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방안연구

---

[KOICA]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방안연구

---

본 문건은 KOICA에서 발간한 연구자료로서, 저자들에 따르면 "2019년 1월 제 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이행방안을 작성해 향후 KOICA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링크의 보고서 원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OECD DAC의 선진공여국 10개국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한국의 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발전 방향

 

 

*Civil Society Organization

 

최근 NGO대신 시민사회단체(CSO)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NGO가 '비정부기구'라는 뜻으로 모호한데다 환경, 경제정의, 여성, 빈민구제, 노인 등 전문화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영역을 포괄하지 못해 시민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따라서 국가와 상대하여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CSO)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 한국은 각 시민사회단체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하되, 예산의 측면에서CSO에 대한 ODA 지원 총액과 비율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개발협력 시민사회를 통한 혁신적 파트너십 수행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장점을 반영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설과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중소규모의 CSO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해 다양한 신생 및 중소 CSO의 프로그램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현지 파트너국 시민사회 역량개발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들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해 개발효과성 실현에 기여할 현지 CSO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 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

 

▶ 시민사회의 매칭 비율관련, 우리나라 시민사회 지형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인 투명성, 책무성 기준의 전면적 시행이 아닌, 우리 시민사회 지형에 대한 현실적 진단을 통해 개발CSO의 투명성, 책무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 대 국민 개발인지제고와 참여를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독립된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성과에 기반한 시민사회 파트너십 지원 여부 및 규모 증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례협의 등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협의체와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언도출을 위한 연구결과의 시사점

 

● KOICA 및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시행해온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사업 부문에 집중되어 조직, 사업, 인적부문을 포괄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개발CSO 인력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1995년 이후 한국 개발CSO의 성장을 지원해온 KOICA 시민사회파트너십프로그램을 신생 단체나 역량있는 단체들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다양화해야 하고 또한 정부 ODA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을 증대해야 한다.

 

● KOICA 시민사회파트너십프로그램의 분야와 주제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시민사회 협의체를 통해 개발CSO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해 개발CSO 파트너십 효과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 지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는 개발CSO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해 정부 및 사회 구성원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ODA 지원 규모를 점차 증대한다.

 

● KOICA 경영진과 개발협력 시민사회 대표단과의 정책협의 신설 및 실무수준의 협의를 심화해 양자 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개도국 현지CSO 협력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도국의 주체적 발전을 지원하여 SDGs 달성 및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 KOICA와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개발CSO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KOIC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참여를 증대해야 한다.

 

● 개발CSO의 개발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속적 참여를 체계화하고, 인지를 제고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한다.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정기적 점검 및 다양한 파트너가 참여하는 새로운 파트너십기금모델을 구성한다.

 

 

2019년 하반기 KOICA 공채 논술 문제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나왔었다. 이 보고서 2019년 2월이었으니, 만약에 이걸 보고 갔더라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논술 #코이카공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