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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화상회의 및 OTT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과 사용자 수의 변화 추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든 데 반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환경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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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든 데 반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환경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인 아마존, 애플,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2020년 매출은 전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람들의 온라인 서비스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들 다국적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자사가 거둬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 것일까요?
개인이 소득세를 내듯이 기업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이러한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이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과 지사를 설립하고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면, 이 기업은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들 기업은 국제적 규모로 활동하고 있지만,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다국적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부상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세(Digital Tax)’ 입니다.
OECD는 2013년부터 디지털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2020년 OECD는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전 세계 세수가 4%(연간 1천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2)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정사업장 기준을 대신할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라는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실체는 고정사업장이나 서버의 소재지가 아닌, 영업과 이익이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하자는 것입니다.3)
한편 EU 입법 기관인 EU 이사회는 2017년에 전통적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조세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디지털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EU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임시 조치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의 도입을 제안했으나,4) EU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EU 차원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일부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습니다. 즉, 이들 나라에서 디지털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아일랜드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국에 법인을 설립할 기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디지털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세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은 EU 여러 나라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자 플랫폼5)내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는 국가와 국가 간, 정부와 기업 간힘겨루기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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