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안나쿠트,앤드루 퍼시 / 클라우드나인) : 지속가능한 모두의 서비스로 나아가는 사회, 정치적 적선이 아닌 보편적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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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몇년간 늘상 들어왔던 정치적 소재였다. 자본주의 시대의 정점 속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절대적 규모의 부의 창출을 이뤘고 그 부는 기업의 독점적 자본으로 남겨졌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경제적 소득을 위한 안정적 노동기회 오히려 줄어들었고 일자리는 부족하다 외치며 실업률이 최고치라는 기사들과 무색하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많은 최첨단 기술들의 진보와 성과를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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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어서 문제라고 하면서도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남겨지고 아이를 낳음으로써 한 개인이 포기해야할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불편해한다. 일자리도 없으면서 아이는 왜 낳으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자본의 규모에 따라 커져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격차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나중의 문제로 치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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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기본적 소득이라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현금을 단순 지급하는 것의 실현가능성과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큰 효과성을 발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보편적 현금성 지원이 나를 포함한 국민들의 잠깐의 녹으면 사리지는 사탕의 달콤한 대신 어떤 그 이상을 남겨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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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아닌 보편적 기본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은 내가 가진 의문들에 대해서 알아볼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대학원에서 개발정책학을 전공하는 있는 나에게 개발이라는 것이 개도국을 위한 것만이 아님을 확실시 해주었으며, 선진국 반열 속에서 더 심화하는 불평등사회를 지속가능하게 개발할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기회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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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미 졸업 페이퍼를 위해 제출한 주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할수 있는 페이퍼도 작성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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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도입부에 언급된 제법 익숙한 제목의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이름의 브룬틀란 보고서에 대해서 원문내용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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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로서의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성 지원에서 늘 비판받는 경제적 편익분석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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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그 단순성이

가지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는데, 난 이런 현금성 지원들이 적어도 한국과 같은 선진국 반열의 국가에서는 빈곤층을 제외한 긴급한 계층을 제외하고서는 정치적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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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가 우리는 이미 의료서비스, 공교육, 치안 등과 같은 생활 분야에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실현불가능한 정책이 아님을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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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확대하여 그 범주안에 들어와야 할 분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들은 내가 앞서 이 블로그 글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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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국제정책대학원을 다니면서 나의 시각이 좀 더 확장되었다고 느낀 점이 바로 정책에 대한 경제적 편익분석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그럴싸하고 착하고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의 현실에 끼칠 긍정적 결과outcome을 증명할수 있어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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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인한 세수확보가 어려워진다는 현실속에서 이러한 보편적 정책들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쉽게 매몰되고 논의할 가치 혹은 그 시기마저 적합하지 않다는 물타기에 쉽게 휩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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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은 시한폭탄을 수건돌리기 하듯이 언제가 터질 문제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것과 다를바 없다. 솔직히 얼마나 현실정치의 세계에서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심도깊게 고민하고 토론하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그 게으름에 놀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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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그리고 그 빠른만큼의 부의 증가에만 중독되어 나무조각이 하나씩 빠져가는 위태로운 젠가게임이 되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회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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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꺼내어도 나라의 빚이 어쩌니 부채가 어쩌니 나라가 망한다며 호들갑이지만, 정경유착의 부패에는 기업 죽이기라며 쉽게 죄를 사면하고 부의 분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기업 하나의 최고실적이 나라 전체의 국민 전체의 부의 창출인듯 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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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는 기본소득이 가진 현금성 지원의 모든 제약들을 해결할 실마리인 보편적 기본서비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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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출하는 일회성 혹은 소모성 정책을 조절하며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이용한 법인세 그리고 사치세에 대한 것으로 일단 시작될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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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마치 잘 정리되어 읽기 쉽고 편한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사례와 실증적 근거들로 가득하다. 이 책을 반박하는 또 다른 내용의 글이 있다면 그 또한 읽어보고싶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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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부정적인 관점에 편익없이 휘발될수 있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수 있다, 그것들은 대부분 현실정치에서 국민들에게 시혜적인 태도로 내려지는 단기 현금성 지원들이다. 특히 가난한 이들 중산층인 이들 부자인 이들을 모두 불편하게 만드는 선별적 현금뿌리기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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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본격적 확대는 그러한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는 단계의 정책이며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양질의 경제성장을 지속할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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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DP 대비 부채는 현전히 낮은 편이며 그 중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더욱 낮다. 차마 복지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조차도 어불성설이라 느껴지는 규모다. 이 정책을 당장 시작하자는 주장 대신 이러한 정책들을 공론의 장에서 가장 핵심이 될 사안으로 우선 만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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