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이유] 노암촘스키가 알려주는 불평등 전략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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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이유] 노암촘스키가 알려주는 불평등 전략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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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는가? 질문에 대한 답

 

 

#노암촘스키 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학자다. 정확하게 그의 어떤 책을 시작으로 그의 글을 반가워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고등학생 때 그의 책을 읽으면서 #강대국 의 #패권주의 에 대해 알게되었고, 세계를 좌지우지 하는 권력, 언론에서 포장하는 권력의 실체, 정의에 대한 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는 점이다. 전자도서관에 신작도서를 보면서 그의 이름을 본 순간 난 마치 오래 좋아했던 가수의 컴백소식을 들은 것처럼 바로 책을 대출했다. #불평등의이유 라는 책 제목은 사실 #불평등 과 관련된 수업과 책을 읽어오면서 어느 정도 짐작되는 내용이 있기 했지만, 촘스키가 어떠한 시선으로 불평등에 접근했는지 알고싶었다.

 

 

 촘스키가 쓴 책을 읽고 내가 블로그에 남겼던 글들을 보니 새삼 나의 취향도 대나무 같다. 20살때 썼던 글들이 26살의 내가 보기에 전혀 어색함이 없다. 그 당시는 #권력 자체에 대해 내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심취해 있었다면 지금은 그 권력의 형성 원인과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축적되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좀 더 고민하게 됐다는 차이가 있다. 불평등의 이유는 #미국 사회 내의 불평등을 예로 들고 있지만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이야기다. 아래는 단순히 어느 책에서나 볼 수 있는 목차이지만, 불평등의 원리 10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핵심 요약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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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1 민주주의를 축소하라.20

부유한 소수.20 | 귀족과 민주주의자.23 | 불평등을 축소하라.24 | 미국 사회가 저지른 죄.26 | 상쇄하는 경향들.27

 

원리 2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라.38

민주주의의 과잉.39 | 교육과 교의 주입.41 | 비판자들에 대한 비난.43 | 국익.45

 

원리 3 경제를 개조하라.56

금융기관의 역할.57 | 금융화.58 | 해외 이전.61 | 노동자 불안정성.64 | 대항 세력.66

 

원리 4 부담을 전가하라.76

금권경제와 프레카리아트.77 | 부자 감세.80 |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84

 

원리 5 연대를 공격하라.94

공교육에 대한 공격.96 | 민영화.98 |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101 | 다시 연대를 향하여.104

 

원리 6 규제자를 관리하라.110

글래스-스티걸 법.111 | 회전문.112 | 로비.113 | 탈규제와 금융 붕괴.114 | 너무 덩치가 커서 감옥에 넣지 못한다.115 |보모국가.116 | 외부 효과와 시스템 리스크.118 | 시장이 지배하게 하라.120

 

 

원리 7 선거를 주물러라.132

법인 기업의 인격.133 | 기업이 후원하는 선거.134 | 투표함을 넘어서.136

 

원리 8 하층민을 통제하라.144

뉴딜 정책.146 | 기업계의 공세.148 | 새로운 시대정신.151 | 계급의식.154

 

원리 9 동의를 조작하라.164

홍보 산업의 부상.165 | 소비자를 조작하라.166 | 비합리적 선택.168 | 선거의 기반을 무너뜨려라.170 | 후보자를 선전하라.171

 

원리 10 국민을 주변화하라.182

초점이 맞지 않는 분노.184 | 인류의 생존.187 | 권위 구조는 자기정당화를 하지 않는다.191 | 변화.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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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은 #선전 #프로파간다 #이데올로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만연해 있고 그것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이 책에서 볼 수 있었다. #정치외교학 #사회학 을 복수전공했던 나에게 촘스키는 그야말로 내가 매달리고 싶은 지도교수이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그의 글은 나의 시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불평등에 관련돈 책들을 여러번 읽어봤지만 이 책은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누구에 의해 형성되고 이용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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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자유로운 빈민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민주정이고, 소수의 부유한 귀족의 수중에 최고 권력이 있을 때는 과두정이다.

 

▶단기 수익을 버는 방향으로 사업 행태를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면 사업이야 망하든 말든 손 털고 떠나면 된다.

 

▶한편 많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은 보호를 받는다. 그들은 세계의 나머지 지역과 경쟁하지 않는다. 경쟁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한다. 반면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노동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지만 자본은 가능하다

 

▶1980년대 중반에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가 부유층에 부를 몰아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한 정책을 추진한 이래로 금권경제가 자리를 잡았다.

 

 

▶최고 부유층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나머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조세 체계가 재설계되었다. 이제 임금과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소비에만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테면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배당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투자를 늘리고 싶다면, 가난한 이들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된다. 그들은 값비싼 요트나 카리브 해의 휴양지가 아니라 물건을 사는 데 소득을 지출한다.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지출이 생산을 자극하고, 투자를 자극하며, 고용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상위 부유층에게는 사회보장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일사불란하게 벌어진다. 한 가지 방법은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어떤 제도를 없애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우선 예산을 삭감하라. 그러면 그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테니. 사람들이 화를 낼 테고, 뭔가 다른 것을 원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어떤 제도를 민영화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기법이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사실상 규제받지 않는 민간 의료보험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의료보험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체계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

 

▶기업이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정부가 더 적은 권력을 가질수록, 부자와 권력자의 관점에서는 더 좋은 일이다.

 

▶사회의 다수를 이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끓어오른 공포와 분노를 악용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실제 행위자들이 아니라 취약한 공격 대상으로 공포와 분노의 화살을 돌릴 수 있는 인물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 그의 사회참여적 저술 활동은 그동안 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외 정책과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낳은 폐해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 점에서 이번 책은 다소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부와 권력의 불평등 확대가 낳은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을 정면으로 겨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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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제21대국회의원선거 #2020총선 이 있었다. 선거결과를 지켜보는 내내 어떤 영화보다 더 짜릿하고 재밌었다. 어떤 결과라서 좋았다 싫었다를 떠나 개표방송 만큼 재밌는 방송이 있었는지 생각하게 될 정도였다 (우리나라 방송국들의 개표 진행은 해외에서도 화자될 정도라고 한다) 각 정당과 정당의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내가 모두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를 대표할만한 인물을 뽑는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 외에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자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비례정당 투표도 그랬다, 선거 공보물을 보면서 난 솔직히 말해 각 정당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변화시킬건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떤 시선으로 접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힌 정당이 있다면 주저말고 그 정당을 뽑았을 것이다. #불평등 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뜬구름 같은 이야기로 들린다. 재밌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 불평등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평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다. 기득권층들이 불평등을 통해 이익을 얻어서 그러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급사회에서 벗어나 민주사회라고 말하는 현재는 사실 어떤 시대보다도 더 세밀하게 계급화되고 계층화되어가고 있다. 단일한 입장과 위치도 아니고 불평등과 사회문제에 저항하기 위한 연대는 쉽게 와해되고 이간질된다. 아마 갈수록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공동체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의 생각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불평등을 조장할 것이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나도 언제가는 기득권층의 권력에 가까워져 그 이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에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고, 누군가는 이래도 저래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와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변화를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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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암촘스키의 [불평등의 이유]를 읽고-

 

불평등의 이유: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10가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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