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뉴스-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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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UAE, FTA 체결... 중동에 새 패러다임
'아브라함 협약'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가 31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이로써 식품, 농산물,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양국 교역 품목의 96％에 대한 관세가 즉각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또 관세, 규제, 서비스, 정부 조달, 전자무역 등도 FTA에 포함된다.
UAE 국영 WAM 통신은 이번 협정으로 양국의 연간 교역액이 향후 5년 안에 100억 달러(약 12조4천억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같은 기간 UAE의 국내총생산(GDP)도 19억 달러(약 2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중재로 '아브라함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 협약에는 바레인, 모로코도 동참했다.
이스라엘 통계청에 따르면 관계 정상화 후 양국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지난해 교역 규모는 12억 달러(약 1조5천억 원)까지 늘어났다.
또 양국은 우주개발 협력 협정을 맺고 달 탐사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미, 대중 관세 폭탄 제거하나
바이든 미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완화 검토
중간선거 지지율 높이기 위해 대중 강경책 병행 가능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악화시키는 지구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 무역 분쟁에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치솟는 물가에 지지율이 떨어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장벽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고율의 관세를 낮추면 수입 가격이 내려가고 물가 불안을 일부 진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유산인 '관세 폭탄'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중국과의 교역 정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평균 19.3%로 2018년 7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이전과 비교해 6배가량 높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관세 적용 비중은 0%대에서 66.4%로 커졌다. 그만큼 수입 장벽이 높아지고 수입 가격도 비싸진 셈이다.
이는 미국의 수입 물가를 압박하고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제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 소비자물가(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3월 8.5%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에는 8.3%로 다소 둔화했지만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 2.0%를 크게 웃돌았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중 관세 문제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관세 인하가 소비자와 기업에 이득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4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물가 안정 효과가 작은데다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 인하나 폐기는 미국의 일방적 무장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 러시아와 세계곡물.비료시장 정상화 논의
UNCTAD 사무총장, 러 이어 워싱턴 방문… 미 정부와도 협의 예정
유엔은 세계 식량 시장의 수급난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 항만 봉쇄 해제와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러시아 등 주요 당사국과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식량으로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는 러시아의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괄적 해법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많다.
대만총통, 美의원과 협력 논의…中 "결연반대" 항의
덕워스 "美의원들 초당적 대만 안보 지지"…차이 "IPEF 참가 희망"
차이 총통은 지역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더 밀접하고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한다면서 대만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기간인 지난 23일 출범한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지 못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대만을 찾은 덕워스 의원은 사흘간의 방문 동안 지역 안보, 무역과 투자, 글로벌 공급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6월에는 다른 상원의원들과 함께 대만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75만회분 제공 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동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면서 미국에 이미 '엄중 교섭'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엄중 교섭은 외교 경로를 통한 공식 항의를 의미한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덕워스 의원이 대만을 찾은 30일 저녁 전투기 22대를 포함해 군용기 30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
미 재무부 2인자 "대중 관세 덕에 고용·기업 경쟁력 유지"
장관은 대중 고율관세 일부 철폐 가능성 시사…추이 주목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직면한 난제 중 하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 경쟁력을 잃게 된 점"이라고 말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단기적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장기적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 관세가 고용과 기업 경쟁력 유지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취지로,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품목에서 대중 관세 철폐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재무부 2인자는 신중론에 가까운 언급을 한 셈이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18일 독일 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중 일부는 소비자와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경제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다지 전략적이지 않다"고 일부 관세의 철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중 관세를 철폐 방안과 관련해 물가 안정 효과가 작은 데다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무장 해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통계청(Eurostat), 유로존 5월 물가상승률 8.1%로 사상 최고치 기록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5월 물가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 주류 등의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 8.1%는 각 기관의 5월 물가상승률 전망치 중간값 7.7% 대비 4%p 높은 수준으로, 향후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
중국 겨냥한 美, IPEF서 제외한 대만과 별도 경제협의체 구성
의제는 IPEF와 유사…美당국자 "향후 참여에 유연하게 접근"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3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억제를 위해 미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의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참여했다. 이후 태평양 국가인 피지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대만이 IPEF 가입 의사를 밝히고 미국 의회에서도 52명의 상원 의원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대만의 가입을 촉구했지만 IPEF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대만이 IPEF에 가입하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IPEF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미국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과 대만이 새 이니셔티브를 통해 논의할 사항은 반부패, 디지털 무역 표준, 노동권, 환경 기준, 비시장 접근 관행 등이다.
미 당국자는 이번 이니셔티브가 대만과 새로운 경제 관련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과 대만의 무역 관계에서 독특한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IPEF 첫 출범 때 대만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는 향후 IPEF 참여에 관해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접근법을 취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뒀다.
대만은 미국이 공급망 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꼽는 반도체 강국이기도 해 경제, 안보적으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점점 첨예해지는 형국이다.
유럽연합(EU)은 2일 대만과 공급망, 수출통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해 연례 무역·투자 협의를 진행하는 등 미국 외에 유럽 역시 대만과 경제적 관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러시아 석유, 원산지 세탁해 수출…인도가 '핵심 허브'"
WSJ 보도…北·이란 제재 회피 단골 수법인 해상환적도 활용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산 원유가 원산지를 '세탁'해 여전히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인도의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이나 이란 등이 제재 회피를 위해 활용하는 해상 환적 수법도 동원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와 청정공기 연구센터',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 해운 기록들에 따르면 원산지를 불분명하게 바꾼 러시아산 석유 제품이 인도 정유회사들을 통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대서양 일대로 수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잇따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휘발유나 경유 등 정제유 제품으로 탈바꿈한 러시아산 원유가 여전히 유통 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재 회피 수법은 EU의 최근 제재 발표 전부터 시작돼 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제기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러시아산 원유 유통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는 나라는 인도다.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하루 3만 배럴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하루 80만 배럴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러시아 우랄유를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35달러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의 거대 에너지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지난달 러시아 원유를 전쟁 전보다 7배 더 많이 구매했다.
미국, 대만과의 경제 협력 강화 구상 발표
○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갈등 고조 속 무역과 공급망, 기술 수출 통제 등의 영역에서 대만과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수요일 대만과 디지털 무역, 청정 에너지,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양자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협정을 공개했음. 아울러 양측은 국유기업 등의 비시장 행위와 정책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음. 이와 별개로,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대만과 기술 무역 및 투자 현안을 다루기 위한 대화에 착수했으며, 첨단 반도체의 주요 공급처로서 대만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 민감 기술의 수출 통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행정부 관계자들은 USTR이 공개한 협정이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음. 한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을 선도적인 민주 정권이자 막강한 기술을 보유한 핵심 경제 및 안보 파트너로 간주한다며, 최근의 무역 대화가 대만과의 관계 심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의 핵심 과정이라고 강조했음.
‘전통무역협정’과 다른 IPEF 구상--- 협상구조와 방식 안갯속
-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IPEF 참여국은 피지를 포함해 총 14개국이며, 4개 모듈 중 1)공급망 복원력 2)청정에너지, 탈탄소화 및 인프라 3)조세 및 반부패 3개 모듈은 상무부가 4번째 모듈인 ‘무역의 공정성과 회복 탄력성 부문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관할 예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IPEF 공식 출범과 함께 협상 개시를 알렸음.
- 허나, IPEF 협상이 무역촉진권한법(TPA)이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어서 ‘범위결정’ 단계 이후의 절차는 여전히 오리무중임. TPA는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외 무역협상권을 위임하고 의회는 협상 목적을 설정하고, 동 협상 목적 등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되면 수정 없이 비준 여부만 표결하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도인데, 이전 TPA는 이미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하나, 바이든 행정부는 TPA 갱신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즉, TPA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를 통한 공식적인 협상 목표 설정 과정도 없고 협상을 주관하는 USTR도 협상 목표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구체적인 협상 목표나 향후 결과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임. 이에, 관련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행정부가 목표하는 결과물과 협상 일정 및 의제 등을 하루 속히 공개되기를 바라고 있음.
- 한편 전직 무역협상관은 IPEF협상 전 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하는 의견과 정보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급망과 인프라 모듈의 경우 민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허나, 다른 소식통은 그간 행정부가 IPEF 구상과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해온 만큼 앞으로도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협상 포맷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 한 업계 소식통은 APEC 워킹 그룹의 접근방식과 유사한 포맷을 활용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 및 대면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아울러, 의회 승인절차를 생략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관철할 방침인 만큼,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IPEF협상에 대한 의회의 관여 및 협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EU의 대러 6차제재절충안, 헝가리의 막판 요구로 또 다시 난항
O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안으로 러시아산 원유 완전 금수조치를 추진해오던 EU가 지난 30일,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결국 해상으로 수입되는 물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금수조치로 타협안을 마련했으나, 헝가리 측이 이후 대사회의에서 또 다른 요구 사항을 내걸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 EU 측은 이미 수주 전부터 6차 제재안으로 러시아산 원유 전면 금수 조치를 추진해왔으나, 헝가리의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30일 EU 27개 회원국 정상회의를 통해 절충안이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다음날인 1일 열리는 대사회의를 통해 동 제재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허나, 1일 열린 EU 대사회의에서 헝가리 측이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제재절충안 확정이 불발되었음. 6차제재절충안은 러시아의 돈줄을 죄기 위한 가장 강도높은 제재안으로, 해상운송방식(전체 수입량의 2/3차지)으로 이뤄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내년초까지 금지하고, 드루즈바 송유관 등 육로 수입 원유는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등 회원국들의 애로점을 고려하여 금수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음.
- 그런데 이날 대사회의에서 헝가리 측은 1)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침공의 열성지지자인 패트리아크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를 대러 제재 인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2)자국에서 정제한 러시아산 석유를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음.
특히 후자의 경우는 해상수입원유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즉시 육로수입 원유의 재판매를 금지한 기존 절충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요구사항으로, 이에 따라 절충안 최종 확정은 불발되었고 이튿날인 2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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