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배경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목표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 미사일 파괴,
미사일 산업 완전 초토화를 제시
일부 의원들은 2025년 6월 이미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근거로
이번 작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
다른 의원들은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재건 시도를
이유로 작전을 지지
이란의 탄도미사일·드론 능력
이란은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우주발사체, 드론(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보유
최대 사거리는 약 2,000km로 추정
또한 샤헤드-136 장거리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제공
2025년 미 정보당국 위협평가서는
이란이 역내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드론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정밀도·치명성·신뢰성 향상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평가
이란 미사일 재고 및 생산 능력
이란의 탄도미사일
재고 규모는 불확실
2019년 미 국방정보국(DIA)은
이를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했고,
2022년에는 맥켄지 중부사령관이
“3,000기 이상”이라고 증언
2026년 보도에 따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만
2,000기 이상으로 추산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군이 “월 수십 기”,
루비오 국무장관은 “월 100기 이상”이라고
각각 밝혔음
2025년 6월 이전에는
월 50기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현황
이란은 수십 년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유지
농축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 연료와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HEU)
모두에 사용될 수 있으나,
이란 측은 평화적 목적만을 주장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른 제한 하에서는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 생산에
1년이 필요했으나, 2025년 5월 DIA는
“1주일 미만”으로 단축됐다고 평가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체결한 이란 핵 합의로, 이란이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외교적 협정
2025~2026년 핵시설 타격 효과의 불확실성
2025년 6월 미·이스라엘 공습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은 불분명
미 국가안보전략서는 “상당한 저하”로,
국방전략서는 “완전 초토화”로
서로 다르게 평가
2026년 2월 28일 이후의
공습에 대해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3월 4일 위성 영상 분석 결과
핵물질 보관 시설에는 피해가 없었으나
주요 농축시설 입구에
일부 손상이 있었다고 밝힘
IAEA는 2025년 6월 이후
현장 사찰관을 철수시킨 상태로,
피해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미 정보당국의 이란 핵무기 의도 평가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언젠가는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면서도,
2003년 말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아직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일관되게 평가
또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승인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
2026년 3월 IAEA 사무총장도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의
증거는 없다고 밝힘
의회의 검토 과제
의회는 이란 군사력에 관한
국방장관의 연례 보고 의무(P.L. 111-84 제1245조) 등
기존 보고 요건의 현황과 범위를 재점검할 수 있음
특히 핵·드론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정보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비밀 해제된 공개 버전 발간을
지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위협 평가 청문회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행정부에
직접 질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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