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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 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들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격을 책정하여 완전 가격차별이 이루어지게 된다.
독점기업은 항상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게 되고, 이 때문에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되어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하게 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MR)=한계비용(MC)은 수요곡선과 MC곡선이 만나는 점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거래량과 동일하다.
모든 소비자에 대해 각각의 유보가격을 가격으로 책정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0이며 소비자들은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하고, 모든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소비자잉여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 잉여와 같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생산 비용이 감소하므로 기업의 경영은 개선되고, 기업의 공급은 증가한다. 기업의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국민 소득은 증가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가 침체돼 수요가 감소함에도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석유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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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효과란 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고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게 된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가격상한제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가격상한제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높게 설정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서 효과가 없다. 낮게 설정된 가격으로 시장 거래량은 줄어들고 초과수요를 일으킨다. 줄어든 공급량을 얻기 위해 경제주체들 사이에 해당 시장에 대한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가격상한제의 결과로 사회적 후생손실(사중손실)이 발생한다.
자연실업률은 정부개입이 없을 때 시장구조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실업률이다. 주로 구조적 실업(산업구조의 변화, 제도에 의한 변화 시장 불균형)과 마찰적 실업(단기적인 시장 마찰에 의한 실업)으로 구성된다. 자연실업률의 존재로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인터넷의 발달은 구직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 한다. 산업 간 또는 지역 간 노동수요 구성의 변화는 구조적 실업에 해당하기에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이나 효율성 임금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한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외부 경제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현상이다. 외부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최적수준의 소비·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 경제의 효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의 정부 지원이 대표적이다. 외부효과는 시장의 가격 결정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의 한 원인이다
◆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은 근로자의 가계 조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딴 ‘엥겔의 법칙’이라 하였다. 이 법칙 안에서 ‘엥겔지수’가 나오게 된다. 엥겔지수란 가계의 국내 명목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통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엥겔지수는 하락하는 방향성을 보인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이다. 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같은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이용된다.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해당 국가 국민의 세금부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다.
◆시뇨리지(Seigniorage)
=국가가 화폐 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의미한다. 화폐의 액면가치와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 들어간 비용과의 차액을 말한다. 기축통화 효과 또는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도 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예를 들어 제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증을 받지 않고 먼저 출시한 뒤 규제기관에 규격 충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선 전기용품 등을 출시하기 전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부터 받아야 하지만, 미국에선 정부 인증 전에 제품을 먼저 출시하고 이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규제기관에 규격 충족을 입증하는 것도 허용된다.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로 집계됐다.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돈 것은 정부가 1997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보복 소비(Revenge Spending)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위축됐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했던 작년 소비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도 보복소비 때문으로 평가된다.
◆퀵 커머스(Quick Commerce)
=고객이 상품을 주문했을 때 빠르면 5~10분, 늦어도 1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분 단위 즉시 배송’ 서비스다.
◆애자일 조직(Agile Organization)
=애자일은 ‘날렵한’, ‘민첩한’, ‘기민한’이라는 의미다. 애자일 조직은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Cell)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비즈니스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빠르게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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