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도달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은 최근 10년간 세계 6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WHO Mortality data base, 2021). P.13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84%가 한 가지 이 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을 지닌 복합이환율(multi-morbidity)도 54.9%에 달하였으며, 3개 이상을 지닌 경우는 27.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이윤 경 외, 2020). 한편, 노인 대부분은 현 주거지에서 살고 싶어 함에도, 지역사회 내에 돌봄 과 의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한 점이 지적되었다. P.17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건강수명 증가를 이루었지만 기대수명과 건강명 간의 격차 역시 증가하여 건강하지 못한 상태(유병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P.26
병역자원 감소 추세에서 국방인력체계 변화와 관련해서는 간부 증원, 여군 등 비율 증대, 예 비군 전력 변화, 군무원 등 민간인력 확대와 같은 정책 방향이 논의되어왔다. P.44
‘스마트 성장 사회’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으로는 ‘기술혁신형 경제로 의 전환’과 ‘디지털 전환’, ‘성장둔화 및 기술 요인에 따른 양극화 완화’, ‘감염병 연구 및 의료기술 발전’을 제시했다. 이들 전략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는 기술 개발 및 연구에 어 느 정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지의 투입지표(예: GDP 대비 연구개발비, 감염병 관련 R&D 등)와 과정지표(예: 기술 기반 업종 창업 비중, 디지털 정보화-활용)와 결 과지표(순소득대체율, 상대빈곤율)가 함께 담겨 있다. P.46
현 정부의 국방개혁기본계획, <국방혁신 4.0>은 무인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라는 변화를 강조하고 AI과학기술강군 을 목표로 명시함으로써 중장기 미래 국방환경 대응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거시적 미래전망의 틀을 보여준다. P.64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과 학화 훈련체계 구축과 함께 과학기술 전문인력 육성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우위 첨 단기술을 국방에 접목하는 국방 R&D 체계 재설계,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는 전력 증강 체 계 재정립 및 조직개편을 추진 과제로 강조하는 점에서 <국방혁신 4.0>은 국방개혁과 관 련해 중장기 의제를 확인하고 있으나 상비병력 규모 등 군구조 개편과 인력체계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P.64
병역자원 감소 미래대응 정책 차원에서 본다면 상비병력, 예비병력은 물론 민간인력을 포괄하는 국방 인력체계 구성 및 비용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상비병력(장교, 부사관, 부사관, 병)의 신분별 목표 인원과 운영 병력, 예비군(동원예 비군, 일반예비군, 비상근 예비군) 목표 인원과 운영 병력, 민간인력(군무원, 민간근로자 등) 목표 인원과 운영 인원 등이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신분별 인력 비용 변화도 포함 될 필요가 있다.P.83
한국에서 ‘이민 정책’은 공식적으로 쓰이는 행정 용어는 아니다. 한국에서 유관 정책은 '외국인근로자정책'이나 '결혼이주자정책' 등으로 지칭되고, 특정 정책을 포괄하는 용어로 '외국인정책'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P.94
정부 또한 2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는 '외국인정책'이라는 용어사용에서 비롯된 정책 혼선을 인정하면서 "제2차 외국정책기본계획 시행에서 사용하는 외국인정책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경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 정책' 개념과 사실상 일치한다"면서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 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P.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