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with me ; 굿거버넌스와 개발원조 / 굿거버넌스를 구축한 개도국에게만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가?

 

거버넌스

[ governance ]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거버넌스의 개념은 신공공관리론(新公共管理論)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와 구별된다. 즉, 'governance'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통치·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하다. 거버넌스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1]

 

[네이버 지식백과]거버넌스[governance]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굿거버넌스와 개발원조 관련 자료조사

각 출처 링크

 

미국 원조는 ‘독재의 밑거름’… 아프리카 친미국가들 민주주의 탄압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이 오히려 이들의 독재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조젯 가뇽 아프리카 국장

 

“이들 나라에 대한 개발원조는 오히려 독재를 지원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라 해도 엄격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VS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과 연계시킬 수는 없다”

“다른 부문의 지원을 논의할 때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글로벌 이슈/이세형]ODA의 또다른 가치 일깨워준 르완다 대선

 

 

1월 감비아에서는 23년간 집권하며 5000만 달러 이상의 국고를 횡령 야히아 자메 전 대통령

대선 결과에 불복한 채 독재 연장 시도 성난 민심에 쫓겨 적도기니로 망명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31년 집권)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37년 집권)의 부정부패와 독재에 대한 관심

 

그럼 점에서 4일(현지 시간) 9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3번째 연임에 성공한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17년간 집권한 카가메는 1994년 내전으로 80만 명이 사망한 르완다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

르완다를 ‘아프리카의 한국’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고 외치며 경제성장에 올인한 결과

 

최근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르완다는

국민소득, 국내총생산(GDP), 사회 투명성 등에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

 

[거버넌스] 빈곤 종식을 위한 거버넌스의 중요성

DAC 분류에서 최빈국에 속하는 에티오피아도 집권당인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Ethiopian Peopl’s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

 

인민혁명민주전선의 장기집권과 정치인들의 공금횡령으로 인해

에티오피아 국민의 정치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와 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각이 부상

많은 국제기구들은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필리핀의 거버넌스 개혁과 빈곤감소 정책의 성과

경제 발전을 통한 빈곤 종식이라는 국제 사회의 공통적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좋은 거버넌스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좋은 거버넌스 없이 온전히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

 

 

UNDP 민주적 거버넌스

 

a)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 삶을 영위하고,

b)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며

c) 의사결정자들이 책무성을 갖도록 하고

d) 사회적 상호작용이 포용적이며 공정한 규율, 제도, 실천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들을 중시

 

한겨레

한국은 공업화를 서두르려는 목표와 사업계획을 미국에게 제안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부패와 경제성장율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의 공업화는 불가능하며 한국의 사업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계획을 번번히 무산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한국 정부는 1962년 서독, 이탈리아 등에서 개발 차관을 끌어오는 사업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

 

굿거버넌스는 효율적 개발협력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필수적임을

인정 할 수 있지만 ODA 지원기준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함.

 

민주주의와 투명한 정치제도는

개도국 국민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를 위한 필수전제조건.

나의 생각 (한 문장으로 논술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