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뉴스-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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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적정 최저임금 수준 규정한 '최저임금지침' 도입 확정
[최저임금 보호강화] 지침은 노동감독관, 최저임금보호 관련 정보 접근성 개선, 위반 사업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의 단체협상 참여 및 적정 최저임금 보호를 규정
최종 합의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으로 확정, 발효되며, 각 회원국은 2년 이내 지침을 자국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함
집행위는 지침이 발효하면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에서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현재 네덜란드의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10~11유로이며, 지침이 발효하면 약 14유로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
올 초 독일 정부는 시간당 9.82유로의 최저임금을 연말까지 중위소득의 60% 수준인 12유로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
한편, 유럽 최대 업계단체 연합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최저임금지침을 '재앙으로 가는 레시피'라며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
中 외교부장, '스탄' 5개국에 협력 강화 제안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8일 제3차 중국-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서로 의지하고 돕는 밀접한 관계로 이미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가는 운명공동체가 됐다"며 "중국은 국제 정세가 아무리 변해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권 독립을 수호하고, 자주적인 중앙아시아를 건설하고, 정치 안전과 사회 안정, 평화로운 중앙아시아 건설, 경제 발전의 가속화하는 것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또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국-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체제 구축 ▲지방·싱크탱크·산업·투자·경제무역 협력 포럼 개최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 ▲고품질 일대일로 건설 ▲가스관 및 철도 사업 ▲카스피해 횡단 회랑 건설 ▲농업 협력 ▲인문·인재 교류 등을 제안했다.
왕 부장은 6∼9일까지 카자흐스탄 공식 방문 기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브릭스 플러스(+)' 참여를 제안하는 등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와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에 맞서 아군 확보에 주력했
바이든, '중남미 구애' 미주파트너십 청사진…중국 억제에 방점
공급망·디지털경제·노동·투자 등 의제…중남미판 IPEF 평가도
중남미 투자·보건행동계획도 마련…불참 정상 잇따라 美 체면 구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주정상회의 첫날인 8일(현지시간) 중남미 국가와 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PEP) 구상을 내놨다.
지난달 아시아 순방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다지기를 시도한 데 이어 이번엔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인 중남미의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한 행보다. 공히 미국의 최대 견제 대상인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1.9%를 차지한다.
지난달 아시아 순방 때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중남미판 경제협력 강화 구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룰 의제 역시 공급망 강화, 혁신, 기후변화 등 큰 주제 아래에 디지털 경제의 표준 추구, 신흥 기술 지원,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회복력,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기준 등 IPEF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미주개발은행(IDB) 활성화 등 경제 기구를 통해 중남미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골칫거리인 이민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국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콜로라도주 덴버시가 내년 4월 미주의 주요 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미주 도시 회의'를 처음 개최키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하지만 IPEF와 마찬가지로 중남미 국가와 파트너십 역시 관세 인하 등 다른 나라가 원하는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 확대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는 약점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중국이 인프라나 다른 구상을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저지라는 미국의 목표대로 이 파트너십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유엔의 2015∼2021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남미에서 멕시코를 제외하면 중국이 이미 무역 면에서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중국, 작년 중남미 최대 교역 파트너… 미국과 격차 벌려
○ 데이터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이 멕시코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미국과의 격차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음.
- 2015-20201년 UN 무역 자료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멕시코를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국을 따라잡았으며, 작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 이러한 추세는 부유한 자원을 확보한 남미 지역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이 오랫동안 자국의 세력권으로 여겼던 지역에서 기반을 잃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음.
- 전, 현직 관계자들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한 사이 중국이 무역 및 투자 면에서 동 지역에 더 나은 제안을 제시한 것을 그 배경으로 분석했음. 전직 주중 페루 대사 후안 카를로스 카푸나이는 멕시코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상업, 경제 및 기술적으로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음.
- 멕시코를 제외하면 작년 라틴아메리카-중국의 전체 무역량은 2,470억 달러에 달했으며, 미국과의 전체 무역량은 1,740억 달러에 그쳤음.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하여 중국보다 신뢰할만하고 투명한 파트너라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으나, 익명의 미국 관계자는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인정했음.
-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중국산 제품이 강세를 보이며 중국은 동 지역의 곡물과 금속을 사들이고 있음. BMJ 연합 컨설턴트(BMJ Consultores Associados)의 브라질 주재 파트너 웰버 배럴은 중국은 운송과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곡물 및 금속 무역 협정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동 지역 정부들은 미국이 수사적인 약속에만 그칠 때가 많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음.
유럽의회,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입장 확정
EU 집행위는 Fit for 55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2035년 EU 역내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 의회가 이를 찬성 339, 반대 249, 기권 24로 승인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개 기관간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는 운송섹터 전반, 12%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한 배출이며,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로 전기차 투자를 유도하는 등 전기화 확대를 위한 조치
표결과정에서 국민당그룹의 2035년 자동차 CO2 배출 90% 절감(안), 녹색당그룹의 내연기관 판매 금지 2030년 단축(안) 등은 모두 부결됨
국민당그룹은 산업활동을 비난하고 소비자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며,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의 완전한 퇴출이 향후 고성능 하이브리드 차량의 상품화 및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연료 사용가능성을 제한할 것이라며 비판
푸틴 '외화 수입 50% 의무 매각' 조치 폐지…외환통제 추가 완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나흘째인 지난 2월 28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금융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출업자에게 외화 수입의 80%를 사흘 내에 매각하도록 하는 강력한 통제 조치를 도입했었다.
이후 금융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돼 감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통제 조치를 완화했다.
외화 매각 시한을 3일에서 60일로 늘렸다가 다시 120일로 확대했으며, 매각 비율도 80%에서 50%로 줄였다.
이날 외환 통제 추가 완화 조치는 루블화 가치가 지속적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3월 초 달러 대비 120루블까지 치솟았던 루블화 환율은 최근 들어 60루블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주요 자본 유출 통제 조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유가로 수출 외화 수입은 늘어나고 수입 격감으로 외화 수요는 크게 감소하는 비정상적 무역수지 흑자가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 같은 루블화 이상 강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美 "러 에너지 수출 수익, 전쟁 前보다 커"…中·인도 대량 구매
로이터 "유가 급등이 서방 금수효과 상쇄"…"인도에 구매자제 요청"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무차별적 제재를 퍼붓고 있고 특히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급속히 냉각시키면서 석유와 가스의 국제 가격 급등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날 브랜트유 가격은 배럴당 123달러(약 15만4천 원)를 넘어서며 3개월래 거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호치스타인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서 비롯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는 현재 누구의 예측보다도 훨씬 크고 강력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금수 조치 확대에도 주요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에 기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석유를 헐값에 판매하고 있다.
원자재 정보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인 인도는 5월 러시아산 석유를 하루 평균 84만 배럴 사들이면서 4월보다 두 배이상 수입을 늘렸고, 6월에는 더 많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호치스타인 대사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과 인도가 비록 헐값에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가격 급등은 러시아의 현재 판매 수익이 전쟁 이전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국제 밀 시장, 전쟁·이상기후 '이중고'…"공급난 가속할 것"
4대 밀수출국 佛도 생산량 5%↓ 전망…'흉작' 인도는 수출제한
FAO "올해 전 세계 곡물생산량 4년만에 처음 감소 예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대표적인 밀 수출국 우크라이나의 밀 공급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 탓에 국제 밀 시장에서 공급난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제 농업 정보업체인 스트레티지 그레인스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의 밀 수확량은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농산물의 18%를 공급하는 프랑스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밀을 많이 재배하는 국가다. 또한 밀 수출국 순위에서는 4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올해 프랑스는 극심한 가뭄과 태풍 등 이상 기후가 반복하면서 밀뿐 아니라 포도 재배 등 농업 전반이 타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인 인도는 지난달 식량안보를 이유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효했다.
인도도 고온 건조한 날씨로 밀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이다.
인도가 생산한 밀은 대부분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만, 인도의 밀 생산량 감소는 국제시장에서 밀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WSJ은 국제 밀 시장의 공급난은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점령하면서 봄철 파종을 하지 못한 현지 농부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항구 봉쇄로 밀 수출이 막힌 상황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밀 등 농산물을 약탈했고, 각종 농기계를 훔쳐 가는 등 의도적으로 농업을 망가뜨렸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이다.
러시아는 밀 등 농산물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의도적으로 자국 농산물 수출을 줄여 식량을 무기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 “중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급망 문제 직면”
전문가들은 중국 또한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양국이 많은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대체 공급망 확보 및 중국과의 디커플링 계획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음.
- 전문가들은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을 추구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금융 등 핵심 분야에서 내수 산업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고 언급했음. 미국 유니언대학(Union College) 정치 및 아시아학 부교수 마크 달라스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술 대기업의 사례를 들어 이들 기업들이 기계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표준 설정 등 전체 기술 분야에서 미국 및 동맹국들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존스홉킨스 대학 고등국제대학원(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t Johns Hopkins University) 조교수 데이비드 불먼은 중국이 자체 반도체 개발에 실패했으며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는 막대한 보조금이 필요하므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음.
인권 탄압 의혹 등 여러 이슈들이 겹쳐 대중국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중국과의 무역관계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재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즉, 양국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인권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무역방어조치로 맞설 것이라는 것임.
독일의 대중국 경제 노선 변화
신장인권탄압, 제로코로나 및 공급망 이슈 영향
-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의 대중국 관계가 이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제 중국은 파트너라기보다 전략적 경쟁자이자 라이벌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중국 의존도와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새로운 과제라고 지적했음.
- 한편, 독일 산업계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큰 난관에 봉착해 있음. 지난 4월 설문조사 결과, 중국 진출 유럽 기업 중 85%는 원자재 수급에, 75% 이상은 인력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주 발표된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도매업종의 67.3%, 소매업종의 63%가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이나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코로나방역정책을 바꾸기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나, 적어도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중국 등 단일 시장 의존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결국 공급망 및 시장 다각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