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Goods and Common Resource
공공재 및 공동자원
“The best things in life are free. . .”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공짜다."
공짜 상품들은 경제 분석에 특별한 도전을 제공한다.
우리 경제의 대부분의 상품들은 시장에 할당되어 있다.
상품을 무료로free of charge 이용할 수 있을 때 우리 경제에서 자원을 정상적으로 배분하는 시장세력 market forces은 부재하다.
상품에 가격이 붙어 있지 않을 때, 민간 시장은 상품이 적절한 양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도록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정부 정책은 잠재적으로 그 결과로 초래되는 시장 실패를 해결remedy하고 경제적 복지를 높일 수 있다.
THE DIFFERENT KINDS OF GOODS
경제의 다양한 상품들을 생각할 때, 그것들을 두 가지 특징에 따라 분류to group하는 것은 유용하다.
좋은 것은 제외될 수 있나?
좋은 경쟁자는?
배제 가능성 Excludability
배제가능성은 개인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재화의 속성을 말한다.
경쟁 Rivalry
경쟁은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감소diminishes시키는 재화의 속성을 말한다.
THE DIFFERENT KINDS OF GOODS
사적 재화 Private Goods
둘 다 배제excludable될 수 있고 경쟁자이다.
공공재 Public Goods
배제할 수도 없고 경쟁자도 아니다.
공동 자원 Common Resources
라이벌이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
자연 독점 Natural Monopolies
배제될 수 있지만 경쟁자는 아니다.
1. PUBLIC GOODS
Some Examples of Public Goods
국방 National Defense
기초 연구
무료 도로
하수 시스템 Sewage systems
무임승차자는 재화의 혜택을 받지만 그것에 대한 지불을 피하는 사람이다.
The Free-Rider Problem
사람들이 공공재의 혜택을 누리는 것에서 제외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지불하기를 바라면서 재화에 대한 지불을 보류withhold할 수 있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민간시장이 공공재를 공급하지 못하게 한다.
Solving the Free-rider Problem
정부는 총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경우 공공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세익으로 지불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
The 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사회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연구를 말한다.
공공재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재화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총 이익을 공공재 제공 및 유지 비용과 비교해야 한다.
비용 편익 분석은 프로젝트가 사회에 미치는 총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편익과 자원 비용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가격이 없어 하기 어렵다.
삶의 가치, 소비자의 시간, 미학aesthetics 등은 평가가 어렵다.
2. COMMON RESOURCES
공공재와 같은 공동의 자원은 배제될 수 없다. 그것들은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한 사람의 공동 자원 사용은 다른 사람의 사용을 줄이기 때문에 공동 자원은 경쟁 상품이다.
깨끗한 공기 및 물
혼잡한Congested 도로
물고기, 고래, 그리고 다른 야생 동물들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공통의 자원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가치있기 보다는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illustrates 비유parable다. 공통 자원은 개인이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부정적인 외부성externality과 비슷하다.
CONCLUSION: THE IMPORTANCE OF PROPERTY RIGHTS결론: 재산권의 중요성
재산권이 잘 확립되지 않은 경우(즉, 일부 가치항목은 이를 통제할 법적 권한을 가진 소유자가 없다)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재산권의 부재가 시장의 실패를 야기할 때, 정부는 잠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