissions for Lower-Income Countries

저소득 국가를 위한 글로벌 배출량 계획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글로벌개발센터)

최근 자료에서 52 개 최저소득 국가는 세계 인구의 1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2014 년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6%만을 배출했다. 누적 배출량을 보면 기여도가 훨씬 적다.

저소득 국가들이 저탄소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세계 배출량의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들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는 저소득 국가의 배출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잘못될 수 있고,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다른 곳에서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World Bank Predicts Sharpest Decline of Remittances in Recent History

세계은행, 역사상 가장 급격한 송금액 감소 예측

World Bank Predicts Sharpest Decline of Remittances in Recent History

COVID-19 전염병과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인해

2020 년에는 전 세계 송금액이 5 천 720 억달러로 작년보다 약

20%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간 및 저소득 국가로의

송금이 4 천 450 억달러로 19.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 -5%에 비해 4 배

수준으로, WB 가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80 년 이래 최대 낙폭이기도 하다

WB 는 "송금액 감소는 경제위기 때 더 취약한 경향이 있는 이주

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 감소에서 대부분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많은 취약 가정의 결정적인 금융 생명선을 잃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1 명은 본국에 있는 3 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COVID-19 to send almost all G20 countries into a recession

대부분의 G20 국가들을 불황으로 몰아넣는 COVID-19

COVID-19 to send almost all G20 countries into a recession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G20 을 넘어 올해 3 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불황을 기록할 것이고

세계 경제는 2.5% 감소할 것이다. 미국 경제는 올해 2.9%의 감소를 보일 것이다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9 년 6.1%에 비해 2020 년에는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로존은 6%의 전년도 불황을 기록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독일(-6%) 프랑스(5%), 이탈리아(-

7%)가 전년도 경기 침체를 기록한다

한국의 회복은 프랑스와 같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보다 더 느릴 것이다.

프랑스는 전형적으로 더 회복력이 있는 내수가 더 큰 성장 동력을 나타낸다.

성장 전망은 중남미 전역, 특히 아르헨티나(-6.7%), 브라질(-5.5%),

멕시코(-6.5%) 등은 올해 모두 경기 침체를 기록

성장 전망은 중남미 전역, 특히 아르헨티나(-6.7%), 브라질(-5.5%),

멕시코(-6.5%) 등은 올해 모두 경기 침체를 기록

Recessions and the vulnerable

불황과 취약

World Development(국제개발)

가난한 사람들의 비대칭적인 반응과 거시경제적

충동에 취약한 것, 선진국의 관점에서 극심한 빈곤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보호의 상대적 부족 등이다.

중산층 경제를 대표하는 집단(cluster) 내에서는 중도의 문턱에서

빈곤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경기 침체 지원에 구체적인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코호트(cohort)에 비해, 이 그룹은 제도적 보호가

부적절해 보인다는 점에서 뚜렷한 취약성에 직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경제는 충분히 발전되어 대처 메커니즘으로서 비공식 부문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 집단 내에서 지속적인 빈곤 감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는

안정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성장이다. 또한 소득 집단과 상관없이

세계은행이 발전시킨 적응형 안전망 프로그램의 통합을 위한

세계 빈곤 감소 프레임 워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이 있다

Promoting a Just Transition to an Inclusive Circular Economy

포괄적인 순환경제로의 공정한 전환 촉진

CHATHAM HOUSE(채텀하우스 : 영국왕립 국제문제연구소)

지배적인 경제 모델은 자원이 추출되고, 제품으로 변형되고, 사용되며,

마침내 폐기된다는 점에서 선형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순환 경제는

천연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능한 오랫동안 제품의

재료를 순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사용, 수리, 재제조, 공유 및 재활용) 순환경제의 개념은 주로

순환물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신기술과 기업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폐기물을 ‘설계’하고, 재생할 수 없는 것을 대체하며,

자연 시스템을 복원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환경 지속가능성, 양질의 업무, 사회적 포용, 빈곤 근절을 보장하는

전환인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언어는 특히 기후

변화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맥락에서 지속가능성 정책에 대한

논쟁과 연구를 관통하기 시작했다.

‘In This Profession We Eat Dust’: Informal and Formal Solidarity among Women

Urban Transportation Workers in Nepal

'이 직업으로 인해 우리는 먼지를 흡입한다.' : 네팔 여성 도시 교통

노동자들의 비공식적이고 공식적인 연대

‘In This Profession We Eat Dust’: Informal and Formal Solidarity among

Women Urban Transportation Workers in Nepal

이 기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템포“라고 알려진 전기 인력거를

운전하는 여성의 노동 생활을 보여준다. 여성 운전자들은 집단 조직이

임금 노동 시장에 내재된 불안을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불완전한 전략임을 보여준다.

여성정치경제에 초점을 맞춰 이 사례에 접근함으로써 여성

운전자의 대규모 저항과 연대 관행이 드러나며, 집단행동이

그들의 특정한 관심사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경우, 여성 운전자들은

말 그대로 그들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성의 노동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조직은 정치적 조건이

허용하고 여성이 협상 테이블에 초대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 공식적인 조직이 일부 직장들이 직면한 주요과제의 젠더적

성격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운전자들은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눈을 돌렸다.

[KOICA]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방안연구

본 문건은 KOICA에서 발간한 연구자료로서, 저자들에 따르면 "2019년 1월 제 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이행방안을 작성해 향후 KOICA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링크의 보고서 원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OECD DAC의 선진공여국 10개국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한국의 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발전 방향

*Civil Society Organization

최근 NGO대신 시민사회단체(CSO)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NGO가 '비정부기구'라는 뜻으로 모호한데다 환경, 경제정의, 여성, 빈민구제, 노인 등 전문화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영역을 포괄하지 못해 시민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따라서 국가와 상대하여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CSO)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 한국은 각 시민사회단체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하되, 예산의 측면에서CSO에 대한 ODA 지원 총액과 비율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개발협력 시민사회를 통한 혁신적 파트너십 수행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장점을 반영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설과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중소규모의 CSO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해 다양한 신생 및 중소 CSO의 프로그램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현지 파트너국 시민사회 역량개발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들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해 개발효과성 실현에 기여할 현지 CSO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 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

▶ 시민사회의 매칭 비율관련, 우리나라 시민사회 지형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인 투명성, 책무성 기준의 전면적 시행이 아닌, 우리 시민사회 지형에 대한 현실적 진단을 통해 개발CSO의 투명성, 책무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 대 국민 개발인지제고와 참여를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독립된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성과에 기반한 시민사회 파트너십 지원 여부 및 규모 증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례협의 등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협의체와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언도출을 위한 연구결과의 시사점

● KOICA 및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시행해온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사업 부문에 집중되어 조직, 사업, 인적부문을 포괄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개발CSO 인력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1995년 이후 한국 개발CSO의 성장을 지원해온 KOICA 시민사회파트너십프로그램을 신생 단체나 역량있는 단체들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다양화해야 하고 또한 정부 ODA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을 증대해야 한다.

● KOICA 시민사회파트너십프로그램의 분야와 주제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시민사회 협의체를 통해 개발CSO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해 개발CSO 파트너십 효과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 지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는 개발CSO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해 정부 및 사회 구성원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ODA 지원 규모를 점차 증대한다.

● KOICA 경영진과 개발협력 시민사회 대표단과의 정책협의 신설 및 실무수준의 협의를 심화해 양자 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개도국 현지CSO 협력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도국의 주체적 발전을 지원하여 SDGs 달성 및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 KOICA와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개발CSO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KOIC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참여를 증대해야 한다.

● 개발CSO의 개발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속적 참여를 체계화하고, 인지를 제고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한다.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정기적 점검 및 다양한 파트너가 참여하는 새로운 파트너십기금모델을 구성한다.

2019년 하반기 KOICA 공채 논술 문제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나왔었다. 이 보고서 2019년 2월이었으니, 만약에 이걸 보고 갔더라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논술 #코이카공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