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With Me

돈이라는 단어를 글자 그 자체로만 본적이 있었던가. 돈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돼지 돈자를 더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게 조금 웃기다. 그렇게 돈은 사실 숫자에 가까운 단어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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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현금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돈은 뭐랄까 객관적이지 않은 무언가다.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욕망을 투영하기 가장 쉬운 무엇인가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쉽게 매몰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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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어떤 의미인지 돈이 그 숫자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누구나 그 곳에 나의 솔직한 욕망을 투영할수 밖에 없다. 그것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적인 가치판단은 존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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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돈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돈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겠지만, 생존을 위해 충분한 그 이상의 돈을 우리가 갈구하는 이유는 결국 더 나은 선택, 나의 취향과 이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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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어떤 이야기들은 나를 조금 부끄럽게 만들었다. 특히 나누는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보다 많이 인색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더욱 그랬다. 예전에 나는 내 이름으로 된 공익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건 사실 아주 머나먼 내가 수백억 자산가가 됐을 때의 상상이었다. 현재의 시점에서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돈을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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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앞으로 수입의 일정 퍼센티지를 정해서 기부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비정기적인 기부를 위한 즉흑적인 돈이 아니라 기부를 위한 통장을 따로 개설하고 새해가 오기 전에 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그 돈을 기부해보고자 한다. 기부를 하는 것 그 자체의 행위보다는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한 선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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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와 나눔이 이 책과 내 포스팅의 주제는 아니다. 난 여전히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돈도 생각할것 이고, 그 숫자가 더 커지기를 바랄 것이며, 그렇기 위해 어떤 식의 노력을 할지 방법이 있을지 계획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도전과 가치가 단순히 돈이라는 이유로 포기하게 되거나 뒤로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돈이 숫자가 아닌 내 삶의 선택에 대한 후원자가 되도록 되새겨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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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창업, 사업가, 장학재단, 부수입, 비트코인, 주식투자, 투잡, 삶과 죽음 등 돈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다가올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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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후기 #독서 #책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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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처음으로 완독한 영어원석 책, 현실주의를 위한 유토피아(UTOPIA FOR REALISTS)라는 제목부터 나의 시선을 끌었는데, 내 스스로를 정의할 때 이상을 꿈꾸는 현실주의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주15시간 근무와 보편적기본소득 그리고 국경개방까지 나의 기준에서 급진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의 제안은 꽤나 철학적이며 사회과학적인 동시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만한 주제들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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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 해당 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완벽하게 내가 내용을 이해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부족 및 저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좀 더 나의 리서치를 통해서 검증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번 포스팅은 단순히 책 후기이기 보다는 사회적 해결책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 사회적 문제게 해결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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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책은 네덜란드의 저명한 역사학자 루트거 브레그만이 쓴 책으로 아래의 세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를 보다 생산적이고 공평한 삶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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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2) 주당 15시간의 짧은 노동 시간

(3) 모든 국가 간의 자유로운 시민 이동을 위한 전 세계 국경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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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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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 년간 국제 무역과 경제 과학의 발전으로 세계화는 전통적인 사회 및 경제 질서를 소규모의 연결된 국가들 간의 새로운 세계 경제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전 인류로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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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은 일부 부유한 국가에 불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인적 자본이 자동화와 로봇 공학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되면서 G20 국가 내에서는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투자 공동체와 노동력 간에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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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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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아이디어는 리처드 닉슨의 1968년 미국인 기본소득 계획(basic income for Americans) "제거된 빈곤"과 입원율 감소를 위한 캐나다 매니토바주(Manitoba) 도핀(Dauphin)시의 민컴 프로젝트(Mincome project),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의 성공 사례 등 수많은 성공 사례와 여러 학술 연구 및 일화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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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글을 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그 예산을 준비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공유지 배당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인되는데, 전적으로 이러한 논의 배경과 이를 위한 세제개혁또한 논의 될 필요성도 납득할 수 있었다. 다만, 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른 형태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인 보편적 기본 서비스였다. 관련 내용의 아래의 책을 읽으면서 기본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었다.

주 15시간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생소했는데,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가 1930년대에 100년뒤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에 불과할 것이라는 언급에 기초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거의 100년 뒤를 향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주 40시간이 기본에다가 주52시간으로 오히려 증가된 노동시간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 되고 있는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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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찾다보니 주15시간 노동이 사실은 주4일 출근이라는 논의와 연계되어 있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는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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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하다보니 해당 원서가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플랜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리고 국경개방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담기 인터뷰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다문화 사회와 이민에 대한 높은 개방성에 기인한다는 투자 전문가의 내용도 접한 적이 있었다. 예전에 블로그에 기록해둔적이 있어서 다시 살펴보니 짐 로저스가 작성한 책에 대한 후기가 있어 아래의 게시글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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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토피아를 위한 과정은 닿을 수 없는 무엇인가이고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책의 말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비현실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유되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 되어야 하고 작은 실험들과 정책을 통해서 그 효과성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진정한 대화와 논의가 끊기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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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스트를위한유토피아플랜 #책후기 #기본소득 #주4일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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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았던 나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혹은 정말 저게 진실일까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편이었고, 그래서 중동과 이슬람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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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읽은 책들 중에 꽤나 중동과 관련된 것들이 많고, 특히 내전과 독재, 인권에 관련된 관심을 바탕으로 그런 소재들의 배경과 이슈설명이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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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일상에서 낯선다는 점을 빼면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서도 중동 그 자체를 그리고 이슬람 세계를 정치학적으로 사회적인 관점으로 국가단위로 분석하거나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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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중동수업 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특정 이슈적인 차원에서 중동국가와 지역 그리고 이슬람을 다루는 것을 벗어나 정치적, 역사적, 외교적 차원에서 중동국가와 지역을 분석하고 단편적으로 흩어졌던 이슈들을 결집해서 그 배경과 원인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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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읽었던 중동 관련 책 중에서 가장 잘 정리되었고, 추가적인 질문이 꼬리를 물지 않을만큼 명료한 서술이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중동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알아야할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 혹은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어렵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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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j_shafique, 출처 Unsplash

중동에서 축구가 왜 인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느꼈던 부분. 과거 우리나라에서 독재시절 야구리그가 만들어진 이유와 흡사하다는 생각. 축구 그 자체가 우민화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모든 사람들에 동일한 환경과 규칙 그리고 공정한 경쟁에 환호한다는 말이 더욱 와닿았다.

일부의 사람들은 내전과 빈곤이 그리고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 그 곳의 시민들을 탓하기도 한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곳의 시민들을 대표한다는 주장에 그것을 가자지구 사람들이 승인했을 것이고 테러에 대한 책임도 함꼐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폭력과 죽음으로 점철된 공간에서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지지 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들의 정신과 노력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이유다.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가 만연하고 소통을 단절시키는 행위는 사실 결과라기 보다는 원인이고, 변화의 바람을 막고 대화의 시작을 막는 이들은 그 원인을 제공해주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한다. 그런 환경 속에서 본인들이 얻는 기득권을 강화하고 본인들의 문제를 합리화하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비록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이야기 하긴 했지만, 이러한 정치적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어느 곳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노력을 나의 이야기 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더욱 읽어야 하고, 공통의 문제인식을 찾아내 해결안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대화의 테이블이 모두가 앉는 것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할뿐이라고 할지라도 착석하지 않는 이들에게 더욱 가중의 책임있다고 본다.

민주주의 문제를 언급할 때, 1순위 그룹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나머지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는 다수결의 원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먼저 동의한 것을 중심으로 나머지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수정해나갈 것인에 대한 점이란 걸 이 책에서 말해준다. 이 책에 나온 인상깊었던 구절을 정리하면서, 비단 중동에서의 국가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준다는 점에서 사실 이 책의 제목인 최소한의 중동수업의 최소한의 정치수업과 결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패권국인 미국을 통해 증명된다.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을 내려야 하지만 모든 것에 집중을 해야 하고 자신의 패권지위를 합리화 할 수 있는 그 선언들을 배반하는 순간 패권국의 지위를 탐내는 국가는 그 틈을 노린다.

이 책을 리뷰하면서, 중동이 정치적 측면에서 독재와 시민 그리고 권력구조를 연구하는데 매우 매력적인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될만한 북한 독재정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구와 분석이 어렵다면, 중동의 독재국가 사례를 살피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거라는 점. 독재정권의 붕괴가 단순히 민주주의 길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 혁명은 갑작스럽고 어이없게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작은 빈틈이 독재정권을 몰락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독재정권 혹은 군부정권과 같은 폐쇄적인 정치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상기하게 된다. 대화와 교류의 단절로는 아무것도 바꿀수 없다.

고등학생 시절, 아랍의 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계기로 직접 튀니지를 방문할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현재 유일하게 그나마 민주주의가 안착된 나라가 튀니지라는 점에서 그 이유가 늘 궁금했다. 결국 시민사회가 정치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부가 정치권력에 연루되거나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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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가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순간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누군가에게 주어진 순간 어쩌면 아주 먼길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군부는 특정 국가 혹은 집단이 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이들이 적이라는 점을 그리고 먼저 총부리는 겨누지 않는 한 절대 시민에게 총을 겨눠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우리나라가 총기소지 불법인 국가여서 정말 다행이하는 생각이 더욱 자주드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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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 책에서 나는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현실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은 매우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게 극단주의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 경제적인 불황의 상황에서 더욱 커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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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극단주의와 관련된 책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보다 2024년인 지금은 훨씬 더 심해진 듯 하다. 그 이유로 인터넷에서 쉽게 비슷한 생각을 찾는 이들과의 교류와 제한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편향성이지 않을까 싶다.

https://blog.naver.com/daily_ian/221639365372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캐나다 사람 같은가가 아니라 캐나다에 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입니다Its not how Canadian you are, its who you are in Canada.

책 작가의 이름이 세이노라는 이름을 듣고 일본 사람이 아니란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 이름을 듣고 저자가 일본사람이겠구나 생각했지 않을까 싶다. 내가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경제 혹은 재테크 유튜버들이 이 책을 마치 하나의 절대적인 필독서인것처럼 칭송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나서부터였다. 그치만 그들의 칭송이 오히려 나에게는 반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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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재테크 유튜버들이 추천한 책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큰 감흥이 없었던 터라, 또 일본사람이 쓴 비슷한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겠거니 싶었다. 그러다 한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등한시했던 책을 연말에 장기적인 휴가를 쓰면서 시간을 두고 가볍게 읽을 책이 뭐가 있을까 싶다가 도서관에서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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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는 달리 세이노는 say no라는 필명을 둔 국내의 자산가였고 책 내용도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닌 삶의 태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굳이 따지자면 자기계발 서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자기계발서와 다른 점이라면서 이 책은 붕뜬 당연한 얘기를 좋게 포장하지 않고 작가 본인의 인생경험과 여러 자료와 다른 저서들을 통해 제시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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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의 말투는 걸칠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 떠올리게 되는 모습은 대문자 T의 성향을 가진 성격이 괴팍학 할아버지의 진심을 다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가르치려는 말투를 가진 책들을 사실 싫어하는 편인데, 특히 뭔가 친절하게 따뜻한 듯 포장하는 것은 더욱 싫다. 또 그렇다고 자기가 마치 정답인것인 마냥 얘기하는 것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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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전적인 에세이처럼 이 책을 풀어내기도 하고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주제들에 대해 과감없이 솔직하게 그의 생각을 공유한다. 어떠한 부수적인 꾸밈도 없는 느낌. 그래서 더 그의 가르침이 강요되거나 정답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현재의 위치와 상황에 그가 있게 되었구나 싶은 정도이다. 그치만 동시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공감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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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단순히 돈만 많은 자산가였다면 이 책을 전혀 읽지 않았을테고 그의 가르침이 단순히 돈에 관련된 것이라면 아마도 당장에 크게 흥미를 잃었을 것이다. 돈에 매몰되는 삶에서 돈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수정하고 자세와 전략을 보완해나가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배움과 도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의 일생이 자산가가 되는 것에 핵심이었구나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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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요즘에, 가장 짧고 편하고 기술적으로 돈을 복사하고 싶어하는 요즘에, 그래서 모든 것이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은 요즘에 이 책은 한번쯤 읽어볼만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여 완독을 할 필요는 없고, 짬짬히 내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신을 좀 차리자라는 마음이 들 때 책을 펼치기를 추천한다. 물론 완독을 하고 난 후 다시 또 생각나는 내용을 살펴보면 더 깊은 각인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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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의 모든 글은 사실 현재의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의 자산을 가졌고 이룬 꼰대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치만 난 그런 꼰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여기서 꼰대란 부정적인 의미의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의 꼰대가 아닌,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을 것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다해서 그의 삶과 생각을 나눈다는 점에서 괴팍하긴 하지만 속은 따뜻한 나이 많은 어른(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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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좋은 꼰대는 필요한 이야기를 내가 쭈욱 풀어볼테니까 니가 알아서 선택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말건 말어라 하는 사람이다. 나의 자랑을 위한 과거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야기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다. 그가 이 책을 사실 쓰게 된 것도 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니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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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완독하면서 사실 중간중간 나와는 다른 관점도 있고 그 시선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조차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은 뭐랄까 우리 기성세대의 아버지의 싫은 부분을 보면서 아 그래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나와 다른 세대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일 수 있겠다 싶은 정도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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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책은 작가의 수익을 위해서 출간된 책이 아니기에 출판사인 데이원의 공식 블로그(https://m.blog.naver.com/dayonepress/223064751876)를 방문하면 PDF 버전으로 가장 최신본을 다운 받아서 읽을 수 있다. 테블릿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추천한다. 출력된 책도 6천원대인데 엄청 두껍긴 해서, 책에 직접 메모하고 밑줄긋고 괴롭히는 걸 좋아하다면 그것도 괜찮은 선택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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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건데 굳이 세이노의 MBTI를 꼽자면 정말 확신의 ENTJ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야만 할 정도로 각 요소들이 매우 대문자스럽고 무엇보다 T는 압도적일 것 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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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검사를 할때마다 ENTJ가 나오는 나는 세이노를 보면서 아 나는 정말 소문자 중에서도 베이비 엔티제구나 싶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면서도 나중에 나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좋은 꼰대가 될 정도로 많은 것들에 도전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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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혹은 자신의 삶과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화가 나 있다면 이러한 꼰대가 당신에게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사람들은 꼰대가 싫은 것이 아니라 좋은 꼰대를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어차피 꼰대가 될 거라면 이렇게 되야지.

국가의 여러 정책 중에서 한 국민으로써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복지정책에 대해 심도 있기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과, 늘 정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한 책 #복지의원리 , 이전의 내가 조세의 차원에서 복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책 (https://blog.naver.com/daily_ian/222799615587) 이후에 읽은 책이어서 두 책의 시너지가 매우 좋았다고 느꼈다. 둘 중에 하나의 책을 골라야만한다면 지금 리뷰를 하게 될 복지의 원리라는 책을 꼭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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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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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목차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이게 복지정책 중에 하나였던가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무엇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복지수준을 타국가와의 비교함으로써 객관적인 차원에서 현재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량이 방대하지만 하나의 큰 흐름에서 글들이 이어져 수월하게 글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차원에서의 문헌과 통계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려 설득력 또한 매우 높았고, 내가 나중에 문헌리뷰를 한다면 이 책을 바탕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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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배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는데, 여기서 아마 자유와 평등이 늘 함께가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복지라는 것이 단순히 구성원에 대한 지원정책일 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 차원에서에 순환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도 새롭게 인식하게된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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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선진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북유럽국가, 그 중에서도 스웨덴의 고용률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책에서 언급되듯이 스웨덴의 사례는 복지가 단순히 소비성 복지정책이 아닌 구조적으로 잘 설계된 국가의 순환과정에 녹아들어야함을 파악할 수 있다. 복지의 증대가 게으름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고용을 활성호하고 고품질의 노동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해내는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퍼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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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화 시기를 고려할 때, 서유럽과 복유럽의 복지국가를 현재상황에서 당장 비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 고령화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고령인구가 더 많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에 주목한다면 현재시점에서 복지를 단순히 두번쨰 옵션으로 두기에는 사회적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의 준비를 충분히 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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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에서 보육정책과 직업훈련 정책들의 틀은 대부분은 갖추고 있으나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그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되기에는 휴직으로 인한 손실과 실업급여로 인해 새로운 적정 일자리를 찾기 위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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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케이스가 전체 실업급여(엄밀히 말하자면 구직급여)의 전체 케이스 중에 몇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습관적인 중복 수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으나, 실업상태에서 또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급여의 목적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돈의 크기를 막론하고 그 목적달성에는 실패할수 밖에 없을 일이다. 단순히 돈을 얼마나 받는냐에 대한 것 보다도 그러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방식과 조건을 어떻게 다른 직업훈련제도들과 구직지원 제도를 연계해서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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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등의 인구정책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출산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얻을 현실적인 경제적 손실과 그를 매꿔줄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면 누가 쉽사리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출생률이 다급한 사안이라면 이러한 가장 단편적인 면을 해결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지는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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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세금에 관한 내용인 것 같다. 소득세에 대한 도입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꽤 놀랍게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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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낮은 소득세가 세액공제를 통한 교환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 세금을 낮추는 대신 임금인상도 억제되었다는 점. 흥미로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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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앞서 내가 리뷰했던 #불평등의세대 (https://blog.naver.com/daily_ian/223181982346) 에 나온 내용과도 어느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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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앞에서는 사실 정치적인 이념과 사회적인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마저도 입장이 쉽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나 또한 어느 정도 안정된 임금의 직장에 다니는 개인으로써 지금 나의 임금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굳이 그래야 하나? 라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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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에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정치구조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대통령제와 내각제 그리고 선출제와 비례대표제의 비중차이가 이런식으로로 복지공약을 내세울 때 제약될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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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흥미로웠다. 지금까지 읽은 소설책보다 더 몰입하게 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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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 책 읽기를 정말 잘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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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도 타국가의 시스템을 굳이 알 기회가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국가들에서 어떤 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정책과 제도들의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 만큼 정치의 질을 그리고 올바른 정책과 공약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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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진료비가 지불되는 방식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행위별수가제 의사협회의 파업 등의 이슈에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이라 미리 알면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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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서비스 관점에서의 건강보험제도가 현재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포괄수가제 등의 문제해결 혹은 방지를 위해 이용되는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어 관련 뉴스를 접할 때 좀 더 깊이감을 가질수 있겠다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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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의 건강보험이 어떤식으로 생겨났고 변화해서 현재의 단계까지 이어졌는지, 국민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게 됐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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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없고 결국 적당한 유인책과 제한으로 공공차원에서의 의료서비스를 조절해가는 것이 정치적 차원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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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가 공공차원에서 사회적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지킨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이 중요해보이지만 제공자와 사용자 그 중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결단력을 가지고 강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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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기대지 않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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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결국 현재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기후위기를 포함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전환이 더딘 이유는 결국 그 결과가 나의 삶이 아닌 내가 없는 미래의 삶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인식 때문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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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을수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라고 생각했을 떠올리는 제도들에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제하게 되는 4대보험도 결국 복지정책 차원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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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이 책을 읽는 다는 건, 내가 국민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해 이해하고 나의 권리와 국가와의 계약이 어떤식으로 기브앤테이크가 이뤄지는지 알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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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 배운 이번 내용에서 OECD 국가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사실을 떠올릴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적인 퇴직연금의 필요성 혹은 각 개인이 퇴직연금을 스스로 준비 할수 있도록하는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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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에 비판적인 글을 많이 보지만, 그러면서 또 국가가 어떤식으로 일자리르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이러니함이 종종 보인다. 인간의 중심이 된 무엇인가를 시장논리와 효율성 논리만으로 보기에는 노동이 인간에게 주는 유의미함과 사회적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주는 안정적인 경제순환 구조에 기여하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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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는 인간이기에 당연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을시 개인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어떻게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여 그 미세함을 조정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정책의 목적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수 있었다. 특히 복지정책은 더욱이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차원을 다시 또 살펴야봐야하는 매우 복합적인 분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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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사례들응 살펴보면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저들이 어떻게 저런 사회적 합의에 이를수 있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먼저 생기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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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노동정책이 쉴새없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개인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어찌보면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입장이 대부분이고 노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어떤식으로 국가차원에 시험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적차원에서 제2의 교육이 제공될수 있도록 고민해봐야하지 않을까. 오늘 봤던 영어다큐 주제가 4차산업 혁명 관련이었는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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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내용과 또 내가 전혀 생각치 못했던 관점에서 노동과 일자리 정책을 다시 생각해볼수 있는 기회였다. 기본적으로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급과 성과급으로 변해야하는데, 모두가 그것에 공감은 하나 우리의 내부적인 평가들이 사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것인가 그리고 그 평가자의 평가를 대상자들이 납득할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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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금피크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부분은 매우 반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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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가 전혀 생각치 못한 부분,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여러 효과로 인해 일자리를 더 증대시킬수 있다는 점을 납득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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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를 일자리와 경제적 차원에서 대체효과, 보완효과, 생산효과 등으로 살펴볼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하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상의 노력을 해야겠다. 그치만 어찌됐는데 기술의 진보에 비해 우리 사회가 그 변화에 대응하고 제공해야 할 정책들이 미비 하다는 점은 부정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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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읽으면서 역시 국가나 사람이나 여유가 있을 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지금 상황에 단순히 여유롭다고 해서 미래도 그럴 것 이라는 안일함이 지금의 다급한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만든것 같다. 지금 무엇 때문에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실행하는 것이 최적의 시점일수 있다는 가정을 더욱 고려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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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왜 큰 복지국가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정치구조적으로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기억에 남은 부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블로그 포스팅을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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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의 증대는 결국 필요하고, 그것을 소비세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에 더해서 필수재가 아닌 사치재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것 같다. 명품 브랜드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것인가가 문제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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