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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외교 "OECD 가입 최우선…EU-메르코수르 FTA에 도움"
'가입 로드맵' 이행에 2∼3년 예상
프란사 장관은 국영 뉴스통신 EBC와 인터뷰를 통해 "브라질이 OECD에 가입하면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제거될 것"이라면서 OECD 가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는 지난 1월 말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의 회원국 가입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부패와 환경·인권 상황 악화, 민주주의 퇴행 등 문제가 브라질의 가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EU와 메르코수르는 2019년 6월 FTA 체결에 합의했으나 환경·인권 문제와 관련해 보우소나루 정부의 미온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대선의 유력 주자인 좌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은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지역 인구의 70%, 국내총생산(GDP)의 68%를 차지한다.
중국 "대중관세 전면 취소가 세계에 이로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하기 시작한 대중 고율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중국이 대중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은 마땅히 서로 마주 보고 함께 노력해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계 산업 사슬과 공급망 안정을 지키고 양국 국민과 세계인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재닛 앨런 재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중 고율 관세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내부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일부 품목의 대중 관세가 낮아지거나 취소돼도 미중 전략 경쟁 완화 흐름의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러의 반격… 브릭스 확대·새 국제결제시스템 제안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 대응하는 별도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제안했다. 신흥경제 동맹과의 세 규합도 시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서방의 단합과 대러 제재에 맞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신냉전 구도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브릭스는 브라질(B), 러시아(R), 인도(I), 중국(C), 남아프리카공화국(S) 등 신흥 경제 5개국 모임이다. 2006년 러시아 주도로 만들어졌고 회원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됐다. 국제적인 대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달러화 위상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 동기의 제재와 경쟁자에 압력을 가하는 메커니즘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저해하고 상식과 경제 기본 논리에도 어긋난다"면서 서방의 제재를 비난했다.
이어 브릭스 국가들과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파트너들'로 무역 흐름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대국인 러시아는 유럽이 제재의 일환으로 수입량을 줄이자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공급량을 대폭 늘렸다.
CNN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연설에서 서방이 제재를 통해 "세계 경제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단결을 촉구했다.
中 관영지 "브릭스 국제결제망 구축해야"…러시아에 동조
글로벌타임스는 "분석가들은 최근 미국이 제재나 조건부 대출을 통해 달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횟수가 늘면서 각국이 상업적 거래와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다른 통화를 찾도록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도 역시 미국의 대러제재 동참 압력을 뿌리치기 위해 러시아와의 석유 무역에서 위안화를 기준통화로 하는 인·러 결제 메커니즘을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수석도 글로벌타임스에 "브릭스 회원국과 다른 이해 당사국들은 독자적인 국제 금융 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중국 화폐에 기초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화폐를 사용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브릭스 회원국 전체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에 대응해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를 통해 SWIFT를 대체할 독자적 결제 시스템인 만들고 있다.
또 러시아 금융권이 중국의 독자적 국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인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CIPS)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U, 우크라이나 '후보국 지위' 승인…신청 4개월 만에 신속 결정
젤렌스키 "우크라 미래는 EU에 있다"…EU 집행위원장 "모두를 강하게 할 것"
정식 회원국 되려면 여러 해 걸릴 수도…부패 방지 등 개혁조치 이행해야
이번 움직임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4일 만인 지난 2월 28일 공식적으로 자국의 EU 가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옛 소련에 속했던 조지아와 몰도바도 잇따라 EU 가입을 신청했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정식 가입 협상 진행, 승인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EU 집행위는 지난 17일 회원국들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조지아에 대해서는 후보국 지위 부여를 권고하지 않았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 같은 집행위의 의견을 평가해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조지아의 경우 잠재 가입 후보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는 미래에 EU에 가입할 전망은 있지만, 아직 가입 후보국 지위를 승인받지 못한 국가로,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EU 정상회의에 앞서 유럽의회도 이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EU 법을 수용,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검증받게 되며 사법, 행정, 경제 등에서 가입에 필요한 기준에 맞춰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정부 부패 제한 등 개혁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다고 당장 가입 협상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EU 27개 회원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협상 후에도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모든 EU 회원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지지와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2013년 EU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 이후 10년가량이 걸린 끝에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터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 년째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미 상무차관 "인·태, 향후 경제성장 중대 비중… IPEF 협상 기대"
라고 차관은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국내 투자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파트너 규합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경쟁을 꼽았다. 그는 "행정부는 개방되고 포괄적인 국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기간 공식 발족한 IPEF를 두고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경제적 관여의 초석"이라고 명명했다. 라고 차관은 "이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되고 상호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공동의 약속을 토대로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IPEF는 선진 공동 경제와 기술 정책 우선순위 간 상업적 관계 심화, 그리고 미국과 역내 파트너 모두의 상호 경제적 경쟁력 보장을 추구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IPEF 참여국 경제를 모두 합하면 그 규모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4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라고 차관은 아울러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조세·반부패로 이뤄진 IPEF 4개 분야를 거론, "더 많은 국가가 더 많은 분야에 참가할수록 (협상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면서도 "이는 도전이고, 나는 이를 문제라고는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시진핑·푸틴, 브릭스 발판 對서방 역공 '절반의 성공'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기회 삼아 공세로 전환…개도국 진영 규합 시도
제재 반대·독자경제권 추진은 선언에 명기 못해…인도 등 균형잡기
중·러를 사실상 '원 팀'으로 간주하는 미국과 유럽의 대(對)러시아 제재와 중국 견제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가 위축되는 듯했지만 두 나라가 이번 브릭스 회의를 발판 삼아 공세로 본격 전환한 듯한 모양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십자포화를 받았던 러시아는 '전략 파트너'인 중국의 지원 속에 다자 외교 무대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중·러의 역공 배경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인상) 우려를 낳고 있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다.
원유 및 석유제품 금수 등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밀어 올려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면서 제재를 둘러싼 서방의 단일대오에 조금씩 균열이 가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세계 경제 회생을 위해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목소리가 점점 강도를 더하는 양상이다.
특히 세계 최대 개도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은 전쟁과 무관함에도 전쟁의 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개도국들을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서방 선진국들에 맞서기 위한 발판으로 브릭스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다.
세계 1, 2위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 브릭스 5개국은 세계 인구의 40%를 넘고,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 무역의 16%를 각각 차지한다.
시 주석은 연일 제재 반대를 외치며 동맹국 규합을 통한 미국의 중·러 압박을 '패권주의 소그룹 행태'로 비난했고,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회원국 간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과 독자 경제권 형성 등을 주장했다.
정상회의 결과물로 나온 '베이징 선언'은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를 축으로 한 다자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서방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시도에 견제구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경제, 무역, 금융, 정치·안보, 인적 교류, 공공 보건 등에서의 브릭스 국가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담고, 회원 확대 추진 방침도 명기했다.
다만 러시아 측이 제안한 브릭스 차원의 독자 경제권 추진과 대러시아 제재 반대와 같은 서방과 각을 세우는 내용은 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인도·브라질·남아공 등 다른 브릭스 회원국들이 중·러와 서방 진영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시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0년 가까이 무역 질서 이끌어왔지만 존재 의의 시험받는 세계무역기구
GATT에서 가장 가시적인 혜택은 ‘최혜국대우(MFN)’였다. 회원국과 무역을 할 때 가장 우대받는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WTO는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갖추고 기존 관세 철폐 위주로 이뤄졌던 자유무역 체제에서 특허·상표·지재권·디지털·서비스무역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면서 더욱 다면적인 무역 원활화를 추구했다.
1995년 출범한 WTO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정보기술협정(ITA), 정부조달협정(GPA) 등 다양한 분야의 협정 체결로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중국 등 대규모 신흥국의 가입으로 인해 몸집을 대폭 불리며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의 후속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 합의가 오랫동안 성과를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그 결속이 시험대에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 의해 분쟁해결기구까지 마비되면서 그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WTO에서도 2010년대 중반 들어 일부 무역 현안에 적극적인 국가들끼리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을 통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복수국간 협정이란 특정 분야에 참여를 원하는 WTO 일부 가맹국들끼리의 무역자유화 협정이다.
2013년에는 도하개발어젠다의 일환이었던 무역원활화(TFA) 이슈 합의가 별도 협정으로 타결됐다. 이는 도하개발어젠다 좌초 이후 최초로 WTO에서 새 협정이 타결된 사례다. 기존 복수국간 협정들의 개선 작업도 2010년대 중반 들어 활발히 이뤄졌다. 정부조달협정도 2011년 개정 협상이 타결됐으며,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이 2015년 타결됐다.
이러한 다자간 협정들은 참여국이 많은 만큼 세계 무역에 더욱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협상이 이뤄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파급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메가 FTA와도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이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은 최혜국대우 관세를 낮추는 협정인 만큼 특혜원산지규정 등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 행정비용 절감을 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도 2016년 말을 기점으로 끊기기 시작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 위해 논의되던 WTO 환경상품협정(EGA)은 2016년 연내 타결이 유력했으나 다자무역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좌초되고 말았다.
당시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권한이 과도하며 중국 등 중요 경쟁국들이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미국의 무역구제제도를 공격하고 자국의 비시장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0년 2월 발간한 심층 보고서에서는 WTO의 ▷상소심 기한 ▷퇴임 상소기구 위원의 연장 업무 ▷상소기구의 사실판단 ▷권고적 의견 ▷선례구속 ▷판결 이행 권고 ▷월권행위 등의 분야에서 상소기구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터슨경제연구소는 “WTO 상소기구 시스템은 우루과이 협상에서 미국의 주장과 설계대로 채택된 시스템이며 미국의 주장과 달리 미국도 이 기구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이 기구가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미국이 자국 기업 및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EU를 포함한 20개 WTO 회원국들이 상소기구 마비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다자기구를 구성해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했으나, 미국의 참여 없이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EU 당국자 “미국뿐 아니라 중국·EU 기업들도 디지털시장법 영향받을 것”
- DMA(디지털시장법)는 온라인 플랫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른바 ‘게이트 키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인터넷 검색 엔진, 동영상공유 서비스 등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중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연간 비즈니스 사용자 1만 명 이상인 경우 ‘게이트 키퍼’ 기업으로 지정하고,
사용자의 서비스 구독 취소 허용,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전 설치 금지 그리고 한 서비스에서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에서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각의 우려와 달리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및 중국 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음.
- 그동안 미 재계에서는 DMA에 대해 미국의 주요 IT기업들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발간한 연례 대외무역장벽보고서에서 DMA를 잠재적 무역 장벽으로 규정한 바 있음.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겨냥한 안보 파트너십 출범
O 미 국무부가 이달 중순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출범했음
- 미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한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동 이니셔티브는 리튬, 망간, 코발트 등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하나 열악한 지배구조와 투명성 부족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자원국가들과 서방 광산기업들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등 광물채굴에 대한 투자 원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겨냥하고 있음.
- MSP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의존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서, 페르난데즈 차관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고, 자원부국들은 광물채굴 단계를 넘어 현재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가공 및 정제 산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