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비용
The Costs of Taxation
복지경제학은 자원의 배분이 경제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문이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시장에서의 균형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전체 복지를 극대화한다
1. THE DEADWEIGHT LOSS OF TAXATION
세금이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상품 구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든 상품 판매자에게 부과되든 상관없다.
구매자가 지불할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
세금이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세금은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이간을 만든다places a wedge.
이러한 세금 쐐기tax wedge때문에 판매 수량quantity sold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그 상품의 시장 규모는 축소shrinks된다.
세수 Tax Revenue
T = 세금의 규모
Q = 판매된 상품 수량
T x Q = 정부의 세수
Changes in Welfare 복지에서의 변화
부담deadweight 손실은 세금과 같은 시장 왜곡distortion으로 인한 총 잉여의 감소다.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 excess burden 또는 allocative inefficiency)이란 경제학 용어로서,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파레토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純損失)을 의미한다.
전체 복지의 변화는 다음을 포함한다.
: 소비자잉여 변화
: 생산자 잉여 변화
: 세수의 변화
구매자와 판매자의 손실은 정부가 조성한 수익을 웃돈다.
이러한 총 흑자 감소fall in total surplus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불린다.
세금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에서 얻는 이익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을 유발한다.
2. DETERMINANTS OF THE DEADWEIGHT LOSS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의 결정요인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이 큰지 작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의 크기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달려 있다.
DETERMINANTS OF THE DEADWEIGHT LOSS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elasticities이 커질수록greater :
더 클수록 균형량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
세금의 손실은 클수록 더 커진다.
DEADWEIGHT LOSS AND TAX REVENUE AS TAXES VARY
세금 변동에 따른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 및 세수
The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 Debate
일부 경제학자들은 노동세가 왜곡이 심하다고highly distorting 주장하며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인센티브에 더 많이 응답할 수 있는 근로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작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작업자
: 차상위계층
: 은퇴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고령자
: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종사자(불법행위 종사자)
세율tax rate이 인상될 때마다 세금의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세금의 규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한다.
세금 변동에 따른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 및 세수
DEADWEIGHT LOSS AND TAX REVENUE AS TAXES VARY
적은 세금의 경우 세수가 적다.
세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수는 커진다.
그러나 세금의 규모가 계속 증가할수록 세수는 감소하는데, 이는 세금이 오르면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금의 크기가 커지면서 그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deadweight loss이 급속히 커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수가 먼저 세금의 규모에 따라 오른다. 하지만 그 이후 세금이 커질수록 시장은 크게 위축되어 세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Laffer 곡선과 공급측면 경제
The Laffer Curve and Supply-side Economics
Laffer 곡선은 세율 tax rates과 세수tax revenue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공급측면 경제학은 감세tax cut가 더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유도induce하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것이라고 제안한 레이건과 래퍼의 Reagan and Laffer 견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