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rade
어떤whether 나라가 상품을 수입하는지 수출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 간 자유 무역으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무역 규제를 옹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장은 무엇인가?
1. THE DETERMINANTS OF TRADE
Equilibrium Without Trade
무역 없는 균형
가정Assume:
한 나라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립되어 철강을 생산한다.
철강 시장은 그 나라의 구매자와 판매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나라의 어느 누구도 철강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
결과:
국내 가격Domestic price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to balance 위해 조정adjust된다.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의 합계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받는 총혜택을 측정한다.
The World Price and Comparative Advantage
세계 가격과 비교 우위
만약 그 나라가 국제 무역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철강 수입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출국이 될 것인가?
자유무역의 효과는 무역이 없는 상품의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국제가격은 그 이익을 위해 국제시장에서 지배적인prevails 가격을 말한다 refers to.
만약 한 나라가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가지고 있다면,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을 밑돌 것이고, 그 나라는 상품의 수출국이 될 것이다.
비교우위가 없다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아져 그 나라는 상품의 수입국이 될 것이다.
2. How Free Trade Affects Welfare in an Exporting Country
2. 자유무역이 수출국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THE WINNERS AND LOSERS FROM TRADE
The analysis of an exporting country yields two conclusions:
Domestic producers of the good are better off, and domestic consumers of the good are worse off.
수출국 분석은 두 가지 결론을 도출yields한다.
재화의 국내 생산자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재화의 국내 소비자는 형편이 나빠진다.
무역은 국가 전체의 경제적 안녕을 높인다.
The Gains and Losses of an Importing Country
수입국에서의 국제 무역
만약 세계 철강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낮다면, 무역이 허용될 때 그 나라는 철강 수입국이 될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의 철강을 사고 싶어할 것이다.
국내 철강 생산자들은 국내 가격이 세계 가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낮춰야 할 것이다.
How Free Trade Affects Welfare in an Importing Country
THE WINNERS AND LOSERS FROM TRADE
How Free Trade Affects Welfare in an Importing Country
자유무역이 수입국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수입국의 분석은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한다.
재화의 국내 생산자는 손해고, 재화의 국내 소비자는 이득이다.
무역은 소비자의 이익이 생산자의 손실을 초과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제적 복지를 높인다.
승자의 이득이 패자의 손해를 능가한다.
전체 흑자 순변동net change은 양(+)이다.
3. 관세의 효과 The Effects of a Tariff
관세는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관세 금액만큼 국제 가격 이상으로 올린다.
관세의 효과 The Effects of a Tariff
관세는 수입량을 줄이고 무역 없이 균형에 가깝게 국내 시장을 이동시킨다. 관세가 부과되면 시장에서의 총 잉여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의 양만큼 감소한다,
4. 수입 쿼터의 영향
The Effects of an Import Quota
수입 쿼터는 해외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The Effects of an Import Quota
쿼터가 국내 가격을 국제 가격 이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국내 상품 구매자들은 더 가난하고, 국내 상품 판매자들은 더 잘 산다. 면허 소지자들은 국제 가격으로 사고 더 높은 국내 가격으로 팔아서 이익을 내기 때문에 더 잘 산다.
The Effects of an Import Quota
쿼터가 있으면 시장에서 총잉여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이라고 하는 금액만큼 감소한다.
로비와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employed하여 라이센스를 할당할 경우 quota은 잠재적으로 더 큰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deadweight loss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수입허가증을 전가액full value에 팔 경우 수입은 동등한 관세equivalent tariff와 같고 관세 부과와 쿼터의 결과는 동일하다.
The Lessons for Trade Policy
관세tariffs와 수입할당import quotas 모두. . .
: 국내 가격을 올린다
: 국내 소비자의 복지를 떨어뜨리다
: 국내 생산자의 복지를 증진하다
: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을 초래한다
국제 무역의 기타 이점
: 상품 다양성 증가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통해 비용 절감
: 경쟁 심화
: 아이디어 흐름 개선
5. THE ARGUMENTS FOR RESTRICTING TRADE
직업
국가안보
초기 산업 Infant Industry
불공정한 경쟁
협상카드로써 보호
Trade Agreements
일방적Unilateral: 한 국가가 스스로 무역 규제를 철폐할 때.
다자간Multilateral: 한 나라가 무역 제한을 줄이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줄인다
NAFTA: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는 다자간 무역 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의 한 예이다. 1993년 NAFT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사이의 무역 장벽을 낮췄다lowered the trade barriers.
GATT :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일련의 협상 continuing series을 말한다. GATT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회원국의 평균 관세를 약 40%에서 오늘날 약 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