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을 전공했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정부의 국가정책과 전략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반성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다
123개에 달하는
방대한 국정과제 목록 중에서
구체성이 있고 내가 좀 더 관심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정리를 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은 없다
이미 국정과제 중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확정된 내용들을 뉴스나 기사에서
이미 접한것들도 있어서 과연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때쯤 얼마나 과제들을
잘 수행했을지 궁금해졌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이든 비판이든
내용을 알아야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실효성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수 있을것 같다
향후 5년간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보고
준비해볼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하나되는 정치
세계적 혁신경제
모두의 균형성장
기본 튼튼사회
국익 외교안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을 배제한 독단적 정치, 분열·갈등을 조장하는 권력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운영 시스템 확립으로 ‘통합을 위한 정치’ 실현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의 시대’ 실현
전략 1 : AI 3대 강국 도약
[국정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 과기정통부
(초지능 네트워크 구축)
AI에 최적화된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와실시간･초정밀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기지국 확산
(국가AI위원회 역할 강화)
민·관의 AI혁신역량을 총결집하고
범부처AI전략·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격상
- 규제샌드박스(AI트랙), 국가AI위원회를 통해
AI규제 선제적 발굴·개선, 규제 최소화 원칙 하
｢AI기본법｣ 시행령 마련('25.下) 및 유관 법령정비
[국정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 과기정통부
(AI반도체 산업생태계 확립)
다양한 국산 NPU + AI서비스패키지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대 및 사업화 적시 지원
- NPU‧PIM* 등 차세대 AI반도체 기술력 선점을 위한 R&D 추진
* NPU(Neural Processing Unit)
: AI연산에 특화된 프로세서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
PIM(Processing-In-Memory)
: 메모리에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기능을 통합
(피지컬 AI 적용 가속화)
사람처럼 행동하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확보
및 공장·로봇‧자율주행‧자율운항선박 등 주요 산업
전략 2 :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국정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과기정통부
(민관협업 전략기술 육성)
국가임무에 기반한 민관협업 방식의
초대형‘NEXT 프로젝트’ 추진 및 혁신형 관리전문기관 운영
* ①주력기술(반도체, 이차전지)
②미래혁신기술(AI, 바이오, 퀀텀)
③기반기술(첨단·미래소재, 미래에너지) 등
(단기)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핵심 공정기술개발, 기술사업화등지원
(중장기)미래 성장산업의 씨앗이 될
초격차 원천기술 및 인프라·인력 확보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마련,
대전·전남·경남우주산업 클러스터 완성**,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 개발 추진
* ’32년 달 착륙, ’45년 화성 탐사 등
**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체험시설 구축·운영 등-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드론 부품·기체 국산화, 미래형 항공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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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국정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 산업부
(A: 산업AI)
AI팩토리·휴머노이드 등 AI 확산으로 제조업을 혁신
- 세계 최고 수준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팩토리’ 확대('30년, 500개)
-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과 산업용 AI로봇 확산으로
인력난 완화 및 공정혁신- 유통·디자인 등 제조서비스, 뿌리산업 등
제조업 전반으로 AI 적용확산
(B: 바이오)
생산 인프라·R&D·데이터 등 3종 세트로
바이오헬스육성- 첨단 바이오 소재 후보물질 개발·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25～'29)
- 100세 시대 바이오 제품 개발과
AI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범부처) 추진
(C: 컬처)
K-콘텐츠·컬처·푸드 등 문화산업이
이끄는 소프트파워 강국구현
- 게임·음악·영상·웹툰 등 K-콘텐츠 장르별 제작지원·해외진출 지원강화
- 10大 대표 K-푸드 품목 육성으로 K-푸드 수출 150억불 달성('30년)
(D: 방산·항공·드론)
소부장 등 핵심기술 개발로 방산강국도약
- 전차용 파워트레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로 K-방산 위상 강화
- ‘저고도 경제’ 구현의 핵심인 미래형 비행체(AAV) 개발 등 드론 산업육성
(E: 기후테크)
기후 대응 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그린 강국 도약 실현
- 탄소감축 기술, 사용후 배터리, 전력기기, 청정수소 등 기후테크 육성
[국정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 산업부
(전략산업 혁신)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우리 강점 산업 업그레이드
- 제품 탑재형 AI반도체·초격차 HBM 등 세계 선도형 반도체 기술개발
-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및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구축
- 친환경차·소프트웨어차량(SDV)·AI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 생태계조성
[국정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국토부
(미래 모빌리티 실현)
자율주행·UAM·드론·차세대 고속열차 등상용화
(자율주행 실현) 레벨 4 자율차 출시 및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활용,
자율주행 AI 학습센터 등 인프라 구축, E2E 차세대 모델 기술개발
(UAM 조기 상용화) 공공서비스 우선 상용화 이후 민간 상용화추진,
UAM 허브(김포공항 등) 구축 지원, AI 기반 교통관리 체계 고도화
(드론산업 육성) 5대 중점분야(소방·농업·물류 등) 핵심기술 국산화,
스마트드론 팩토리 등 제조생태계 구축, 해안순찰 등 드론활용 공공서비스확대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400km/h급 철도 단계적 구축,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AI 시티 조성)
거주하며 실증하는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확산
(기술개발·실증) 도시 각 분야의 AI 민간·공공서비스 발굴 및 실증테스트
* 특화 콘셉트 도입, 공공(기반조성)·민간(앵커기업),
산학연 연계(거주‧개발‧실증), 규제프리존
(AI 인프라 구축) AI 도시지능센터·AI 빌딩 등 결합으로 인프라고도화
(AI 전환 가속화) 디지털 트윈 국토, AI 물류·건축·에너지 등 도시서비스제공
[국정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 산업부
(주요국 협력)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과 통상·산업 협력심화
* (미국) 반도체·이차전지 등 투자협력과 함께 조선·에너지 등으로 협력 영역 확대
* (중국) 서비스 신시장 개척, 핵심광물 협력, 섬유·가전 제3국 공동진출 등 추진
* (EU) 탄소규제·공급망 규제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신통상 협력 강화
* (한미일) 한미일 3국간 첨단 산업 및 에너지 분야 기술·산업협력 강화
(글로벌 사우스 진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협력으로 경제영토 확대
미래 성장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유상원조·개발금융 등
개도국 진출지원- 맞춤형 통상협정 체결
및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협정 확대
전략 4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국정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 산업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구축,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40년대)을
위해 전력망 건설역량 혁신
*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HVDC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ESS 등 계통안정화 장치 확대 등을 통해 호남권 접속제한 단계적 철회
‘전력망 위원회’를 통한 전력망 건설 갈등 관리·소통 추진
(기후테크 육성)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수요반응자원*을
수급관리에 적극 활용,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히트펌프 산업 육성
* 전력수요가 높고 공급이 부족할 때
전력수요자가 소비를 줄여서 보상받는 제도
(AI 에너지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하여 전력시장과 전력망을 효율화하고,
AI기반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데이터 공개확대
-AI데이터센터 지방분산으로 전력 수요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력망 거버넌스 혁신)
전력망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 건설역량을
활용하고, 계통의 안정성·효율성을 위한
전력망 운영‧관리 체계 개선검토
(전력시장 혁신)
전력수급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시장 도입,
지역별로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지역별 요금제 신설
공정한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국정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 산업부
(재생e 확대)
재생e 목표('30.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 수립·이행
계획입지 발굴, 집적화단지 신속 조성,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통한서남해·제주 해상풍력 단지 구축
산단·영농형·수상·주차장·지자체
소유 공공부지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
조력·수열 등으로 재생에너지 다각화,
'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계약시장으로
단계적개편,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의 이격거리 완화·폐지 추진 등 규제 혁신
* 정부주도 계획입지 도입, 전파영향평가 기준 완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해상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설치선 건조 및 전용항만 설치
(지역 상생)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으로 지역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재생에너지 모집·인허가·설치·유지보수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육성·활용을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RE100산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 RE100산단조성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기업유치를 위한 분산형 모델(재생e 직접 거래)
및 재생e 요금 강구
기업투자와 인재유치를 위한 정주·교육 여건조성
및 신도시 기반마련
[국정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환경부·국조실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기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제정,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녹색 공공조달 확대,
지역 기후테크 기업 집중 지원(환경펀드 활용),
내연차에서전기차로 교체 시 전환지원금 지원,
전기차 충전소 확대
(국제사회 논의 주도)
감축·적응·그린ODA 분야 국제논의 주도 및 지원확대,
한·중·일 기후위기 대응 공조 강화,
남북 기후·환경협력 과제 발굴·추진
[국정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 산업부·국토부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고,
국산목재 활용 시범사업 추진 및
녹색건축인증 개편 등 제도개선
* 공공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보급·확산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
재제조(자동차 부품),
재사용(폐배터리), 재자원화(재생원료) 등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및 기술개발·인증 지원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자원효율등급제 및 재생원료인증제 마련
[국정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환경부
(순환이용 활성화)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구축
(폐배터리)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사용목표제 도입·시행, 핵심원료
(리튬)·소재(음극재, 분리막) 회수기술 고도화 추진
(태양광 폐패널) 고속·저에너지
재활용 처리공정 및 자원화 기술개발
(폐의류) 폐의류 자동 분류·선별 및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
CE(순환경제)100 참여 촉진 및 특화산단 지정,
순환경제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운영,
유해성 적고 자원가치 높은 품목의 순환자원 인정추진
(순환경제 확산)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사업,
제로웨이스트 매장(알맹상점 등)
활성화 등 순환경제 선도 사업 추진·확산
전략 5 :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국정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 금융위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유형별영업행위
규제 마련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기반 조성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 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마련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
금융‧디지털자산 시장간 연계에 따른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하여
현물 ETF 도입 추진
이에 더해 분산 원장 기반의 효율적 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활용이가능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제도 도입
(블록체인산업 지원 강화)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위해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혁신로드맵),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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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지역간·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성장 국가’ 실현
전략 1 :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정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 행안부·국토부
(특별지자체 출범 지원)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특별자치도 성장 지원)
5극 수준의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해
특별법개정 및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SOC 인프라 구축
(중소도시 육성)
투자선도지구·기업혁신파크·新도시재생 등 경제거점조성
주거·생활SOC 복합공간 조성,
빈 건축물 정비, 삶의 질 지수 도입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랜드마크 등),
관광거점 육성 등 지역 매력확보
[국정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 국토부·행복청
(국가중추시설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설계공모, ’25.下)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통합협의체운영
※ 국가중추시설 일대를 국가 위상·정체성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
(전국 접근성 개선)
서울1시간, 전국(주요도시)
2시간 접근 가능한 교통망구축-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광역 BRT 개통*, 충청권 광역도로망구축
* 반석-구암 BRT, 공주 BRT, 조치원 BRT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검토, BRT·CTX 등 세종
청주공항 연결강화
(자족기능 확충)
AI·모빌리티·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업혁신허브조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효율성 제고
(행정수도 제도기반 마련)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추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국정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 국토부·산업부
(새만금 도약)
RE100산단 조성 등 재생 에너지 허브로 육성
수상 태양광 1·2단계 등(2.7GW)은 에너지고속도로
가동시점과 연계가동, 신규 3.3GW 확보를
위한 풍력 발전 등도 신속 추진
남북3축 도로, 새만금공항·신항,
상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 적기조성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설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남부산업벨트 육성)
남부권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거점으로육성
3대 위기업종(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특단대책 강구, 산업위기지역 패키지지원
항공·이차전지(동남권),
미래차·우주산업(서남권) 국가산단 조성
[국정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행안부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주거·교통·생활 SOC 등이집약된
도시를 시범 조성, 성과 평가를 통해 점진적 확대
[국정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 해수부
(해양수도 완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25년 내 완료,
정부·지자체등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하여
HMM 등을 부산에 유치
* 건물 임차를 통한 ’25년 내 이전 및
신청사 건립을 병행하고, 이주 직원 지원방안 마련
(북극항로 개척)
국적선사에 쇄빙선 건조 지원 및
상업항로화를추진하고,
유엔 해양총회 개최(’28) 등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거점항만 조성)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육성하고,
부산항 등을 친환경·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및 글로벌 물류허브화추진
(해운 경쟁력 제고)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국적선사 경영안정, 이용률 제고 등을 지원하며,
선원 육성 및 매력도제고 *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추진
(K-조선업 도약)
‘완전’자율운항선박, 무탄소 선박, 스마트·자동화 등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조선사 지원* 및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 등
신시장개척 * 중소조선사 친환경선박 설계 지원,
선박 수주를 위한 선수금 환급보증(RG) 지원 확대
전략 4 :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국정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고도화)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스마트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 및 농산업 AI·로봇 등
신산업분야 R&D 투자확대
(K-푸드 수출 확산)
K-푸드 거점 재외공관 지정 확대,
ODA·문화마케팅연계, 한식·전통주 등
수출 주력 품목 육성으로 수출액 150억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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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실현
전략 8 :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국정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 문체부
(K-콘텐츠 성장기반 확충)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콘텐츠전략펀드(미래전략분야) 확대’* 등
정책금융 10조 원 공급, 영상콘텐츠제작비
세액공제 연장, 웹툰 등 세제지원 확대
*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작 IP 확보,
AI 활용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 투자
(K-콘텐츠 핵심산업 육성)
8대 분야* 중심 장르별 전략적 지원체계가동 *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콘텐츠
대작·인디게임 지원 확대, 중소·독립영화 제작 지원,
비즈니스 인재양성 및뮤지션해외진출 지원,
영상·웹툰·출판 분야 글로벌 IP 콘텐츠 제작·해외진출지원
(AI 활용 콘텐츠산업 혁신)
AI 시대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AI 기반 창·제작 지원, 한국문화 학습데이터 축적,
AI 업계-창작자 협력 모델마련
(한류 연관 산업 글로벌 도약)
범부처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 마련,
한류 연계 뷰티·식품 등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동반 해외 진출 *
민·관 합동 한류정책협의회 운영,
한류 콘텐츠 현지화·공동제작 지원,
연관산업 기업컨설팅· 비즈매칭 지원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저작권 보호를 위해 AI 기반 침해 종합대응시스템*구축,
인터폴·각국 수사기관과 공조 확대,
불법 유통사이트 접속차단강화
* AI·빅데이터 활용 저작권 침해
적발-심의-차단-수사까지 원스톱 지원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통해
전지구적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
전략 1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국정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 방사청
(방산수출)
방산수출에 대해 재정·금융·세제 지원,
산업협력 등 패키지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지원 실시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업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확장·고도화) 집중 지원
및 방산소부장 전방위(All-Round) 지원, 민간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글로벌 슈퍼-乙’ 양성 *
(진입) 국방벤처 인큐베이팅 사업
(성장) 방산혁신기업100 사업
(확장) 글로벌 공급망진입을 위한 GVC30 사업
(고도화) 선도연구기관 및 한국형 빅테크 육성
(획득체계 혁신)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무기도입·R&D 체계혁신을
통해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과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첨단기술 산업기반 구축)
AI, 항공엔진, 반도체, 우주, 드론·로봇 등첨단전략분야
R&D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한국형 빅테크 기업육성
* (가칭)「국방첨단전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첨단 방산분야 제품
표준·인증, 방산혁신전문기업 육성,
전반적 산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입법
(공급망 안정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100대 무기체계 소재·부품에
대한공급망 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제협력, 소재‧부품 국산화,
비축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및 자립도 강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주권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튼튼한 사회,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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