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공부; 경제 TESAT 47회 유효법인세율 / 외부효과 / 라니냐 / 통화스와프 / 가격차별 / 조세 / 정책금리

 

유효법인세율

 

기업이 낸 세금을 회계상 세전 이익으로 나눠 산출한 개념이다. 법정세율에서 각종 비과세와 세금 공제·감면액을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그래프에서 한국의 10대 기업 유효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높아지면서 여러 방면에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효법인세율이 역전되면 한국으로 유입되던 외국인 투자자금이 법인세가 더 낮은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것이다. 또한, 국내기업도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빠져나가 해외의 다른 국가에 투자할 것이다.

 

정부나 관련 기관들은 이에 대응하여 유효법인세율을 낮추거나 생산성 향상 등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은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높일 뿐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다.

 

외부효과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다.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벗어나게 되어 비효율이 발생한다. 외부효과로 발생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린다.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외부효과와 관련이 없다.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은 공급자 측면을 위한 정책으로 이를 시행하면 공급자의 이익은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면을 벗겨보면 그렇지 않다. 만약 자유무역을 통해 질 좋고 값싼 제품이 미국 내로 들어오면 소비자 잉여가 늘어난다. 또한, 미국의 관련 산업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각종 기술 혁신을 할 것이다. 보호무역정책은 겉으로 드러난 공급자의 이익보다 보이지 않은 소비자 잉여 하락과 미국 제품경쟁력 하락 등이 존재한다. 이는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 우화를 통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라니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상 해류 현상이다. 라니냐 발생 지역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동남아시아와 호주, 아프리카 남동부에는 태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미국 중서부와 페루, 칠레 등 중남미 서부 해안에는 한파와 가뭄을 일으킨다. 북미와 남미는 콩과 옥수수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한다. 기사에서 라니냐로 남미와 미국에 가뭄 피해를 언급하고 있다. 가뭄으로 콩과 옥수수의 생산이 감소한다. 즉, 공급이 감소하여 곡물가격은 상승한다.

 

통화스와프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기업은 물론 국가도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헤지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 한국과 캐나다 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한·캐나다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에 영향을 미쳐 환율이 급등했고 실물경기도 불안정했다. 당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안정 장치로 큰 역할을 한다.

 

 

가격차별

 

1급~3급 가격차별로 나뉜다. 1급 가격차별이란 각 단위의 재화에 대해 소비자의 최고지불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을 설정한다. 2급 가격차별이란 수요량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가격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3급 가격차별은 소비자의 특징에 따라 시장을 몇 개로 나누어 각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한다. 가격차별이 가능하려면 공급자가 독점력을 가지며 가격차별 대상이 되는 두 집단 간에 상호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동시에 존재한다. 독점시장을 전제로 한 가격차별은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일치하지만, 가격은 항상 한계비용보다 크다.

 

통화정책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한다. 재정정책과 함께 2대 경제 정책으로 불린다. 경제 정책 중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금융통화위원회다. 금통위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치됐으며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행사한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국민경제 각 분야를 대표하는 6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을 위해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조세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인 간접세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경기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정부지출 또는 조세수입이 변화하여 경기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자동안정화장치의 수단이다. 조세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가계·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너무 높은 세율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

 

 

기준금리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개인은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감소한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타 분야의 투자도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민간 소비도 감소한다. 환율(원·달러)도 하락해 순수출이 감소한다. 해외 자본이 외환시장으로 유입돼 국내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국가공인 한경 TES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