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 RE100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지난 2월 3일 열린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4인 TV 토론회에서 RE100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RE100은 무엇이며, 우리는 RE100 확대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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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 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RE100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와 파트너쉽을 맺은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 주도로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국립환경정보센터(NCEI)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총 18건의 기후재난으로 총 피해액이 약 125조원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 재보험사인 스위스리(Swiss Re)는 지구 평균 온도 2.6 도 상승 시 우리나라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이 9.7%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2020년 우리나라 GDP 규모에 적용해봐도 188조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피해입니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발전 부문입니다.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미 대안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이미 검증을 완료 했고,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경제성 역시 대규모 확산에 충분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지난 해 새롭게 설치된 전력생산 설비의 80% 이상이 재생에너지 설비였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는 13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발전량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선진국 모임인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평균 33% 였습니다. 덴마크는 77%, 캐나다는 71%, 독일은 43%, 프랑스 25%, 일본 22%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말 6개의 SK 계열사인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후에 지금까지 8개의 회사 -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한국수자원공사, KB금융그룹, 고려아연, 미래에셋증권, SK아이이테크놀로지, 롯데칠성음료-가 가입하면서 한국 RE100 회원사는 14개로 늘었습니다.
RE100에 가입하는 글로벌 기업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가입하기 시작한 것은 시급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투자기관도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비롯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성적을 투자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RE100 회원사 중 일부는 자신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여 생산된 부품을 납품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싱크탱크가 독립성,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핀란드 싱크탱크 시트라(SITRA) 미코 코소넨 소장 인터뷰 정부 재정지원 없는 의회 직속기관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장기적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독립적 운영 환경 영향 지표 고려해 기업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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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시트라(SITRA)는 독특한 싱크탱크다. 중앙은행이 출연해 연구소를 만들었고, 현재는 핀란드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
시트라는 1967년 핀란드 독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창립됐다. 처음에는 핀란드 중앙은행에서 재원을 조달했고 1991년에 정부의 재정지원 및 감독을 받지 않는 의회 직속기관으로 바뀌었다. 법적 지위는 ‘시트라법: 국가혁신기금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핀란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연구와 교육 사업이 주요 역할이다.
중앙은행이 출연하여 연구소 기금을 만든 이유는 정부 교체나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미래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4년마다 교체되고 유권자의 즉각적인 관심과 요구에 영향을 받기에 장기적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 1990년대 시트라는 핀란드 의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변화했지만, 연구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었기에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창립 당시 중앙은행이 주도하여 거액의 기금을 조성했고 운영비는 기금 운영에서 나온 수익금으로만 충당했다. 현재 시트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약 8억 유로(약 1조 840억원)다. 이러한 운영 방식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지속가능했으며, 시트라의 독립성,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시트라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167여명의 직원이 있다. 사회복지와 보건 서비스 개혁, 환경 친화적 산업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경제 등 3대 비전을 실행할 연구와 미래예측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정부 부처 공무원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민간 기관 컨설팅, 세계 각국 연구소와 공동 프로젝트 등도 주요한 활동들이다. 한편 시트라는 환경 영향 지표를 고려하여 30여 개의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주로 에너지, 보건, 생명공학, 환경기술 등 분야의 기업들이다.
감독위원회의 역할은 시트라 소장 임명, 기금 운영 감독 등이다. 감독위원회에 여야 의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초당적 운영이 필요하다. 핀란드는 합의를 중시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시트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6명의 이사회다.
국내 스마트도시의 정책 변화는 크게 유비쿼터스도시 단계와 스마트도시 본격추진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비쿼터스도시 단계는 다시 인프라 구축 단계와 정보 및 시스템 연계 단계로 구분
○ 1단계 스마트 인프라 구축, 2단계 정보 및 시스템 연계, 3단계 스마트도시 본격추진 단계로 구분함
○ (1단계) 유비쿼터스도시 정책으로 구축되어온 스마트 인프라는 현재 스마트도시의 근간으로서 정보통신망 및 CCTV 등 교통·방범과 관련된 물리적 자산을 구축
○ (2단계) 데이터의 구축 및 정보의 활용은 최근 스마트도시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다양한 정보들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 ○ (3단계) 가장 최근 단계로서 물리적 자산 구축에서 벗어나 정책의 다변화와 획기적 전환을 추구함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3대 전략 (가상도시 전략) 도시데이터의 플랫폼화로 비즈니스 혁신 상품 촉발
○ 통합플랫폼의 고도화, 도시데이터 허브의 구축과 개방,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환경조성으로 비즈니스 혁신 상품을 창출하는 가상도시 플랫폼 구축 (도시환경 전략) 개방-공유-협업을 촉진하는 네트워킹 및 미래형 도시환경 조성
○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고, 이벤트 및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며, 기업가와 투자자의 네트워킹 연결 프로그램을 제공 (기업 육성 전략) 민간 주도로 기업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거버넌스 강화
○ 민간기업들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고도화
○ 민간 앵커기업이 스마트도시 계획, 구축 및 운영에 참여하고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형 혁신생태계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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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 SMART CITY KOREA
소개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정책 정보포털.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smartcity.go.kr
스마트도시란?
스마트도시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스마트도시의 발전
국내 스마트도시는 U-CITY(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U-CITY 사업은 2000년대 초반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대전 도안, 인천 송도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주도로 시작되었고, 유비쿼터스 도시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스마트도시의 개념은 더 이상 공공주도 신도시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자 모든 도시가 지향하는 공통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은 민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안착하여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
스마트도시 정보시스템은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에서부터 스마트도시 사업, R&D, 거버넌스 등 공공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고 지식을 교환하는 소통창구입니다.
우리는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스마트도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한 공공과 민간, 일반 대중 간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정책정보 서비스를 넘어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을 아카이빙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가 모든 도시의 공통된 목표가 된 지금 공공분야에서 방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기록은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의 발자취가 될 것이며,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지침이 되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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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가이아엑스(GAIA-X)를 만드는 이유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유럽에서 2020년부터 시작된 가이아엑스 프로젝트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오죽하면 가이아엑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무엇이 가이아엑스이고,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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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2020년부터 시작된 가이아엑스 프로젝트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오죽하면 가이아엑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무엇이 가이아엑스이고, 무엇이 아닌가'라는 판별법이 제공되고 있다
그 본질은 ‘플랫폼들의 플랫폼'(platform of platforms)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 인터넷이라면, 가이아엑스는 네트워크 대신 여러 플랫폼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플랫폼넷’이라고 볼 수 있다.
플랫폼은 서로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게 한다. 문제는 플랫폼 내에서는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만 플랫폼들 사이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플랫폼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가이아엑스는 유럽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데이터시대의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
플랫폼 간 연계를 추진할 때, 흔하게 혼동하는 개념이 ‘데이터 댐’이다. 데이터 댐, 혹은 더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크’(data lake)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일이다. 이런 데이터 댐으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지 못한다.
가이아엑스 프로젝트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자신들의 목적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이 원래 있던 곳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런 공간을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명명했다.
가이아엑스를 통해 유럽이 원하는 것은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디지털 주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데이터 자본주의, 특히 그중에서도 소위 ‘데이터 채굴주의'(data extractivism)를 벗어나는데서 출발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유럽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현상황을 타개하고 유럽의 데이터는 유럽의 시민을 위해 활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데이터 주권이다. 데이터는 비록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에 담겨 있더라도 여기서 데이터를 꺼내 활용하는 방식을 스스로 정하자는 것이 가이아엑스의 기본사상이다.
하지만 유럽의 가이아엑스 전략은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시작했지만 정작 미국과 중국 기업이 대거 참여하게 되어 오히려 이들의 영향이 강해지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호랑이에게 쫓길 신세가 된 셈이다. 정부는 지원만 하고 민간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접근법도 의도는 좋지만 이 사업의 추진력과 공정성을 약화시키는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S&T GPS]OECD, 공공 연구 데이터 접근성 향상 방안 제시
제목 OECD, 공공 연구 데이터 접근성 향상 방안 제시 원문제목 Enhanced Access to Publicly Funded Data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국가 국제기구 주제분류 핵심R&D분야 국가 국제기구 주제분류 핵심R&D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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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는 3~5조 달러로 글로벌 GDP의 4~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데이터 활용 및 공유 확산이 가속화 되는 추세임
- 데이터 공유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견, 학제간 협력, 경제 성장, 공공자금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 향상, 공공 투자에 대한 수익 증대 등 성과가 뚜렷하게 창출
- ① (데이터 개방 문화) 국가별로 데이터의 개방을 위한 정책 노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은 데이터 개방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는 세계 선도적 수준으로 평가
- ② (모범사례 공유) 모범공유 사례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은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 학술행사로,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흡
- ③ (비용과 혜택) 공공데이터 공유에 대한 비용과 혜택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은 모두 동의하는 반면, 실질적인 이해는 저조함
- ④ (과학정책 반영)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의 경우 종합적인 개방형 과학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데이터 접근에 관한 개별적 정책을 수행
- ⑤ (실행원칙 프레임워크) 많은 국가 정책에서 FAIR원칙*이 중시되고 있지만, 원칙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 탐색가능성, 접근가능성, 상호운용성, 재활용성
- ⑥ (국제적 데이터 공유) 여러 국가들이 데이터 개방 관련 글로벌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정책 노력은 미흡한 수준
과학기술분야 공공데이터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공유 데이터의 악의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슈 및 해결방안 제시
1) 데이터 공유에 따른 혜택과 위험 공존
-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민감도에 따른 사용자 인증을 다양화하고, 인증된 사용자만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2) 기술 표준 및 관행
- 효과적인 공통 기술 프레임워크 개발·채택
3) 책임과 소유 명확화
-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정책적 목표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데이터 사유화 금지
4) 인센티브 및 보상 마련
- 연구자간 연구데이터 공유 장려를 위해 데이터 공개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데이터 공유시 학술적 보상 시스템 마련
5) 비즈니스 모델과 자금 지원
- 데이터 제공자가 부담하는 다양한 비용 문제 개선 및 데이터 활용 수준에 따른 요금 부과 체계 구축
6) 민감 데이터의 교류 제한
- 민감한 데이터는 믿을 수 있고 인증된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
[학회] 국내 저명한 조세학자들의 ’로봇세‘ 도입 생각은?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로봇으로 추가 이익을 얻는 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그 세금이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에게 재정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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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Robot Tax)란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로봇에게 매겨지는 세금으로서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회사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7년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미국의 IT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에게도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목을 받았으나 지능형 로봇 확산에 따른 과세문제는 법적 지위, 일자리 문제, 프라이버시 등 고려할 문제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로봇세를 찬성하던 빌 게이츠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세수 부족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로봇 보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로봇의 한계수익을 낮춰 로봇 도입을 지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늘어난 세수를 통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고령자 지원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로봇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던 보스턴 대학과 MIT 대학의 학자들은 과세대상인 로봇의 정의가 어렵고 로봇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로봇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킨 기업은 이미 법인세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OECD내 스마트 시티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상세보기|사회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 스마트시티는 도시 서비스를 향상하고,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통신(ICT) 기술을 활용하는 일련의 정책적, 기술적 조류로 최근 도시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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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시티의 특성
□ 스마트시티의 건설은 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 혁신을 위해 필요 하나, 숨겨진 비용(hidden cost)를 수반하기 마련임.
ㅇ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건설을 필요로 하는 강점(Strengths), 기회 (opportunities) ,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건설에 수반되는 약점 (weaknesses)과 위협요인(threats)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스마트 시티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
ㅇ 이러한 배경하에서 동 보고서에서는 스마트시티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음.
SWOT 분석 결과, 스마트시티 건설로 디지털화를 통한 교통· 에너지 등 서비스 확산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점(Strengths)과 기회(Opportunities)로 작용하는 반면 - 도시간 디지털화·정보 활용능력 격차에 따른 양극화 우려, 예산상 제약, 규제 정비 미비 등은 약점(Weaknesses) 및 위협(Threats) 요인
7. 스마트시티 측정 지표 검토
□ (개요) 스마트시티는 현재 통일된 정의 및 측정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이 매우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