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4 개발협력보고서 :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연구관련 공부 수확이라고 생각하는 사이트(?) 발견! 우리나라 OECD 주 대표부에서 OECD 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국문으로 정리해주는 것.....가장 좋은 건 영문 원보고서를 다 훑어 보는 것이겠지만 ㅎ 그것은 차차 해보고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오히려 원문 읽을 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다. OECD 2024 개발협력보고서를 살펴볼 생각을 못했고, 개발협력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보고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앞으로 대표부에서 올려주는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하고 생각도 기록해봐야겠다.
◇ (보고서 구성) OECD의 2024 개발협력보고서는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를 주제로 2부(parts), 33장(chapters)으로 구성
ㅇ 1부는 ‘빈곤 및 불평등’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불평등 동향 및 관련 지원 현황, 해결책 등을 다룬 15개의 장으로 구성
ㅇ 2부는 ‘빈곤 및 불평등 대처와 녹색전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18개의 장으로 구성
* 각 장의 저술에는 국제기구(OECD, UN, IMF, 세계은행) 및 선진,신흥,개발도상국 정부 고위인사, 학계, 시민사회, 연구소 등에서 총 56명이 참여
◇ (주요 내용)
ㅇ (빈곤&불평등 현황) 빈곤&불평등과 기후변화는 상호 연결된 위기로 긴급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조치가 필요한 상황
- 최근 팬데믹 위기가 30년간의 빈곤퇴치 진전을 좌절
- 빈곤층이 기후재앙의 피해와 비용을 더 많이 분담
- 기후변화로 2030년까지 약 1.32억명 추가 빈곤 발생 가능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들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고 손실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 밑빠진 둑에 물 붓기처럼,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빈곤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하는 비효율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번 2024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이유를 인지하면서 주제를 위와 같이 정한 것 같다.
ㅇ (국제 개발협력 현황) 어려운 회원국내 재정여건에도 ODA 총규모, 기후재원 규모는 증가 중이나, 빈곤&불평등 초점은 약화될 위험
- 2022년 빈곤 감소분야 지원비율 9.5%로 전년(11.5%) 대비 감소
- 사회보호, 사법시스템, 조세시스템 등 검증된 해결책 지원 미미
- 최저개발국(LDCs) 지원 감소 등 극빈층에 대한 초점 약화
ㅇ (개발협력과 기후행동의 초점을 빈곤&불평등과 연계하는 방안)
- (사회정책) 현금지원 등의 사회보호, 노동권 보호
- (경제정책) 포용적 성장, 고용 창출, 성차별 완화, 개도국 조세개혁
- (환경&기후정책) 기후 적응 지원, 기후 스마트 농업,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및 재투자,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정책일관성) 정책의 초국경적 영향력 관리, 국제 조세 협력 강화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정책과 재원 간 연계가 더욱 중요해보인다. 중복되는 소규모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포괄적인 형태로 큰 규모의 공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식량위기와 같은 문제들을 별도로 바라보지 않고, 산중되어 있는 국가내 문제들이 국제적인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에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ㅇ (공정한 녹색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방향 : 정책 제언)
- 빈곤 및 불평등 종식에 대한 야망과 초점 강화
- 개발 및 기후 재원의 규모, 시너지, 접근성 및 효과성 향상
- 공정한 녹색 전환을 위한 포용적, 인권기반 접근법 및 기준 옹호
1. 빈곤&불평등 동향과 전망
ㅇ (글로벌 빈곤 추이) 지속 감소하던 극빈층(하루 2.15미불(2017 PPP) 이하로 사는 사람) 인구1)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최초 증가
- 현 경로 유지 시 2030년 극빈층 인구는 약 6억명 예상
1) 동 보고서에서 극빈층(extreme poor)은 하루 2.15불(2017 PPP) 이하로 사는 사람, 절대 빈곤층(absolute poor)은 3.65불 이하로 사는 사람으로 정의 *cf. 세계은행은 소득수준에 따라, 국제 빈곤선 차등제시(2.15불(저소득국), 3.65불(저중소득국), 6.85불(고중소득국))
ㅇ (빈곤층 지역분포) 2030년에 극빈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집중 (4.5억명)
- 3.65불 빈곤선 기준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5억명, 남아시아 4억명 전망
ㅇ (글로벌 불평등 추이) 국제(전세계, 국가간) 불평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 1990년대 이래 최초로 악화
- 기존에 중국과 타 중소득국가들의 고속성장으로 감소한 국가간 불평등은, 향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저소득국가의 평균소득 증가가 중소득국가를 앞지르지 않는 한 다시 높아질 가능성 있음
- 국가내 불평등도 증가 또는 정체 추이이며, 지역적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가장 높음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가진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10년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가장 높다는 것이 결국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는지 검토해봐야 하는 시점일 것.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런 기후환경적인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역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위험에 대비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2. 기후위기와 빈곤&불평등
ㅇ (중첩된 기후 취약성과 빈곤&불평등) 기후 취약성과 빈곤, 불평등은 지리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
- 최저개발국(LDCs) 46개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극히 일부(2019년 기준 4%) 만 배출하지만, 지난 50년간 기후 관련 재난 사망자의 69%가 LDCs에서 발생
- 기후위기는 2030년까지 전세계 극빈층을 1.32억명 증가 가능
ㅇ (녹색전환의 위험요소 관리 필요)
- (전환에 내재한 위험) 원유·가스 등 화석연료 수요 감소로 인한 정부 수입감소 및 일자리 축소, 청정기술에 필요한 광물 생산국의 규제되지 않은 채굴 위험성, 기득권층의 전환에 따른 이득 독점으로 불평등 악화 가능성 등
- (녹색전환 압력에 따른 빈곤&불평등 대처 복잡화) 아프리카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추진 시, 급속한 인구 성장과 도시화에 대한 대처 필요 * 아프리카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이집트, 보츠와나 수준(2.5~3 MT) 도달 가정시 탄소배출 증가량은 중국의 60% 감축을 상쇄하는 수준
- (높은 부채위험) 저소득국가 및 중소득국가 절반 이상이 높은 부채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부채비용 증가와 공공지출 축소를 가져와 사회안전망, 사회보호 프로그램 지원 중단 등을 야기 가능
* UN 추정에 따르면,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은 2024년에 정부수입의 8% 이상을 이자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과정에 빠질 수 없는 현상이지만, 어떤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어가야 하는지, 개발도상국들이 무분별하게 도시개발이 되었을 때 결국 그들 스스로도 지구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을 서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 내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 같기도,
3. 국제 개발협력 현황 –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대한 초점을 잃을 위기
ㅇ (ODA 추이) ODA는 개발을 위한 유일한 외부재원이 아니며, 공여국들은 GNI 대비 0.7%라는 국제 목표치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외부재원으로 기능중
- 최근 회원국들의 국내적 재정제약, 타 외교적 수요, 국방예산 증가 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ODA 규모는 지속 증가
ㅇ (SDGs 1.a.1. 분야 지원 추이) SDGs 지표 1.a.1.에서 정하는 빈곤감소 분야2) 지원 비중은 2022년 기준 양자원조의 9.5%로 전년(11.5%) 대비 2%p 감소
- 코로나19 이후 보건 서비스는 급격히 증가, 타분야는 정체 또는 감소
2) 기초사회서비스(기초보건, 교육, 식수공급 및 위생, 기타 기초사회서비스) 및 식량원조
ㅇ (他 빈곤 및 불평등 관련 분야 지원 현황) SDG 지표 1.a.1에 미포함된 빈곤&불평등 감소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에 대한 지원수준은 미미
- 2021-2022년 평균 기준, 사회보호 1%, 정의(사법,인권,노동권 등) 2.5%, 조세 시스템 1% 미만의 지원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성평등 원조 비중은 43%
- 사회보호, 정의, 성평등 지원 비중은 2020년 이래 감소 추세
ㅇ (소득그룹별 지원 추이) 최저개발국(LDCs) 지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이래 감소 추세
- 극빈층 1인당 ODA 지원액으로 환산 시, 오히려 최저개발국에 있는 극빈층이 가장 적은 원조를 받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ㅇ (DAC 회원국의 빈곤&불평등 대응정책) DAC 회원국들은 빈곤&불평등 감소를 개발협력의 명시적 목표로 고려하나, 다수가 동 목표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인 빈곤&불평등 ODA 정의와 포괄적 가이드가 부재
- 아울러, 회원국 설문결과, 빈곤과 불평등 감소 관련 개념 정의, 결과 프레임워크 설계, 데이터 및 측정, 사업 영향 평가 등이 주요 도전과제로 확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ODA 예산이 국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조로 변화하고 주요 핵심적인 목표로 자리 잡으면서 빈곤과 불평등은 허울좋은 포장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나 또한 수원국과 공여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관계와 상호이익을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의 확보 이후 실질적인 집행은 시민단체에 이관을 하여 집행과 행정비용을 낮추더라도,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한 기준, 평가, 데이터 등에 대한 견고한 체계를 마려한 필요가 있을 것
ㅇ (기후 재원) 기후 관련 개발재원 증가 중이며 적응(adaptation) 지원도 증가 - 선진국에 의해 제공되고 동원된(Provided and Mobilised) 기후재원은 2022년에 최초로 공약치인 1,000억불을 넘는 1,159억불을 기록
* 다만, 기후재원이 추가적 자금이 아닌 기존의 ODA 등 개발자금의 재구성이 대부분이라는 연구 및 비판도 존재
- 4대 주요 기후기금3) 재원은 2016년 27억불에서 2021년 39억불로 증가
3) Green Climate Fund, Global Environment Facility, Adaptation Fund, Climate Investment Funds
* 에너지 분야 지원비중은 2016년 49%에서 2021년 19%로 감소하고, 완화/적응과 모두 관련된 농림분야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적응 지원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음
- 기후재원의 분절성 및 소규모 개별 프로젝트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소규모도서개발도상국(SIDSs)의 기후관련 개별 프로젝트 수는 2016년 670개에서 2021년 2,758개로 증가 (개별 사업규모는 감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소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비효율성과 저조한 효과성
4. 개발협력과 기후행동의 초점을 사람과 지구중심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 솔루션
□ 사회 정책 솔루션
ㅇ (현금지원 등 사회보호 프로그램)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현금지원 등 사회보호 프로그램이 빈곤 및 취약성 완화에 기여
- 브라질의 빈곤층에 대한 조건부 현금지원 사회보호 프로그램이 빈곤감소, 교육성과 증대, 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
- BRAC의 졸업(graduation) 접근법*에 기반한 에티오피아의 사회보호프로그램은 빈곤과 취약성을 감소시켜 가뭄발생시 식량안보, 영양, 가축수 유지, 분쟁발생 감소 등에 기여
* 기초 서비스 제공, 자산이전 및 축적(저축 포함), 기술교육 및 코칭 등을 연계하여 빈곤을 졸업(graduation)하는 접근법
- 그러나, 소득하위 40% 인구 기준, 저소득국의 21%만 현금지원 등의 사회보호를 받고 있음 (선진국은 73%)
ㅇ (노동권(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사회적, 법적 보호) 증남미 국가들의 단체교섭권 강화가 동 국가들의 불평등 감소에 크게 기여
□ 경제 정책 솔루션
ㅇ (포용적 성장정책) 빈곤의 근본원인(자산부족, 자산 불평등, 거버넌스 실패)를 해결하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중남미,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빈곤을 감소
- (인도네시아) 농촌 개발, 교육, 빈곤층 지원 정책으로 불평등 및 빈곤 감소
- (중국) 농촌의 비농업 일자리 및 제조업 증진,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인프라 투자 등으로 빈곤 감소
ㅇ (신규 고용 창출) ILO는 저탄소 및 순환 경제로 2030년까지 1억개 일자리창출을 예상하며, 국가간 거래가 가능한 ICT 서비스 분야 고용성장이 저중소득국(LMICs)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ㅇ (성별 격차 완화) 고용시장에서의 성차별 감소는 신흥&개발도상국의 GDP 를 23%까지 증가 가능
- 저소득 일자리 개선 및 비공식고용의 공식화 등 여성 일자리 질 향상
- 녹색 전환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역량강화 등을 통한 인적 자본 형성
ㅇ (조세시스템 개혁)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해 국내 세수 확대, 공정한 조세제도 설계, 조세행정 역량 강화 등이 중요
- 우간다 전자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추정 납세자 수 2배 증가
□ 환경 및 기후 정책 솔루션
ㅇ (기후 적응 및 취약성 감소) 주거환경 개선, 자산 손실에 대처할 금융(보험, 저축, 대출 등) 포용성 강화, 도로 등 인프라 건설, 교육질 향상, 조기경보 시스템 등 적응(adaptaion)과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활동 지원 필요
ㅇ (기후 스마트 농업 및 식량 시스템 개선)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식량 및 농업시스템을 개선하고, 빈곤 및 불평등을 해결할 혁신적 농업기술 긴요
ㅇ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재투자)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로 2030년까지 연간 약 3조불의 재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를 빈곤감소를 위한 사회정책이나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재투자 가능
ㅇ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60%의 태양광 자원 및 39%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녹색에너지 전환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현재 42%에 불과한 아프리카 대륙의 전기보급율에도 대응 필요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ㅇ (선진국 정책 관리) 기후변화 정책 등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초국경적 영향력을 고려한 정책일관성 필요
*(예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개도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 관리 등
ㅇ (국제 조세협력 강화) 다국적 기업 및 개인의 탈세, 조세피난 등의 불법, 편법 자본유출 등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인 다자간 협력 필요
*기업들의 조센피난처 자금 이전은 1970년대 연간이익의 2%에서 2019년 37%까지 증가
현재 회사에서 일하면서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았다. 조세제도라는게 어렵고 어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심리적이고 전략적인 문제라는 점. 모두가 당사자가 되는 조세제도에서 개인을 비롯한 기업 등이 불합리한 행위를 할 때 국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은 분명하지만....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 기업들의 유치와 투자가 개발협력의 기본구조와 초기지출에 기반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화하는 것, 특권층이 해당 기업으로의 헤택을 독점하는 구조를 막을 필요.
5. 녹색전환 가운데 빈곤&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 (정책 제언들)
ㅇ 빈곤 및 불평등 종식에 대한 야망과 초점 강화
- 오늘날의 현실과 도전에 맞는 포괄적이고 일관된 비전과 함께, 소득 및 다면적 빈곤 종식과 불평등 감소를 위한 공약을 갱신
- 개발협력에서 빈곤&불평등 고려 사항을 통합하는 도구(툴킷) 개발
- 개발협력사업과 재원이 빈곤 종식 및 불평등 감소에 부합하도록 지침 개정
- 국내외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불평등 감소와 녹색전환에 미치는 잠재적 부정적 외부효과를 매핑, 연구하고 완화
ㅇ 개발 및 기후 재원의 규모, 시너지, 접근성 및 효과성 향상
- 빈곤&불평등 ODA 지원비중을 확대하고, ODA 규모 국제목표(GNI대비 0.7%) 이행을 위한 ODA 규모 확대
- 개발 및 기후재원이 빈곤&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측정방법론을 개발하고, 빈곤&불평등 ODA 목표치 또는 정책마커 설정 고려
- 개발도상국의 재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혁 가속화
- 기후 재원의 가용성, 접근성 및 전달체계 개선과 개발 재원 분절성 감소
- 기후 재원과 JETP(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에서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이 낮은 지역사회 주도 및 친빈곤 활동에 대한 무상자금 배분 설정 고려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사업개발 기술, 관리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역협력과 기술지원 강화
- 부채 및 조세와 관련된 불평등 원인 해소를 위한 글로벌 행동을 강화하고, 혁신적 재원 메커니즘을 개발하며, 개발도상국 국내재원동원(DRM) 강화 지원
ㅇ 공정한 녹색 전환을 위한 포용적, 인권기반 접근법 및 기준 옹호
- 보다 포용적인 전환 지원을 위해, 현지 지역사회 및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과 역량개발을 포함한 현지주도개발(locally led development) 추진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모든 에너지전환 사업에서 환경 영향, 성분석, 지표와 데이터를 적용하고 모니터링
- 녹색&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및 기금에서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OECD 지침” 등과 같은 국제법, 기준 및 권고사항을 준수
- 정책일관성을 위한 전략 및 메커니즘에서 국제 기후 정의 관련사항을 내재화하고, 기후 정책의 국경 간 부정적 영향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