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 장하준 / 부키 (2007) <이제는 운동장을 기울여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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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마리아인들 #장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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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책을 읽을 때면 수많은 글귀가 너무 인상깊어서 몇페이지가 지나지도 않은체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게 된다. 너무 기록해두고 싶은 문장이 많아서 책장을 넘기게는 귀찮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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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학이 아닌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 하고자하는 주제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논거 제시다. 특히 두가지 대척점 혹은 찬성과 반대 처럼 서로 상반되는 주장(내지 의견)의 티키타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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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뿐만 아니라 상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거나, 그러한 부분이 있기야 하겠지만 실상은 다르다거나 혹은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쓰여진 글에 매력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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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개발도상국 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공여국들(주요 선진국)을 사마리아인에 빗대며 그 손길의 실상이 왜 개도국에게 나쁠 수 밖에 없는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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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어쩌면 가려진 공여국들의 모순적인 행태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공개하고 개도국을 위한 경제사회적 지원이 그들이 제시하는 목표달성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합리적 논거를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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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면서 #개발협력 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분야에서 특히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입장에서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성장과 발전에 대한 접근에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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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이나 국제기구위 개발협력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은 예산규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수원숙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에 따른 수많은 산출물과 지표 그리고 결과물을 입증하고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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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은 개도국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방법을 숙지하고 실현하고 지속할 때까지의 기본적인 기다림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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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본인들과 동등한 자유무역 환경과 신자유주의의 경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실상은 과거에 그들이 경제적 발전을 누리기 위해 수많은 국제사회의 규칙과 제도들을 무시하면서(혹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현재의 본인들을 만들었으면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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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도움이라는 그 주장 자체가 이미 공여국들의 원조제공 목적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됨) 현재의 개발원조가 모순적인지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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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과 그럴듯한 이름의 장기 프로젝트 그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이 책을 읽고 깨달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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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국가가 성장하기까지 가령 우리나라 한국을 비추어봤을 때 어떤 남다름이 있을까 항상 궁금했던 나에게 답이 되어준 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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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나쁜사마리아인들 책을 읽고 기록한 내용이 내가 위에서 적은 글들에 공감될 수 있는 기록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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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사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나쁜 사마리안처럼, 부자나라들응 IMF의 금융 원조에 따른 조건으로, 채무국들에게 자국 경제를 조정하는 것과는 거의 무관하고나 채권국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일도 많다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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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제조업을 발전시킨것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와 보조금이었다는 사실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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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제조업자들이 세계최고의 실력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무역이 자신의 이익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활동을 개시했다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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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려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 때 기술적으로 뒤쳐진 생산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동안 국제적인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희생이 따른다. 보다 우수하고 보다 저렴한 상품을 수입할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을 발전시키길 원한다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다.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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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치산업 보호론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지원과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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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부자나라들은 모든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 보조금, 외국 무역에 대한 규제와 같은)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했다.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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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은 우월한 외국의 생산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보호정책 ,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제 경쟁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격리되는 기간이 있어여 한다.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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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는 경제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결과이다.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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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나라들은 외국인 회사들을 규제할수 있는 능력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국 출신기업이 앜에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 축소에 따른 보상은 얻지 못한다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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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선지국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많은 예외규정이 만들어졌다. 예컨대 국내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되었지만 농업, 기초 개발연구, 그리고 지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되 ㄴ보조금은 허용된다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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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공비결은 새로운 유치산업이 발전하여 노련해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됨에 따라 보호하는 분야를 끊임없이 바꾸어사면서 보호와 개방 무역 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한데 있다.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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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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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알의 선진국들은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 후진적이었던 시절에 하나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을 닥치는대로 침해했다.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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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 대한 보호 연장(사회적비용의 중대)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보상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식이 중가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다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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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들이 좀 더 쉽게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할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다 생산성 높은 기술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쌓을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점이다.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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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을 초과한 지출은 그 나라가 어떤 발전 단계에 있고 또 돈을 대출하여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타당한 일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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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영역에 속하는 시장은 그 자체가 정치의 상물이다. 시장을 지탱하는 모든 소유권과 기차 권리들은 정치적 기원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장 역시 정치의 산물인안것이다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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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가 근면하고 규율이 잘성 (그리고 그 밖에 긍정적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도 정확한 설명이다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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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데 경기장이 평평하다면 결국 그 게임은 불공정한 것이 된다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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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나라들이 자국의 생산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조금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다 옴격하게 규제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선진적인 나라들로부터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차용 할수 있도록 지적소유권 보호흘 완화하는 것도 허용 되어야 한다. 또 부자 나라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기술을 이전해줌우로써 이들을 도울 수도 있는데, 이는 가난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돕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방지라는 절박한 필요에 좀 도 부합된다는 추가적인 이득도 거둘수 있다. P.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