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 처음으로 완독한 영어원석 책, 현실주의를 위한 유토피아(UTOPIA FOR REALISTS)라는 제목부터 나의 시선을 끌었는데, 내 스스로를 정의할 때 이상을 꿈꾸는 현실주의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주15시간 근무와 보편적기본소득 그리고 국경개방까지 나의 기준에서 급진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의 제안은 꽤나 철학적이며 사회과학적인 동시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만한 주제들이라고 생각했다.
아래의 내용은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 해당 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완벽하게 내가 내용을 이해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부족 및 저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좀 더 나의 리서치를 통해서 검증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번 포스팅은 단순히 책 후기이기 보다는 사회적 해결책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 사회적 문제게 해결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바탕이 되었다.
해당 책은 네덜란드의 저명한 역사학자 루트거 브레그만이 쓴 책으로 아래의 세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를 보다 생산적이고 공평한 삶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1)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2) 주당 15시간의 짧은 노동 시간
(3) 모든 국가 간의 자유로운 시민 이동을 위한 전 세계 국경 개방
근거
최근 수십 년간 국제 무역과 경제 과학의 발전으로 세계화는 전통적인 사회 및 경제 질서를 소규모의 연결된 국가들 간의 새로운 세계 경제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전 인류로 확대될 수 있음.
그러나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은 일부 부유한 국가에 불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인적 자본이 자동화와 로봇 공학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되면서 G20 국가 내에서는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투자 공동체와 노동력 간에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정당성
각 아이디어는 리처드 닉슨의 1968년 미국인 기본소득 계획(basic income for Americans) "제거된 빈곤"과 입원율 감소를 위한 캐나다 매니토바주(Manitoba) 도핀(Dauphin)시의 민컴 프로젝트(Mincome project),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의 성공 사례 등 수많은 성공 사례와 여러 학술 연구 및 일화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릅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왜 정당한가? 기본소득,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의 주인공 킹 목사가 1968년 39세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혼돈인가 공동체인가?>라는 책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본소득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흑인·백인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노동에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경제적 안정감도 퍼지고 흑백갈등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이듬해 그는 암살됐지만 공화당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그의 제안을 기초로 1969년 가구당 연간 1천600달러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안을 냈고, 하원의 승인도 받았다. 그러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실시되지 못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통념이 무산의 원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기본소득은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았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 노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기본소득이 부상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수장들인 마이클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이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본소득을 거론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을 옹호했다.
마이클 터브스 전 미국 스톡턴 시장이 2019년 진행한 실험을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인구 30만 명의 이 도시는 높은 범죄율과 빈곤으로 악명이 높았다. 당시 30대의 터브스 시장은 ‘시드(SEED·The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 125명에게 1년 6개월 동안 매달 기본소득 500달러를 지급했다. 빈곤의 원인이 현금 부족이라는 분석에서 시작된 실험이었다.
결과를 보니 조건 없이 돈을 주면 일할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구직을 단념한 수급자는 전체의 2%를 넘지 않았다. 지급된 금액의 40%는 음식 구입에, 25%는 다른 생필품 구매에 쓰였다.
터브스 시장은 “(실험을 통해) 인간 존엄과 노동의 개념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존엄은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나와 달라 보이는 사람(빈자와 유색 인종 등)에게 돈을 줘도 된다는 스토리텔링이 유의미하게 됐고, 이를 통해 다른 곳으로 실험이 번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가이 스탠딩 교수는 ‘기본소득으로서의 공유지 배당’에 대해 발표했다. 스탠딩 교수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워진 한국은 기본소득이 공명할 수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서도 번역된 본인의 저서 ‘공유지의 약탈’을 언급하며 공유부(자산)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바다를 공유지의 예로 들었다. 한국은 55만㎢의 바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육지 면적의 3배에 이른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 이외에는 인류 공통의 유산이다.
이 수역은 공유돼야 하지만 다국적 자본은 이를 약탈하려 한다. 공유자들은 중요한 자산을 잃는다. 그는 “불평등은 일부가 공유지로부터 자본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글을 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그 예산을 준비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공유지 배당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인되는데, 전적으로 이러한 논의 배경과 이를 위한 세제개혁또한 논의 될 필요성도 납득할 수 있었다. 다만, 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른 형태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인 보편적 기본 서비스였다. 관련 내용의 아래의 책을 읽으면서 기본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었다.
주 15시간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생소했는데,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가 1930년대에 100년뒤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에 불과할 것이라는 언급에 기초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거의 100년 뒤를 향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주 40시간이 기본에다가 주52시간으로 오히려 증가된 노동시간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 되고 있는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다.
덴마크 인류학자 데니스 뇌르마르크와 철학자 아네르스 포그 옌센은 최근 국내 번역 출간된 '가짜 노동'(자음과모음)에서 우리가 '가짜 노동'(pseudowork)에 할애하는 시간을 멈추고 '진짜 노동'에 나선다면 주 15시간 노동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가짜 노동이란 바쁘고 무의미하게 시간만 낭비하는 것을 말한다. 바쁜 척하는 헛짓거리 노동, 노동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노동은 아닌 업무,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하는 작업, 계획·제시·착수·실행되기 위해 사전에 이뤄지는 노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저자들은 이런 가짜 노동을 지금 당장 멈추자고 제안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듣는 회의, 프로젝터가 꺼지자마자 잊힐 프레젠테이션, 일이 잘못되는 걸 막지 못하는 감시나 관리를 그만두고, 휴식 시간을 좀 더 갖자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노동 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자고 제안한다. 다만 "임시 프로젝트 노동자도 정규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기본 소득 같은 탄탄한 복지 그물망도 노동 유연화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얼마나 일해야 하는가? 주 40시간 일하는 것은 지나친가, 부족한가? 아니면 적당한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2021년 현재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 국민은 주 26시간 일한다.
주당(週當) 근로시간은 영국 29시간, 일본 31시간, 미국 34시간이다. OECD 평균이 33시간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근로시간은 주 37시간이다. 주 37시간은 일본의 1980년대 중반, 미국의 195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1961년 영국의 주당 근로시간은 34시간이었다.
하포드는 미래 노동시간에 대한 케인즈의 예상이 빗나간 건 2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보다 근사한 이유는 인류가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적인 자극을 받고 일을 잘 했을 때 오는 성취감을 즐긴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이유는 남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자 하는 욕망에 고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포드는 케인즈도 물론 이 2가지 이유를 생각했지만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1920년대 일을 안 해도 되는 '신사'들이 주도한 사회상이 그 배경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물론 지금도 일반인들은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훌륭한 학군에 진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고된 노동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다.
내용을 찾다보니 주15시간 노동이 사실은 주4일 출근이라는 논의와 연계되어 있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는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발견했다.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하면 경제가 죽습니다. "삶의 터전" 지키는 주 5일 근무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2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5단체가 주요 일간지에 실은 광고다.
19년 전 재계는 '실 근로시간'이 주당 50시간인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급격히 단축하면 그 괴리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데도 주 5일제를 도입한다면 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로 서로 손해 보는(loose-loose) 게임이 될 뿐"이라며 "우리의 현실적 여건에서 주 5일제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책 '필패(必敗)'를 단언했다. 하지만 현재 주 5일제는 업계의 표준으로 무리 없이 자리잡았다.
통계가 보여준 결과도 재계의 걱정과는 사뭇 달랐다. 지난 2017년 11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10인 이상 제조업체 1만 1690곳을 조사한 결과 1인당 근로시간은 약 2.9%(연간 70시간) 줄었고,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은 1.5%가 늘었다.
올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중국(2.3%), 노르웨이(-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OECD가 "회원국 GDP가 지난해 연간 -4.9% 감소했다. 1962년 이래 최대감소 폭"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근로시간 줄이면 경제 망해"…경제계 오랜 '우려' 진실은 https://www.nocutnews.co.kr/news/5578894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5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주5일·40시간에서 주4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와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정규 급여의 1.5배 이상의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캘리포니아 기업 2600여 곳과 주 노동인력 5분의 1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이슬란드의 지속가능 민주주의(Alda) 연구원과 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의 분석 결과 주4일 근무제로 생산성과 직원들의 건강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이슬란드 노동자의 85% 이상은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4일제에 대한 전망이 마냥 핑크빛인 것만은 아니다.독일 쾰른 경제연구소의 홀거 슈퍼는 “근로자는 일을 많이 할수록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색을 하다보니 해당 원서가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플랜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리고 국경개방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담기 인터뷰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주장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건 국경을 없애자는 제안이다. 그는 “매우 장기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하는 제안인 것은 맞지만 국경을 열수록 경제는 성장하고 빈곤은 줄어들 것이다. 이민자들이 테러나 범죄를 저지르고 게으르다는 것은 왜곡된 생각이다. 이민자들은 도전정신이 강하고, 사회에 더욱 기여한다. 역사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국경을 연 나라들이 번영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다문화 사회와 이민에 대한 높은 개방성에 기인한다는 투자 전문가의 내용도 접한 적이 있었다. 예전에 블로그에 기록해둔적이 있어서 다시 살펴보니 짐 로저스가 작성한 책에 대한 후기가 있어 아래의 게시글을 공유한다.
결국 유토피아를 위한 과정은 닿을 수 없는 무엇인가이고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책의 말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비현실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유되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 되어야 하고 작은 실험들과 정책을 통해서 그 효과성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진정한 대화와 논의가 끊기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리얼리스트를위한유토피아플랜 #책후기 #기본소득 #주4일제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