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여러 정책 중에서 한 국민으로써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복지정책에 대해 심도 있기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과, 늘 정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한 책 #복지의원리 , 이전의 내가 조세의 차원에서 복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책 (https://blog.naver.com/daily_ian/222799615587) 이후에 읽은 책이어서 두 책의 시너지가 매우 좋았다고 느꼈다. 둘 중에 하나의 책을 골라야만한다면 지금 리뷰를 하게 될 복지의 원리라는 책을 꼭 추천하고 싶다.
<책 소개>
책의 목차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이게 복지정책 중에 하나였던가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무엇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복지수준을 타국가와의 비교함으로써 객관적인 차원에서 현재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량이 방대하지만 하나의 큰 흐름에서 글들이 이어져 수월하게 글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차원에서의 문헌과 통계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려 설득력 또한 매우 높았고, 내가 나중에 문헌리뷰를 한다면 이 책을 바탕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배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는데, 여기서 아마 자유와 평등이 늘 함께가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복지라는 것이 단순히 구성원에 대한 지원정책일 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 차원에서에 순환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도 새롭게 인식하게된 관점이다.
우리가 흔히 선진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북유럽국가, 그 중에서도 스웨덴의 고용률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책에서 언급되듯이 스웨덴의 사례는 복지가 단순히 소비성 복지정책이 아닌 구조적으로 잘 설계된 국가의 순환과정에 녹아들어야함을 파악할 수 있다. 복지의 증대가 게으름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고용을 활성호하고 고품질의 노동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해내는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퍼져야 할 것 같다.
한국의 산업화 시기를 고려할 때, 서유럽과 복유럽의 복지국가를 현재상황에서 당장 비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 고령화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고령인구가 더 많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에 주목한다면 현재시점에서 복지를 단순히 두번쨰 옵션으로 두기에는 사회적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의 준비를 충분히 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에서 보육정책과 직업훈련 정책들의 틀은 대부분은 갖추고 있으나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그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되기에는 휴직으로 인한 손실과 실업급여로 인해 새로운 적정 일자리를 찾기 위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케이스가 전체 실업급여(엄밀히 말하자면 구직급여)의 전체 케이스 중에 몇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습관적인 중복 수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으나, 실업상태에서 또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급여의 목적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돈의 크기를 막론하고 그 목적달성에는 실패할수 밖에 없을 일이다. 단순히 돈을 얼마나 받는냐에 대한 것 보다도 그러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방식과 조건을 어떻게 다른 직업훈련제도들과 구직지원 제도를 연계해서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육아휴직제도 등의 인구정책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출산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얻을 현실적인 경제적 손실과 그를 매꿔줄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면 누가 쉽사리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출생률이 다급한 사안이라면 이러한 가장 단편적인 면을 해결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지는 않을지.
복지정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세금에 관한 내용인 것 같다. 소득세에 대한 도입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꽤 놀랍게 다가왔다.
현재의 낮은 소득세가 세액공제를 통한 교환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 세금을 낮추는 대신 임금인상도 억제되었다는 점. 흥미로움 그 자체.
위의 내용은 앞서 내가 리뷰했던 #불평등의세대 (https://blog.naver.com/daily_ian/223181982346) 에 나온 내용과도 어느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세금 앞에서는 사실 정치적인 이념과 사회적인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마저도 입장이 쉽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나 또한 어느 정도 안정된 임금의 직장에 다니는 개인으로써 지금 나의 임금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굳이 그래야 하나? 라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듯하다.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에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정치구조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대통령제와 내각제 그리고 선출제와 비례대표제의 비중차이가 이런식으로로 복지공약을 내세울 때 제약될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실.
너무 흥미로웠다. 지금까지 읽은 소설책보다 더 몰입하게 되는 내용.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 책 읽기를 정말 잘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도 타국가의 시스템을 굳이 알 기회가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국가들에서 어떤 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정책과 제도들의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 만큼 정치의 질을 그리고 올바른 정책과 공약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진료비가 지불되는 방식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행위별수가제 의사협회의 파업 등의 이슈에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이라 미리 알면 좋을 것
공공의료서비스 관점에서의 건강보험제도가 현재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포괄수가제 등의 문제해결 혹은 방지를 위해 이용되는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어 관련 뉴스를 접할 때 좀 더 깊이감을 가질수 있겠다 생각했다.
특히 한국의 건강보험이 어떤식으로 생겨났고 변화해서 현재의 단계까지 이어졌는지, 국민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게 됐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정답은 없고 결국 적당한 유인책과 제한으로 공공차원에서의 의료서비스를 조절해가는 것이 정치적 차원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보인다.
의료가 공공차원에서 사회적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지킨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이 중요해보이지만 제공자와 사용자 그 중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결단력을 가지고 강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에 기대지 않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결국 현재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기후위기를 포함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전환이 더딘 이유는 결국 그 결과가 나의 삶이 아닌 내가 없는 미래의 삶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인식 때문은 아닐까.
이 책을 읽을수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라고 생각했을 떠올리는 제도들에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제하게 되는 4대보험도 결국 복지정책 차원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만큼 이 책을 읽는 다는 건, 내가 국민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해 이해하고 나의 권리와 국가와의 계약이 어떤식으로 기브앤테이크가 이뤄지는지 알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배운 이번 내용에서 OECD 국가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사실을 떠올릴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적인 퇴직연금의 필요성 혹은 각 개인이 퇴직연금을 스스로 준비 할수 있도록하는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할것 같다.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에 비판적인 글을 많이 보지만, 그러면서 또 국가가 어떤식으로 일자리르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이러니함이 종종 보인다. 인간의 중심이 된 무엇인가를 시장논리와 효율성 논리만으로 보기에는 노동이 인간에게 주는 유의미함과 사회적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주는 안정적인 경제순환 구조에 기여하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인간이기에 당연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을시 개인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어떻게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여 그 미세함을 조정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정책의 목적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수 있었다. 특히 복지정책은 더욱이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차원을 다시 또 살펴야봐야하는 매우 복합적인 분야로 보인다.
선진국의 사례들응 살펴보면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저들이 어떻게 저런 사회적 합의에 이를수 있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먼저 생기는 요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정책이 쉴새없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개인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어찌보면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입장이 대부분이고 노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어떤식으로 국가차원에 시험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적차원에서 제2의 교육이 제공될수 있도록 고민해봐야하지 않을까. 오늘 봤던 영어다큐 주제가 4차산업 혁명 관련이었는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해보려고 한다.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내용과 또 내가 전혀 생각치 못했던 관점에서 노동과 일자리 정책을 다시 생각해볼수 있는 기회였다. 기본적으로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급과 성과급으로 변해야하는데, 모두가 그것에 공감은 하나 우리의 내부적인 평가들이 사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것인가 그리고 그 평가자의 평가를 대상자들이 납득할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 듯 하다.
특히 임금피크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부분은 매우 반가웠다.
그런데 내가 전혀 생각치 못한 부분,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여러 효과로 인해 일자리를 더 증대시킬수 있다는 점을 납득할수 있었다.
기술진보를 일자리와 경제적 차원에서 대체효과, 보완효과, 생산효과 등으로 살펴볼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하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상의 노력을 해야겠다. 그치만 어찌됐는데 기술의 진보에 비해 우리 사회가 그 변화에 대응하고 제공해야 할 정책들이 미비 하다는 점은 부정하고 싶지 않다.
위 내용을 읽으면서 역시 국가나 사람이나 여유가 있을 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지금 상황에 단순히 여유롭다고 해서 미래도 그럴 것 이라는 안일함이 지금의 다급한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만든것 같다. 지금 무엇 때문에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실행하는 것이 최적의 시점일수 있다는 가정을 더욱 고려해야하겠다.
유럽에서 왜 큰 복지국가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정치구조적으로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기억에 남은 부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블로그 포스팅을 해봐야겠다.
세수의 증대는 결국 필요하고, 그것을 소비세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에 더해서 필수재가 아닌 사치재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것 같다. 명품 브랜드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것인가가 문제일 것 같다.
인심도 곳간에서 난다라는 말이 떠올랐네, 그리고 나조차도 내가 받는 월급에서 더 많은 세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생각했을 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솔직한 이기심
복지라는 것이 규모의 차원보다는 촘촘히 짜여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다.
복지를 단순히 지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고용 그리고 새로운 가치창출의 측면에서 하나의 경제순환을 지탱하고 윤활유의 역할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관점이 필요해보인다.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 많이 알지도 오랜 전문성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학을 살짝 들여다본 사람으로써,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틀과 구조 그리고 이행을 위한 세부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 제도들이 서로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상호순환구조 형태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구조적 설계가 미비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거의 2주에 걸쳐서 다 읽은 책! 책 읽은 시간이 정말 가치있을 정도로 많은 내용들을 배웠다. 복지라는 것이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하나의 기둥으로써 또 경제 순환관점에서도 활용된다는 점. 단순히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점에서 이런 분을 자문관으로 임명하시던가 아니면 직접하시던가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상까지 해봤다.
결론적으로는 매우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 복지정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내가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내고 있는 세금이 나에게 어떤 정책과 제도를 통해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원받게되는지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나의 권리 또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책리뷰 #책추천 #독서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