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경제사회국(DESA)에서 나온 2024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국문으로 정리했는데,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통계적인 결과물 혹은 예측에 대한 내용만 담겨져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부족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문 보고서를 살펴보고 아래의 내용들이 핵심에 있음에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생략한 느낌이라 원문과 번역본을 추가해 보았다.
사실 영문 보고서의 전체 버전도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분석과 통찰이 있다고 느끼기에는 부족했다. 개인적으로 예측모델에 대한 결과만 보여주는 것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편인데, 보고서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다.
하기야 이름 자체가 전망(Prospect)보고서이니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아래의 본문 발췌 부분에 글 남겨보는 것으로 해야겠다.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help to counter rapid population growth or decline.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는 급격한 인구 증가 또는 감소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Discrimination and legal barriers often prevent women and adolescents from making autonomous decisions about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cluding by limiting access to family planning. Such conditions tend to prevent or postpone the reduction of fertility in populations that are growing rapidly.
차별과 법적 장벽은 가족계획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여성과 청소년이 자신의 성 및 생식 건강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의 출산율 감소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차별과 법적 장벽은 출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법적 장벽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다.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개인적 커리어 및 생활에서 여성만이 그 변화에 불이익(disadvantage)를 겪어야 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을까. 배우자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기업 전방위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할 핵심은 결국 아이를 낳는 주체는 결국 여성이라는 점이고, 신체적인(생존적인)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성이라는 점이다. 아이에 대한 생애적인 전방위적 책임을 위의 주체들이 나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출산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출산을 해야하는 여성에게 있다. 국가와 사회가 해야할 것은 요구가 아니라 책임이다.
• Raising the minimum legal age at marriage and integrating family planning and safe motherhood measures into primary health care can help to raise women’s levels of education, facilitate their economic participation and reduce the level of early childbearing.
- 결혼할 수 있는 최소 법적 연령을 높이고 가족계획과 안전한 모성 보호 조치를 1차 보건의료에 통합하면 여성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경제 참여를 촉진하며 조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In countries where populations have peaked already or are likely to peak in the next three decades, gender gaps in the division of domestic work within households and inadequate child and family welfare support can prevent or discourage women and couples from having larger families even when they want them.
- 이미 인구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향후 30년 내에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는 가정 내 가사 노동 분담의 성별 격차와 불충분한 아동 및 가족 복지 지원으로 인해 여성과 부부가 원하는 경우에도 대가족을 갖지 못하거나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우리나라는 가정 내 가사 노동 분담의 성별 격차가 확연하고 아동 및 가족 복지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성별 격차와 복지지원은 대출 금액을 높여주는 땜빵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은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낳지 않으려고 결심한 이들의 이유를 들어보는 것이다.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녀를 꾸리고 싶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요인을 단순히 경제적 차원으로 뭉뚱그리는 것은 매우 문제다.
• Adopting policies aimed at balancing family and work life, including by providing paid parental leave and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supporting affordable, high-quality childcare options and housing; providing comprehensive care for an ageing population; and encouraging an equal distribution of caregiving and household responsibilities between men and women can enhance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Such policies can also support families and facilitate childbearing and increase economic security for men and women at older ages.
- 유급 육아휴직과 유연한 근무제, 저렴한 양질의 보육 옵션과 주택 지원, 고령화 인구를 위한 포괄적인 돌봄 제공, 남녀 간 돌봄과 가사 책임의 동등한 분배 장려 등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면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또한 가족을 지원하고 출산을 촉진하며 노년기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직원을 제외하고 위에서 언급된 제도를 누리는 사람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아쉽게도 노동인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대부분 쏠려 있는 대한민국 사회이기에 이것이 규모와 유형의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 인구구조 분석
20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세계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인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인구는 2023년 14.2억 명에서 2100년 6.3억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프리카와 중앙·남부·서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 전 세계 인구 감소세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금 세기 아프리카는 전 세계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데, 2100년에는 2023년 대비 약 158%의 인구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운지 몇십년째인데 2100년대 정말 머난먼 미래에는 실제로 그 단어가 와닿을지 모르겠다. 물론 내 생애에는 그 단어를 실제로 접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슬퍼지기도 하지만.
세계 중위연령은 2023년 30.4세에서 2100년 42.1세까지 높아지고, 평균 기대여명도 동기간 73.2세에서 81.7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연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2023년 19.0세 → 2100년 35.1세).
2023년 전체 인구 중 15-64세 인구 비중은 65.0%로 2033년부터 감소세가 본격화되어 2100년 59.6%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현재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2.25명으로 하락 중이다. 2051년에 2.09명까지 줄어들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2.1명을 하회할 전망이다. 2100년에는 1.88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현재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52.6억 명)의 61.1%가 아시아에 거주 중인데, 2100년(60.6억 명)에 이르러 그 비중이 43.2%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아프리카는 꾸준한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으로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16.0%에서 2100년 40.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은 결국 인공지능과 같이 기술로 인해 해당 노동력이 대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정말 생산 차원에서 문제인걸까?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생산성은 노동력 질적 차원의 문제인가?
전 세계 인구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39년에 고령사회, 207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총 부양비는 53.9%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203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가 본격화되며 2100년에는 67.9%까지 늘어날 것이다.
합계출산율의 2.1명대의 붕괴와 고령 인구 비중의 확대는 인구 구조의 역피라미드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시사점
고령자에 대한 복지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령 인구의 경제적 역할을 제고하여 젊은 세대의 복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AI, 자동화, 로봇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
: AI와 기술, 로봇 등이 등장한 것이 인구감소로 인해 해결책으로 부상한 것일까? 첨단기술의 등장은 인간의 노동비용을 감축해 그 노동력을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것, 생산성의 극대화와 기업들의 수익 극대화에 의한 결과 아닌가? 만약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서도 인구감소를 국가적 재앙이라고 몰이를 하는 것은 너무 모순 되는 것이 아닌가?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고용 안정성 강화, 가족친화적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출산 및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빠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지역에서 투자와 협력 기회를 발굴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1. 개요
국제 이주는 인구 감소의 일시적 완충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
2. 세계 인구구조 분석
2023년 현재 전 세계 237개 국가의 총 인구는 80.9억 명으로 추계 전세계 237개 국가 중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상위 10개 국가가 전체 인구의 57.1%를 차지
- 아프리카 : 금세기 전 세계 인구 증가를 견인. 2023년 세계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에 불과하나 2100년 37.5%까지 높아질 전망
- 아시아 :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이뤄지지만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날 전망.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9.0%에서 2100년 45.3%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유럽 : 전반적인 인구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2%에서 2100년 5.8%까지 감소할 전망
- 북미 :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중반대로 높지 않으나, 꾸준한 인구 증가세(2023~2100년 간 24.0%)를 시현할 전망
- 중남미 : 전반적으로 2050년대까지 인구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2080년대 후반에 이르러 2023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할 전망
- 2023년 전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25명, 순재생산율은 1.04명으로 하락 중이며, 2100년 합계출산율은 1.84명, 순재생산율은 0.88명을 기록할 전망
․ 합계출산율 2.1명이나 순재생산율 1.0명 이상이어야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음․ 순재생산율은 2039년 0.99명, 합계출산율은 2051년 2.09명으로 전망되어 금세기 중반에 이르면 출산에 의한 인구 유지나 증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인구감소가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인구를 늘리는 출생율를 높이려는 노력에만 매몰되기 보다는 저출생 사회에서 닥치는 문제를 어떤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노동력의 부족이 문제라면서 첨단기술에 대한 발전을 더욱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될 일이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이들에 대한 직업적 교육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속에서 국민들이 생활적 차원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서비스, 기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유지하고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닐지 고민해봐야 한다.
[참고1] 한국의 인구구조 전망
- UN DESA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0년 정점(5,186만 명)을 기록한 뒤 하락 중이며, 2023년부터 2100년까지 연평균 1.1%씩 감소해 2,18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 전망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에서 2100년 1.30명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중간 시나리오 전망치)로 하고 있음
․ 다만, 2024년부터 2100년까지 2023년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유지하면 한국 인구는 1,703만 명까지 감소한다고 전망
④ 종합 평가
․ 저출산 현상의 영향이 누적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신규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 내에서도 고령화를 초래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고령화 심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연금, 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양부담도 함께 증가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음
3. 시사점
․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지역은 장기적인 인구 성장이 예상되는 바,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음
․ 또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 건설 및 인프라 수요가 증가해 건설,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 및 기술 부문에서의 인적 역량 강화 수요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한국은 이들 지역과 기술, 교육,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여 관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정 연령층과 개인에게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전가하지 않고, 그 책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정확하게 그 분담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구감소가 한국만의 문제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는 그 변화를 거부하기 보다는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