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with me ;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KOICA 간행물 19.12)

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 ODA 도서관 KOICA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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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모든 내용은 위 링크의 보고서 요약문에 포함된 내용을 선택하여 옮겨 놓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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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수립배경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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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개발협력 시민사회가 정부와는 차별된 국제개발협력에의 기여점이 있다고 평가하며, OECD DAC공여국들의 다수는 정부와 개발협력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규정하는 정책/전력문서를 제정하여 정책방향과 내용을 구성하는 기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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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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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발CSO는 1994년 르완다 내전 이후 시작된 긴급구호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대 발생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남아시아 쓰나미, 이란 지진, 아이티 지진 등을 통해 많은 단체가 인도적 지원활동을 전개해 사업 분야가 다양해졌고 지원규모도 확대됐다. 2017년 한국 개발CSO의 주된 활동 분야 긴급구호, 교육, 의료/보건, 지역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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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C회원 단체를 포함한 한국 개발CSO들의 사업비는 1999년 약 175억원 규모에서 점차 증대하여 2006년 약 1,000억원을 넘어섰고, 2017년 약 5,416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국 양자간ODA의 약 19.6% 규모에 해당된다. KCOC의 단체수도 1999년 창립 시 24개에서 2019년 144개로 21년간 500% 증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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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OECD DAC의 동료심사 결과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이행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필요”를 제시했고 정부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제정해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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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발CSO 현황 및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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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발CSO의 총 수입 규모는 1,910,669백만원인데, 그중 개인(단체)후원이 48.8%, 기업지원이 10.5%, 정부지원이 16.7%로 나타나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개발CSO의 총 지출규모는 1,844,170백만원이다. 이 중 해외 사업이 709,167백만원으로 38.5%, 국내 사업이 709,534백만원으로 38.5%로, 대북사업이 8,627백만원으로 0.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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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 개발CSO는 해외보다는 국내 사업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와 국내의 비중이 비슷해지고 있으며, 2017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개발CSO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의 국제개발협력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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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발CSO(155개)의 국제개발협력 총 사업 현황은 519,542백만원이다. 2017년 기준으로 1,779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몽골,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이 8개 국가에 한국 개발CSO의 활동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 DAC의 목적 코드로 한국 개발CSO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분야를 분류한 결과, 개별 분야로는 지역사회개발이 31.8%, 교육이 11.8%, 보건이 7.0%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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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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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역사가 10년 미만인 기관의 경우 조직 및 사업 영역에서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점이 있다. 이에, 활동 역사가 짧은 개발CSO에 대한 역량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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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발CSO에서 근무하는 해외사업관련 근무 인력은 국내와 현지를 합하여 약 2,000명이 넘는다.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의 봉사단/YP 프로그램은 NGO의 초급 실무자를 양성하는데 기여했다. 향후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한국 개발CSO 활동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효과적 역량강화 통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성과를 확대하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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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 공여국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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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자문,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훈련 및 장학금 지원, 봉사단 파견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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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국의 정부는 시민사회의 투명성 및 책무성의 제도화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각 국의 맥락에 맞는 시민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유의 프로그램 또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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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의 DGIS, 영국의 DFID, 벨기에의 DGD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단체의 IATI 기준 활용을 정부 차원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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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IATI 기준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시민사회가 IATI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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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경우 시민사회가 IATI 기준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으나,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리포팅 기준인 Aggregated Reference Indicators를 통해 시민사회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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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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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의 CSO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해 다양한 신생 및 중소 CSO의 프로그램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현지 파트너국 시민사회 역량개발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들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해 개발효과성 실현에 기여할 현지 CSO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 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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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의 매칭 비율관련, 우리나라 시민사회 지형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인 투명성, 책무성 기준의 전면적 시행이 아닌, 우리 시민사회 지형에 대한 현실적 진단을 통해 개발CSO의 투명성, 책무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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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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