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졸업페이퍼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있는 개발협력에서의 민간부문참여에 대한 연구보고서, 다시 한번 석사졸업 페이퍼를 졸업용이 아니라 나의 전문성을 만드는 차원에서 더 발전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논문형식으로 출간 된적이 없어서 이후에 좀 더 욕심을 내서 보완해보고 싶다는 생각....!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정부 주도 PSE 프로그램의 경우, 각 부처의 PSE 프로그램이 자생적으로 기획 운영되고 있어 상호 경험 공유가 미약하고, 프로그램 간 연계 시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기존 PSE 프로그램들은 정부의 공모- 기업의 제안이라는 단선적인 구조로 인해 PSE((Private Sector Engagement)에 대한 이해가 없는 민간기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음을 시사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연계성이 부족한 현실이고, 특히 ODA 정책은 외교/대외경제 정책으로써 다뤄지지 않고 단발적이고 산발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흔한 것 같다.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크게 달라진점은 없는 듯, 민간부문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순환구조가 이뤄져 민간들이 신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참여를 가질 수 있을 듯.
결국은 부처별 혹은 기관별 밥그릇 싸움인 것은 아닐까 하는 현타가 오지만, 그 또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는 없겠다. 결국은 현존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관리주체 기관은 다를지더라도 국가차원의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연계성을 강화를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필요.
민간기업은 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과 1억 이상의 인구수를 보유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을 신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동인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 중심의 CSR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과는 태생적 괴리가 있기 때문에 PSE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전략적 CSR이 아닌 사회공헌 CSR은 기업의 비즈니스 또는 업의 특성과 크게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 PSE는 공여국의 기업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파트너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사회공헌 또는 자선적 성격이 강한 CSR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차별된다고 하겠다. P.9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초반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관심분야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었고 CSR이란 용어가 생각보다 보편화되어 있었다. 지금은 ESG로 다 대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건 PSE와는 전혀 다른 개념. 개발협력에서의 민간부문참여는 경제협력와 대외경제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편이 더 알맞겠다.
시간이 지날 수록 내가 개발협력의 공적자원의 활용이 정부 대 정부가 아닌 정부가 이끌되 참여 관계자는 민간이 더 늘어나야 함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한적인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임팩트 투자가 주로 민간 또는 공공의 개발금융기관이 진행하는 투자 활동을 의미하는 반면, 혼합 금융은 하나의 사업에 무상지원, 투자, 대출 등 공공과 민간의 재원 수단이 다양하게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기업이 수행하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혼합금융이 조성 및 전개된 경우 PSE를 위한 재원으로 볼 수 있다. P.9
금융재원에 대한 내용은 예전보다는 좀 더 편하게 살펴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주제인것 같다. 실제로 정책금융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걸 더욱 느끼는 요즘이다. 어떤식으로 재원이 마련돼고 그 배분비율을 결정하는 요인과 집행과정 등의 환류도 좀 더 살펴 볼 수 있어야겠다.
미국은 파트너 국가에서 일자리 및 투자 유입(Cash Flow)의 90% 이상이 비즈니스에서 창출되고 있는 구조에 착안하여 PSE를 제시하였다. 특히, 민간부문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접목함으로써 파트너 국가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P.18
기업이 진출하려는 대상국이 개발도상국인 경우, 해당 국가 내 정책과 시장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GIZ는 이와 같은 기업의 현실을 인지하고, 하기 [표 7]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 플랫폼을 제공한다. P.21
내가 현재 일하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늘 고려해왔던 것이 플랫폼으로써 발전시키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이것들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결국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다보면 가능해지지 않을까....주어지는 것들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시켜봐야 할듯.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지원 선호도 조사를 위하여 금융, 법제도, 네트워킹 등 6개 동일 항목에 대한 1~3순위 선호 여부를 조사하였다. 1순위는 보조금 지원(31개사, 62%), 현지 시장조사 관련 지원(8개사, 16%), 사업 파트너 네트워킹(5개사, 10%), 금융지원(3개사, 6%) 등으로 드러났다. 2순위 역시 금융지원(15개사, 30%), 사업 파트너 네트워킹(10개사, 20%), 현지 시장조사 관련 지원(7개사, 14%), 보조금 지원 및 현지 법률자문 지원(각 5개사, 10%)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3순위는 사업 파트너 네트워킹 및 금융지원 및 금융지원(각 9개사, 18%), 인프라 및 기반 구축 지원(8개사, 16%), 현지 공공부문 네트워킹(6개사, 12%), 현지 법률자문 및 보조금 지원(각 5개사, 10%)으로 조사되었다.
- 자금 지원이 가장 절실하나,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기에 사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킹이 중요
-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진출 지역을 선정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의 자금 협조를 통해 현지 법인 설립 가능
- 현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현지 진출 가능성 평가의 근간
- 초기 자본 투자 및 시장조사 완료 이후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면 사업 추진 용이
-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은 그 자체로 기업 실적이 되어 향후 비즈니스 추진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작용
-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해외 진출에 있어 법적, 제도적 문제에 당면하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므로, 공공부문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법적, 제도적 불안정성 극복 가능 P.65
이 보고서는 주로 기업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서 글을 서술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금을 설립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발금융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공적인 영역 내의 각각의 파트너국가와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간의 수요와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역할과 네트워킹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 사유와 마찬가지로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이 14개사, 21.21%로 가장 높게 드러났으며,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탐색(6개사, 9.09%), 개도국 진출 관련 정보(5개사, 7.58%),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플랫폼(4개사, 6.06%)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 문항의 응답률이 다른 문항에 비해 50% 이상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에는,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신시장 진출에 따라 창출 가능한 긍정적 요인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14개 모든 기업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문항은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4개사, 28.57%)이었으며,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플랫폼(3개사, 21.43%),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탐색 및 투자유치(각 2개사, 14.29%)가 그 뒤를 이었다. 본 조사를 통해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중 일부는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현지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이라는 프로그램 참여 동인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발성과 달성 기여, 개도국 진출 관련 정보 습득, 세제 혜택(각 1개사, 7.14%)과 같은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P.79
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매치메이킹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나, 후자는 극복이 어렵다. 개발컨설팅도 제대로 육성이 안되어 있는 한국 ODA 풍토에서, 시장 친화성까지 갖춘 지원조직은 흔하지 않다. 컨설턴트 개인의 역량 측면에서도 개발협력 전문성과 비즈니스 친화적인 역량(및 성향)을 동시에 갖춘 인재는 극히 드물다. P.138
개발협력분야에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대학생 시절부터 여러경험을 해오면서 늘 진출분야가 공공으로 제한되어 있고,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고용계약이 정해지는 등의 불안정성이 크고 하나의 직무로써 그 분야에 경쟁력을 활용하는 체계화가 이뤄지지 않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석사과정도 현재의 직장도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개발협력을 인도주의적이고 재원소모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도록 가치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될 수 있으면 한다.
민간기업이 지원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KOICA가 직접 단기적인 기간 내 개발협력과 비즈니스에 모두 정통한 외부 전문 컨설팅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발굴된 역량있는 외부 전문 컨설팅사와의 장기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공공 인큐베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PSE 성공모형을 발굴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146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연구보고서는 아니었지만, 내 석사졸업페이퍼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식으로 현재의 분야를 발전시켜나가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더 큰 범주로써 내가 연구하고 싶고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한층 더 고차원적인 고민이 생겨나기도 하는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