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현상을 알아보는 안목과 상상력도 필요하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작업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할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p9)
@내가 요즘 관심을 가지게 된 미래학, 결국 내가 관심이 있는건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해야하고 이를 위한 계획과 노력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싶어한다는 결론.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을 들어본적은 았었지만 관련 보고서는 처음 읽어본다.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방향성과 매우 비슷했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할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접할 수 있어 매우 즐거운 글읽기였다.
@특정분야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사회를 그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다방면에서의 관심이 많은 나에게 적당한 깊이감으로 내용을 접하는데 있어 만족스러웠다. 한동안은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들을 주로 읽어가면서 내가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싶은지, 어떤 글을 쓰고 생각을 나누고 싶은지 고민해보려고 한다.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는 결국 어떤 지표를 활용할 것인가가 현상을 분석하고 주장을 점검하고 미래를 위해 제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낀다. 대학원 시절 다른 외국 친구들은 본인 나라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를 쓰고싶음에도 국가적으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공개가 전혀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줬던 기억이 난다.
관계 분야
“우리는 경쟁하며 협력할까, 경쟁하며 고립될까?”
고려 사항 사회적 고립도, 사회단체 참여율, 부패인식지수, 대인신뢰도,
선거투표율, 정치적 역량감, 시민의식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까?”
고려 사항 여성 경력단절 규모, 장애인 고용률, 청년고용동향,
고령인구 상대적 빈곤율 추이, 등록장애인 추이
주거환경 분야
“우리는 주거환경에 만족하며 살까?”
고려 사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월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자가점유가구 비율, 인구 1천 명당 주택수, 주거환경 만족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기후변화 적응도, 도농생활인프라 격차
“어느 지역에 거주해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려 사항 주관적 건강상태, 범죄율, 우울감 경험률, 월간 근로시간,
평균 통근시간,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여가생활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 가구 자산 및
부채와 순자산, 체감환경만족도, 자생생물종수
교육 분야
“노력하면 계층 상승할 수 있을까?”
고려 사항 고등교육이수율, 학생1인당 사교육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교육 효과,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저임금근로자 비율,
임금5분위배율, 평생학습 참여율,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취업률
“어느 곳에서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주어질까?”
고려 사항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지역별 연구개발비,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벤처투자 현황, 창업기업 수,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노동생산성, 기업결합 현황, 재택/원격 근무 추이
경제 분야
“한국 산업의 성장세를 지속해서 기대할 수 있을까?”
고려 사항 창업동향, 신생기업 생존율, 고성장 및 가젤기업, 기업생멸,
환경산업 비율, 창업투자 현황과 실적, 주요 업종별 연구개발비,
전략적 제휴 기업 수, 평생학습 참여,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과 활용, 기술사업화 성과, 지역별 연구개발 여건과
투자, 협력 네트워크, 지역별 창업문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 격차는 계속 벌어질까?”
고려 사항 사용자 해고와 고용 자율성, 노동시장 규제지수, 정규고용
보호지수, 임시고용 보호지수, 대중소기업 경영 비교 현황,
중소기업 성장성/수익성/안정성/생산성, 동반성장지수,
고령자 고용동향, 남녀임금격차, 인구집단별 고용률,
하도급거래관행 개선 현황,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중소기업생산성
정치 분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높아질까?”
고려 사항 정당활동 개황 및 회계보고, 공공기관 청렴도, 부패인식도,
정부 대외적 자율성, 정부효과성, 사회단체참여율, 투표율,
외회 내 여성분포, 정당 및 정치집단 가입률, 합법적 시위발생
정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 차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인식,
사회적 합의 정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 정도
“지방정부의 재정과 통치역량은 높아질까?”
고려 사항 지방정부 갈등관리 능력, 국가와 지방 예산 현황,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현황,
지방재정규모, 지방세 징수액 현황, 지역연구개발 여건과 투자,
기술이전 참여기관 수, 지역별 기술거래 플랫폼,
시장 활성화 수준, 자체 고용창출 및 기술개발 역량
국제관계 분야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인가?”
고려 사항 우리나라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유엔정규 및 PKO
분담금 현황, GNI 대비 및 1인당 ODA 추이,
수교국/미수교국 현황, 양자 ODA의 지원 분야별/지역별 배분,
우리 국민(기업)의 국제기구 및 해외진출 현황,
우리나라 조약발효 현황, 재외동포 현황, 해외이주신고자 현황
“우리는 공동번영의 한반도에서 살게 될까, 갈등과 격차가 심해진 한반도에서 살게 될까?”
고려 사항 남북교역 추이, 북중무역 추이, 군사력 증강 추이,
탈북민을 보는 한국인 의식조사, 남북 인적교류 및
물동량 추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추이, 대북지원 현황
한국 여성 노동의 대표적 특징은 높은 대학 입학률에 비해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북유럽이나 북미 국가와 비교해 심각하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존재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체감할 만한 긍정적 변화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p.50)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를 지키기 위해 2027년까지 추진해야 할 우선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모습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 생물학적 연결보다 감정적,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가족이 중요하다는 공통의 합의가 필요하다. 피를 나누지 않더라도 서로를 돌보는 관계로서의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도로서 인정해야 하며, 입양, 결혼, 혈연 등의 전통적 방식이 아닌 개인들이 스스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p.66)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 다양한 이해집단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지원법’과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인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사람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p.67)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력 없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회에서 그런 부를 기본소득으로 배분한다면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p.68
신주택보급률은 2006년 기준 99.2%에서 020년 103.6%로 향상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의, 오히려 남아돌 정도의 주택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가구가 지금 사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20년 자가보유율은 60.6%이다. 10명 중 6명만 집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의 차이가 크면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고,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령, 주택 구입 목적이 투자가 아닌 실거주일 때에만 주택 구입을 허락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p.76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비율이 줄고 1인당 주거면적이 2006년에 26.2㎡에서 2020년 33.9㎡로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1인당 주거면적은 가구의 주택 면적을 가구원의 수로 나눈 지표여서, 세대마다 가구원의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주거면적의 증가는 사실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문제는 다른 설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에서 ‘적절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저주거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도 면적, 설비 등의 내용이 현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p.79
폭염, 홍수 등의 기후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가속도가 붙은 기후 위기를 완화하려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P.96
한국경제의 희망적 미래는 하도급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리고 공정한 관계를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인 역량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의 비율은 매우 낮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의 정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자의 성장에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큰 촉매제가 되므로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P.105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화가 있다. 정부 주도 경제성장 과정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대기업이었다. 대기업과 함께 성장한 경제는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 전반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반이 약해졌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막대한 격차가 벌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차이는 66배, 영업이익 차이는 113배에 달하며 우리나라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은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군의 다양화, 혁신을 통한 확장성이 드러나기 힘든 결과를 낳았다. P.125
대기업은 전체 기업 중 0.3%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연구개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지역별 연구개발 환경에서도 기업연구소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연구개발비가 가장 비중이 크다. 연구개발비 투자의 불균형은 기업유형별, 지역별 생산성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쳐 성장과 혁신을 방해한다. P.129
중소・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노동자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일터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에서 발생한다. P.136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생산 설비를 선진화하고 생산 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 금융과 세제 지원, 규제 특례를 검토하고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복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탄소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경제의 각 산업 분야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배출량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탄소세에 기업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소요되겠지만 5년 안에 탄소세를 도입하면 기업 또한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환경 오염을 줄이는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P.147
우리 언론의 국회 보도는 부정적인 의견 전달이 압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회에 대한 저평가가 강화, 지속할 것이다. P.166
전국단위에서는 거대 양당이 경쟁하더라도 지역 단위에서는 사실상 1당의 지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방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중앙당 주도의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 세력이 다원화되어 지역의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지역 단위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지방선거에서라도 지역 단위의 정당 설립을 허용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p.177
아프리카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성장을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는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이기도 하다. ICT, 통신, 건설, 에너지 등 분야의 선진 기술력과 발전 경험을 공유한다면 아프리카와의 상생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은 우리나라의 K-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p.185
국회미래연구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해온 성장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성숙사회를 제시했다. 성숙사회의 원류는 1971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자이자 사상가인 데니스 가보르가 1972년 발표한 저서 『Mature Society』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성장사회가 잃어버린 개인의 행복 능력, 놀이와 여가,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이 성숙사회의 과제라며 시급히 성장사회에서 퇴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보르의 성숙사회는 한동안 잊혔다가 유엔(UN)이 설립한 대학에서 2013년 성숙사회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다시 언급되었다 p.208
지속가능성장, 동반성장, 혁신성장, 포용성장 등이 지금까지 대안적 비전으로 거론되었지만, 여전히 성장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성장 앞에 무엇을 붙이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의 소비와 생산이 증가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p.210
수도권, 중앙정부, 강대국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 도시에, 지방정부에, 중견국과 제3세계에 분배해야 한다. 화석 연료에만 집중했던 것으로부터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데에 집중했던 것으로부터 자연을 보존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다.
@나는 늘 궁금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하는 것인지. 특히 경제적 성장의 끝은 무엇인지. 그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말이다. 어쩌면 성장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성장을 어떤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아 커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는지 말이다. 미숙한 나의 지식과 식견으로 아주 어리석은 질문들이 계속 생겨나기도 했다.
@왜 인구가 줄어드는게 문제일까? 인공지능과 기계들아 일자리를 대체할것이라고 하면서도 노동력의 부족을 이야기하는것은 알맞지 않은 것인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다. 결국 인구는 소비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경제규모는 왜 커져야만 하는 것일까? 왜 경제성장은 계속 돠어야 하는가? 성장과 발전에는 차이가 있다고 들었다. 나는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국가와 사회의 차원에서 성장과 성숙으로 치환될 수 있었나보다.
@성장에 집착하는 사회가 더 이상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먹히지 않는다 점. 지금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숙사회를 위해 발전해 가야할 길을 고민하고 나아가다 보면 성장2.0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숫자를 두려워하기 보다 현재 나와 있는 숫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Literature Review 끝
@맞이할 미래, 성장사회 성숙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