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왜 문제인지, 성장이라는 건 원래 끝없이
이루어지는것인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마음 속에 있었다
그 성장의 끝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성장을 지속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질문의 기저에는 아마도
불평등에 대한 나의 어린시절부터의
관심이 있었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불평등의
원인은 현재 자본주의시스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르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성장이라는착각 이라는 책을
#자본주의자선언 책보다 먼저 읽기
시작했는데 남은 분량을 고려해서
이동시간에 읽다보니 자본주의자 선언을
먼저 끝내게 되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daily_ian&logNo=224207835283&navType=by
💰 자본주의자 선언 | 요한노르베리, 2026년 4번째 독서,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에 대한 확장된 관
자본주의에 대해서 떠올려보면 현실과 돈이라는 두가지 단어와 동시에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함께 연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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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자서언 이 책을
읽은 후에 탓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읽은 불평등과 탈성장에 대한 나의
관점 변화 때문인지 성장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은 분명히 우리가 반영해야할
방향성이라는 점은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르지만 공허한 메아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자유주의 관점에
자본주의시스템의 확장은 경계해야하고
그 경계를 위해서 정치적 개입과
개선은 필요한다는 점에는 백번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기후문제와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자본주의 그 자체 때문인가 라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책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경제성장이란걸
결국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숫자상으로만
고려되는 무한한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닐까 싶다
이 책에 꽂히게 된 이유는
GDP와 경제성장에만 인류가 집착해왔다는 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알려줄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신문사의 기자인 저자는
최대한 다양한 논거들을 전문가들의
견해와 수치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길 자체가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원인과 결과상의
연결고리가 충분히 타당한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이 책을
쓰고자했던 배경에 충분히 공감했다
특히 과잉생산과 소비 끝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시스템
배만 부르고 따뜻하게 잠들면
된다는 그런 삶이 인간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어서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상상력의 힘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정함에 대해서 만족하고 멈추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순환경제라는 것이
실현될수 있도록하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인가를 파괴함으로써 만들어내는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버려지는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떠올림이었다
#슈퍼리치 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금융자산 30억원
이라는 숫자가 각주로 딱 달려 있어서
정말 이 책이 독자에게 기대한것은 아니겠지만
나도 금융자산 30억원을 목표로
삼아야겠다는 쌩뚱 맞은 결심이 생겼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 시장경제와 개인의 이기심이 경 제 발전과 사회적 번영을 촉진한다고 썼다. 시장은 자유롭게 운영하 는 게 중요한데, 자본주의는 경쟁과 자유 경쟁을 강조한다“
개인의 이기심에서 개인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이기심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게 교육하더라도 경쟁을
통한 쟁취가 기본값이 된 현대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헤어나오기 어렵겠다 싶었다
미니멀리즘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수행자라는 점과
그런 삶을 추구할수 있는 이유조차도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작은것에 주어진것에
만족하고 살았다면 자본주의자선언에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절대적인 빈곤의 삶은
더 오래 유지됐을수도 있었겠다
”디스이즈캐피탈리즘(thisiscapitalism)'은 자본주의가 사람 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를 안정 시키는 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단언한다.“
자본주의 그 자체가 위에서
말하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자본주의시스템 아래에서
정치적인 선택을 내리게 하는
사람들의 방향성에 대한 결정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마치 전지전능한
무언가로 과장하게 신봉하는 것을
경계해야함은 분명하다
“돈 매튜스(Don Matthews) 미국 코스탈 조지아 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보이 지 않는 손'이 아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스미스는 당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의도치 않게 사회의 공익에 긍정적 결과를 낳는 것 을 지칭했을 뿐이다.”
시장만능주의가 아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대학생때부터
주구장창 들어왔고 그 손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을 많다고 생각했었다
위에서 망한것처럼 신봉주의자들이
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의도성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개입을 전적으로
막아야한다는 논리였다
중요한것은 의도이고 결과가
하나의 긍정성만을 띄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상치 못하는 부정성도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사이토 교수는 국제사회가 미래지향적 경제 모델로 삼은 녹색성장과 SDGs에 대해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2023 경 향포럼 기조연설에서 에코백 사용처럼 친환경적인 행동을 취하고는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면서 만족한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문장에서 절반은 공감했는데
무언가를 했다는 자기적 위안과 위로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면서도 녹색성장과 SDGs가
후퇴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가 무용하게만 느껴지게 하는것은
아닐지 그것을 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실현 가능성을 더 돋궈야하지 않나 싶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녹색성 장 또는 스마트 성장 등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 다. 상상할 수 있으나 현실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들을 염원 (Aspirational) 전략'이라고 칭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성 장을 계속하려는 기득권층의 열망이고, 조직에 깊숙하게 새긴 염원 이다.”
이 책의 저자가 기자라는 점을
생각할때 그 직업적 배경이 나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자의 역할이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가는 점은 존중하고 이해한다
동시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특히
이렇게 큰 단위의 인류의 공통적 문제들에
대한 지적은 단순한 불평불만과 같은
투덜거림에 지나지 않나 싶기도 했다
어떠한 노력들조차도
비아냥되면서 그 노력들이 어떤한 점이
구체적으로 부족했고 어떠한 한계점이
이었는지 객관성있게 보여주려는
노력없이 관념적인 내용만 있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
“국제기구가 선언문을 만들고, 국가 정상들이 모여 협약에 서명해 도 탄소제로 정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 이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정치인들이 정부 정책을 만 들기 때문이다.”
그저 좋게만 포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저 나쁘게만
바라보는것 또한 문제 일것
더 깊이 들어가보면 그런 기업들이
존재할수 있었던 소비자의 선택
기업과의 유착을 유지하는
정치인들의 선택한 국민이 있을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뻔한 이야기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으로 돌아갈수 밖에 없는듯
우리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배움을
줄 것인가 어떤 가치를 알려줄것인가에
대한 합의라는 생각
“자본의 축적이 커질수 록 금융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계층이 급속히 부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역으로 꼽힌다.”
모순적인 지점은 분명히 있을듯
단순히 자산을 불리려는 목적만으로
자신의 자산을 헷지하지 않고 그저 담보로만
활용하고 대출을 일으켜 투기적인 목적으로
자산의 상승을 부추기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더 촘촘했더라면 막을 수 있 었던 일이었다. 신용경색으로 이어진 은행들의 스트레스는 경제를 약화시키고 더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게으름과 안일함의 피해는
고스란히 정보에서 소외된 이들로
돌아갈수 밖에 없겠지
“시바 박사는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지구가 더 심하게 파괴된 다며, 생태학의 근본 개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물 다양 성을 근간으로 순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 자 대기업의 씨앗을 사용해 '한 종'의 작물을 과도하게 재배하는 것은 자연'의 모습이 아니다.
이에서 벗어나서 생물 다양성, 토양 재생을 하는 '소농'을 핵심으로, 마을, 지역 중심의 자급 경제를 복원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시바 박사는 그의 저서를 통해 '무한하게 가져가는 것 이 아니라 자연에 되돌려줘야 한다. 우리는 지구의 일부이고 소유자 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첫 문단에는
동의하지만 두번째 문단에서 또 다시
나이브함을 느끼게 된다
지역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유통될수 있도록 혹은 더 가까운
접근성을 가지고 선택될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이 자급자족의 측면에서
제한되는 것이 신앙적이거나 봉사적인
마인드에게 기대고 있지 않나
“한국은 또 주요국 기후변화대응 지수(CCP) 평가에서도 64개국 가운데 61위에 이름을 올렸다. 산유 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였다. 더 나아가 한국은 2024년 11월 열린 COP29에서도 '오늘의 화석상 1위를 차지했다. 전년 3위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 악당'이 됐다. 세계 두 번째 규모인 연간 100억 달러를 화석연료 공적 금융에 쏟아붓는 국가인 데다, 재생에너지 비 율은 5%로 세계 평균(13%)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은 정책과 제도를 누구보다
빠르게 잘 만들지만 그 이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강제성이 부재한
자율성에 기댄다는 점이 문제일듯
회사생활하면서 느끼는
책임회피의 문제가 사실은 한국사회의
권한을 가진 자들의
전반적인 문제인걸까 싶군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개인 각자의 실천과 노력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삶에서 물질주의적 접근 방식을 버려야 한다. 소비재를 덜 구매하고,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상품을 고치거나 수선해서 쓰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
이게 이 책의 표지에서 말한 길인가
싶어서 가장 허무해지는 순간이었다
물론 나의 지향점도 본의 아니게 위와 같다
물론 지구를 위한다는 마음보다는 돈을
아끼려고 하다보니 라는 민망함이지만
“바루파키스 교수에 따르면 테크노 봉건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현대판 노예(클라우드 농노)가 됐다고 한다. 자본주의를 몰아낸 테크노 봉건주의를 훨씬 더 나쁜 시스템으로 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클라우드 농노들은 계급의식이 부족해 자신이 업로드하는 게시물과 트윗이 실제로 빅테크의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 노동을 통해 임금을 벌었던 인류는 이제 '무급 노동'을 통해 새로운 지배계급의 부와 권력에 기여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나에게 머리를
띵 울리는 문장이 있다면 이 부분일것
어쩌면 기술공화국선언에 나온 내용들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것은 아닐지
지금 내가 이 포스팅을 쓰는것도
무급노동에 지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위해 이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더 생각거리는 던진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필요한 것을 언제 어디서나 획득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했다. 한국 역시 노동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다. 노동 시간을 줄이면 인권이 향상된다. 그만큼 자유로워 지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 문장의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의 발전과 로봇의 도입 등
실제로 우리가 부담해야하는 노동시간의 투입이
양이 단순히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것이
아님은 분명해보인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을
개인의 능력치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과 기술의 활용과 업무의
행정적 절차적 효율성 개선을 통해
고민하고 제시되어야하지 않을까
여기서 또 다른 문제로
노동시간의 축소와 임금의 문제
로봇도입을 통한 노동자 대체 등의
문제가 지적될수 있겠지만 결국은
세금과 공공재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져야할 문제일터
“지금보다 경제를 축소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시급한 기후 위기, 심화하는 불평등, 풍요 속 빈곤, 부에 대한 끝없는 탐욕 등 불행한 현실을 고려하면 멈춰 서서 생각해야 한다. 탈성장을 준비할 시기가 됐다.”
이 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문장이자 결론
공허한 메아리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하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당장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할듯
#탈성장담론 #경제성장률 #지속가능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