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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노년이 고달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지난해 34.1%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일본(25.1%)보다 9%포인트 높고, 미국(18%)보다는 16.1%포인트 높으며, OECD 평균치(14.7%)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압도적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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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를 기록했다. 이도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치(15.7%)의 세 배에 가까운 압도적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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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이 OECD 부동의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안고 있다. 2016년 기준 53.3명으로 OECD평균치(18.4명)의 2.9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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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두 배나 빨랐다. 이런 속도로 가면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로 일본(36.8%)을 넘어 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수 언론에서는 줄곧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하며 ‘은퇴 후 집 한채와 약간의 재산밖에 없다’는 사람들을 대변한다. 종부세를 내는 상위 2%가 졸지에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그야말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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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은퇴’할 수 있는 삶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다. 가난한 노인에겐 은퇴라는 게 없다. 그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일흔이 넘어서도 스스로를 ‘백수’라 한다. 은퇴는 특정 계층의 언어이며 주로 남성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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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 다이애나 피어스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빈곤의 여성화’라는 개념은 199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20여년이 흘렀다.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의 여성 노인화, 곧 빈곤의 할머니화로 진행되고 있다. 차별적 고용, 임금 격차, 모성 페널티, 성폭력 등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생애 내내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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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은 주거취약계층이 되기 쉽기에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한 빈곤도 여성일수록, 노인일수록 더욱 영향을 받는다. 전업주부의 경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들은 돌봄받는 입장이기보다는 최소한 손자들을 돌보며 자식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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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져서 60살에 가깝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8.7살로, 이 가운데 60대가 40.4%를 차지한다. 성별은 대부분 여성이다(94.7%). 할머니들은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가장 돌봄받지 못한 채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노동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에 발간한 보고서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여성 가구주 노년세대는 세명 중 두명이 빈곤 상태이다. 이는 남성 가구주 노년세대 빈곤율의 두배가 넘는다.

늙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관심 없이 출생률에만 관심을 보인다. 결국 고령화 사회 문제 해소 방안은 새로운 인간을 빨리 낳으라고 재촉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렇기에 전통적 성역할에서 이탈하려는 청년 여성에 대한 공격이 극심해지는 반면 청년 남성의 목소리는 과대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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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도 노인이 되겠지만 그들은 할머니의 삶을 쳐다보지 않는다. 희생이 ‘성역할’로 여겨지는 이들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덜 정치화한다. 청년, 정확히는 ‘이대남’이라 호명하는 남성 청년에게 정치적 구애를 하며 서로를 ‘형’이라 부르는 형님 정치(석열이 형, 준석이 형, 준표 형 등)가 만개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크게 세 계급으로 구성된다(아래 표 참조).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밖에 못 받거나 기초연금조차도 못받는 노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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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소득재산 자료를 보니 2018년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이상자들 중에서 4.6%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평균 3,295만 원(월평균 271만 원)의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었다.36.6%가 연평균 499만 원(월평균 41만6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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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의 노인은 국민연금도 특수직역연금도 못 받았는데, 이들은 시장소득도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보다 훨씬 더 낮았다.

문제의 본질은 많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10년도 못 채우거나, 가입기간이 겨우 10여년에 불과하여 용돈연금밖에 못 받게 되며, 기초연금 수준이 너무 낮은 데 있다. 국민연금은 소위 A값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A값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2028년 이후 적용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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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n*(A+B)=0.06nA+0.06nB(n은 10 이상 4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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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부분(0.06nB)은 개별 가입자의 생애소득(B)과 가입기간(n)에 비례하며, '균등급여'라고 불리는 왼쪽 부분(0.06nA)은 개별 가입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균등급여'가 가입기간(n)에 비례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가입기간이 짧아서 A값의 혜택을 못 받거나 덜 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균등급여가 ‘불균등급여’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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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0년 가입기간을 채우면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40%, 평균소득 2분의 1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60%, 평균소득 4분의 1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100%가 되도록 설계했는데, 이처럼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소득자들이 미가입 또는 짧은 가입기간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역진적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로도 확인된다(최기홍 신승희, 2014).

보편적 기초연금 (또는 노인 기본소득)과 소득 및 기여비례 국민연금의 이층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노인빈곤을 획기적으로 완화할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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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소득중심 고용보험 논의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국민연금도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소득활동자(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포괄하여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세청이 모든 노동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가능하다. 실시간 소득파악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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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득의 경우 국세청은 종합소득 신고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자와 특고,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포함해 2,970만 명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였다. 국세청이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사회보험료 원천징수를 하면 2,970만 명의 소득활동자가 곧바로 국민연금에 포괄되며, 사각지대는 완전히 사라진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징수하면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모든 취업자를 포괄해도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은 소득과 기여에 비례하는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이 안 된다. 따라서, 모든 노인에 대한 균등급여로서의 보편적 기초연금(또는 노인 기본소득), 또는 스웨덴과 같은 기초보장연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2014년 도입할 때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고 의료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건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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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갈 길은 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같은 액수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7년째 이 문제에 뒷짐지고 있다. 지난해 수급자 노인 50만 명 중 12%가 이를 우려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가난한 노인들에게 왜 이리 가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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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바꿔 나갔다. 저임금자들을 위한 '리스터 연금제도'가 대표적이다.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보조 방법은 소득공제나 정부 보조금 중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이고 다자녀일수록 보조금 혜택이 늘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현재 수천개의 리스터 연금상품이 판매된다. 민간보험이면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독특한 구조다. 판매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하고 보험 설계와 운영은 정부가 한다. 그래서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려면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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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터 연금 가입자는 배우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 군인, 사회봉사 종사자 등이나 수공업자나 예술인, 농어민 등 일부 자영업자도 들 수 있다.

근대 생명보험 발상지인 영국은 2012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강제 가입형 퇴직연금제도 '국가퇴직연금신탁(NEST·National Employee Saving Trust)'으로 문제에 대처해 왔다.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근로자 저축기금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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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연금감독청의 감독을 받지만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이다.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한 연금개혁을 통해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공적연금 역할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기금 가입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네스트 연금에 가입된다. 기여율은 8%인데 고용주가 4%를 부담하고 근로자와 정부가 각각 3%, 1%를 낸다. 네스트 보험금은 가입자가 원하는 형태의 펀드로 바꿀 수 있다.

미국에는 '캐치업(Catch-up:만회) 폴리시(정책)'가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연금(DC형)은 연간 2만4000달러(약 27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일이나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제도가 우리나라 상황과 100% 맞을 순 없지만 다양한 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며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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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화물차 등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생산 원료인 요소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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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유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물량은 현재 이달 말 분까지만 확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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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이 이달 말까지 요소수 생산이 가능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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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이후다.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요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요소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11월부터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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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부는 우선 국내 산업계가 보유한 요소수 재고 파악에 이어 이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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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의 기술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이를 차량용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화물차의 배기가스 배출 등과 관련한 과도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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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를 직접 사용하는 업종으로는 철강과 화력발전, 시멘트 업계 등이 손꼽히는데 이들 업계 모두 요소수 재고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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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부 제철소에서 요소수를 사용하는 포스코는 재고가 1개월 치에 불과한 실정이며, 화력발전소에 요소수를 쓰는 한국전력 한 자회사의 경우도 공급업체가 가격 인상 부담으로 공급 계약 해지를 거론해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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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해외 공관과 코트라 무역관, 수입협회 등을 통해 제3국 등 새로운 공급처를 발굴하고 있다. 산자부는 해외 업체의 공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조달청과의 긴급 수의계약을 통해 정부 구매 및 민간 구매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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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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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부가 국내에서 일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해외에서 긴급 공수해 오는 데 성공하면 요소수 품귀 사태는 한고비를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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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 <중국청년망>은 9일 “차량용 요소는 경유차 배출 가스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한국 언론들은 ‘석탄 가격 상승과 전력난으로 중국이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주로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요소가 부족해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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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차량용 요소 부족 사태에 처한 한국 정부가 며칠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요소 부족 사태가 번지면서 도·소매 등 유통업은 물론 건설·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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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처가 ‘한국 옥죄기용’이란 일부 지적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관영 <환구시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말을 따 “중국의 비료 관련 수출 감독 조치는 특정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국 쪽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다. 경유 차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해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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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요소수 원료 98%가량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다 최근 수출 제한으로 국내에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2015년 국내 배기가스 배출 규제로 유로6를 적용한 이후 등록한 디젤차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요소수를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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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중에선 신선식품 배송 시장에 가장 먼저 빨간불이 켜졌다. 택배 차량은 지역 터미널이나 대리점에서 현관 앞까지 배송하는 '라스트마일' 핵심 수단인데다 코로나19 이후 새벽·당일 배송 수요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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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가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했지만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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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통상 1톤 디젤 택배차량의 경우 요소수를 최대 14ℓ까지 주입할 수 있다. 14ℓ는 약 5000㎞를 달릴 수 있는 양이다. 부산 지역 택배기사 A씨는 "5000㎞는 약 두 달간 택배 차량을 운행하면 누적되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요소수 2만ℓ는 택배 차량 약 1400대가 올해 연말까지 운행할 수 있는 물량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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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수소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신선식품 배송 핵심인 '콜드체인'(저온유통 기술)을 적용하기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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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계자는 "택배 차량에 정온을 유지하는 기술이 상당한 전력을 소모해 배터리 용량 문제가 발생한다"며 "배송기사에게는 시간이 곧 돈인데 충전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디젤 차량보다 장점이 없다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필요한 요소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했다. 그런데 중국이 요소 생산량 감축 등을 이유로 요소수 수출을 돌연 금지하면서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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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가 한 나라에 이처럼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디젤차량에 필수적인 물질이기 때문이다. 요소수는 디젤차량 운행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감소시켜주는 선택적 환원촉매장치에 쓰이는 촉매다. 환경보호 목적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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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가 없으면 재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휘발유가 없으면 운행이 멈추는 것과 같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기계적 조작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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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결국 요소수가 없으면 출력이 떨어지고 배기가스 배출량도 늘면서 차량의 엔진, 인젝터 등 여러 부품들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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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요소수는 현재 운행 중인 모든 디젤차량의 정상적 관리와 차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저감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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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막상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요소수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지 알고 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외교적 변화도 불사할 수 있음을 예상해 비상시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적어도 혼란을 막을 정도까지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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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외교 노력으로 건전한 무역이 유지되면 기술개발과 필요한 물자 교역 등 긍정적인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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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수와 같은 경우 반드시 자체 생산능력을 보유해 일정 물량을 확보하고 비상시엔 대처방법이 있어야 한다.

CO(NH2)₂.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의 화학식이다. 요소수는 여기에 증류수를 섞어 만든다. 요소는 암모니아(NH₄)에 일산화탄소(CO)를 반응시켜 합성한다.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는 대기나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에서 뽑아낸 질소와 수소, 메탄 등을 원료로 합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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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전문가들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요소, 요소수 모두 만들기 어려운 물질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요소수 대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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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아니라 시간, 가격 문제 때문이다. 한국은 요소의 제조 기술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 밀리면서 국내 생산이 중단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까지 롯데정밀화학(옛 한국비료)이 국내에서 요소를 직접 생산해 왔으나 이후 중국산 요소를 수입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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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달 안에 국내 생산 시설을 복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을 개발하고 반응로 등을 만들고 시험생산을 거쳐 대량생산으로까지 가려면 한달로는 어림없다. 생산 시설을 복구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가격 경쟁력이 없어 품귀 사태가 지나면 사장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과 같이 경유 차량 비중이 높은 유럽은 요소를 자체 생산하고 있어 한국과 같이 '대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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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한달 안에 요소수 대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해외 수입에 다시 매달려야 하는 선택지 밖에 남지 않는다. 우선 산업용 요소 수입의 97%를 차지하는 중국에게 수출 규제를 풀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도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요소 생산의 원재료인 석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호주 석탄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단기간에 규제를 풀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난달 15일 중국은 요소에 대해 ‘수출화물표지(CIQ)’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석탄 공급 부족으로 전력난까지 겪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수출길까지 막은 것이다. 중국의 석탄 공급 부족은 애초 석탄 최대 수입국인 호주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최종적으로 석탄 수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한 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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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 세계 요소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90% 가까운 수입 의존도를 갖고있다.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크면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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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 직격탄은 화물 운송을 밥벌이로 하는 화물차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국내 화물차의 90%가량은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으면 시동조차 걸 수 없다. 유로6 등 국제 환경 규제에 따라 2016년 이후 수입된 디젤 트럭에 모두 해당하는 얘기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일부 화물차들은 정부 단속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를 떼내는 사태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SCR를 떼내면 자동차 매연이 훨씬 심해진다.

사실 국내업계에서는 요소수 자체가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중국에 기능을 맡긴 지 오래이다. 국내 요소수 최대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은 평상시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들여와 국내에서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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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국제분업화 과정에서 생긴 예상치못한 사태일 수 있다. 앞으로도 제 2소부장 사태와 제 2요소수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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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국내 요소수 생산공장 증설 등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업계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중국 정부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수입 재개를 서두르는 한편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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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달 11일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다. 별도 검역·검사 없이 수출이 이뤄졌던 요소·칼륨비료·인산비료 등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겨울 밀 재배를 앞둔 상황에서, 국제 비료와 요소 가격이 폭등하자 요소 등 비료의 안정적 확보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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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세관)은 최근 대량 수출 뿐만 아니라 개인 판매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해외 직구까지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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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올 가을부터 본격화된 석탄 부족 사태 때문이다. 석탄은 요소의 생산 원료 중 하나인데 주요 석탄 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와 갈등 등의 이유로 지난 9월부터 중국 내에서 심각한 수급난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석탄발전소의 가동율이 떨어지며 연쇄적으로 전력이 부족해졌다. 석탄에서 요소를 추출하려면 상당한 전력이 필요한데 석탄·전기가 동시에 부족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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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 10월 둘째 주 중국의 요소 생산 가동률은 67.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석탄 부족이 전력 생산을 줄이고,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 다시 요소 공급이 줄어드는 연쇄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면담에서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 시장의 요소수 대란은 중국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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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대사는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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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대사가 좋은 소식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중국의 수출 허가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타 국에서의 요소수 수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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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내대변인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수출 계약이 끝난 요소수 외에 추가 물량을 더 풀 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좋은 소식의 가능성을 밝힌 만큼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며 "중국 외에 호주와 베트남 등을 통해서도 공급 방향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성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이야 친환경차라고 해서 전기차나 수소차가 주목받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유차량은 높은 연비 효율(연비)과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경제성을 지닌 차로 각광받았습니다. 실제 디젤 엔진은 개발 역사도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완성도가 가장 높은 내연기관 메커니즘으로 인정받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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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유가 연소하면서 배출하는 검은 연기 즉, 배기가스가 질소산화물(NOx)를 다량 배출하면서 환경에 민감한 요즘 시대의 찬밥으로 낙인찍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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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은 쉽게 말해 ‘미세먼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인체에 노출됐을 때 기관지염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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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유로6라는 배출 기준을 정했고, 이 기준에 맞게 배출하기 위해서 요소수를 반드시 첨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젤차 운전자들은 차량 주유구 옆에 파란색의 작은 구멍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멍이 요소수 주입구입니다. 이제부터 이 ‘파란 구멍’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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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수입하는 요소의 80%가량은 중국에서 들여온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몰랐지만, 요소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나니 `중국이 우리나라 경유 차량의 운행 여부를 좌지우지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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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의존하는 차량용 제품 원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차체와 차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등 부품 경량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원료인 마그네슘잉곳의 경우는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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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잉곳은 요소와 함께 최근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다소 심각한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해 왔는데 호주와 갈등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요소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 내 기업들조차 요소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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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요소수 제작에 사용되는 암모니아의 97%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암모니아 수출액은 1억4,000만 달러(약 1,655억 원)로, 인도에 이어 2위 수준이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가 우리나라엔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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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국내 상황은 난감해졌다. 요소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70% 수준이다. 요소수가 없으면 출력이 떨어지거나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된다. 재고로 남아있는 국내 업체들은 10배 가격에 팔거나, 가짜 요소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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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 외에 난방이나 발전소용 요소 8만톤 규모를 자동차 쪽으로 돌려 판매해 보려는 움직임이 유일한 대처방안이다. 겨울이 오고 있어 이 방법도 마땅치 않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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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요소수 부족현상은 국내에서 유독 두드러 지고 있다. 디젤 모델이 자동차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선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암모니아를 추출하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요소수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공급난을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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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선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디젤엔진 비중이 낮아서 큰 타격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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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2019년부터 SCR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최근 출시되는 모든 디젤차엔 요소수가 필수다. 요소수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65%까지 떨어지는 등 주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요소수 대신 다른 용액을 주입할 경우, 엔진이나 다른 부품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해 청와대는 5일 안일환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우선 중국과 적극적인 외교 협의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이 수출 규제는 아니라고 하니까, 신속한 통관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쓸 수 있는지 등 다른 대안도 신속히 검토해 국내 수요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불안감은 사재기 심리를 키워 품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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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던 소재나 부품의 공급 차질로 완성품 제조 기업과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의 공급 제한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 전력난 때문에 마그네슘 제련소의 문을 닫는 바람에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차체 경량화 소재인 마그네슘 공급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일본은 2019년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고, 중국은 2010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막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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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재나 부품의 생산·공급을 몇몇 국가가 독과점하게 된 것은 자유무역이 확산되면서 ‘특화’가 이뤄진 결과다. 그런데 미-중 갈등을 비롯해 국가 간 무역갈등이 빈발하면서 그것이 소재·부품을 수입해 쓰는 국가에는 새로운 리스크가 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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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재·부품에 대한 ‘수입처 다변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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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8168.html#csidxd4bdf1fb8e5f14c8c07f10826606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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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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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상당 부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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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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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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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유행 억제에는 실패했지만 백신을 개발 및 확보하고 빠르게 접종률을 높인 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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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지난 7월 '프리덤 데이'를 선언하고 위드 코리아에 진입한 영국 역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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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델타 플러스로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신규 확진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진자 증가세의 원인이라도 시각이 있다. 그 외에도 마스크의 감염 차단 효과가 명백한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완화 조치가 최근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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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코로나 대처와 관련해 아시아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곤 했다​​. 그러나 '코로나와 공존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더 까다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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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일부 제한이 완화된 후, 몇 주 만에 일일 코로나 확진 사례가 두 자릿수에서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빠르게 급증했다. 현재 수치는 이제 4000건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당국은 5000건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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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제한을 반복적으로 완화했다가 재부과하는 등 민첩하게 움직였다고 자평했다. 생명을 구하면서도 자유를 허용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썼다는 것. 실제로 확진 사례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상대적으론 낮은 수준을 유지하곤 있다. 이들은 대부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미접종 노인 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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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싱가포르 국민들은 계속 뒤집히는 정책, 목표 변경 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분노를 표하고 있다. 싱가포르, 특히 마이크로 매니징과 더불어 통제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수 없는 싱가포르 정부에게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힘들고 위험한 일임이 입증됐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은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이다. 위드코로나와 함께 하루에 5000명,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간 국내에서 35만명의 확진자, 2700명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앞둔 지금, 의료계 전문가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까.

현재 미국 제약사 MSD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나피르’에 대해 FDA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발표된 임상 3상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한 환자들은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이 절반 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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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내에서도 초기에 접종이 시행됐던 요양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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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령층과 면역력이 낮은 이들에 대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2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4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으며, 이후 75세 이상 고령층∙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한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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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은 9967병상(가동률 41.2%), 준·중환자병상은 452병상(가동률 44.5%),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069병상(가동률 40%),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만9789병상(22일 기준, 가동률 33.7%)이 확보돼 있다. 가동률에도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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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확보된 병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 5000명이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대응 역량을 두배가량 늘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난 6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진자가 1만명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의료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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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들의 중증 이환율,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단 점 역시 재택치료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방역당국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확진자 12만 5000명을 분석한 결과, 중증화율은 미접종군에서 2.7%, 접종완료군에서는 0.66%였다. 치명률도 각각 0.42%, 0.1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접종완료율 70%(성인 80%, 고령층 90%)를 달성한 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전제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하지만 확진자 중 일일 사망자가 20명을 넘고 있으며, 일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도 80%를 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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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일 20명을 넘는 사망자 수와 지나치게 높은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지난 19일 21명 나왔고, 전날 20명에 이어 이날도 21명이었다. 확진자가 많아지면 사망자 수도 따라 오른다.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사망자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애초 접종을 빨리 시작한 나라들에 비해 2달 가량 뒤늦게 시작했지만 접종률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해외 접종률 최신 데이터를 보면 프랑스의 접종완료율은 지난 21일 기준 67.5%이다. 영국은 66.7%, 이스라엘 65%, 미국 56.5% 등이다. 모두 지난해 12월 접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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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세 번째로 빠른 속도”라며 “높은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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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0%가 접종을 완료해도 1차 접종자 포함 미접종자는 1500만명에 달한다.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향후 위중증·사망 환자 폭증의 뇌관으로 지목된다. 최근 한 주(18~24일)간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평균 15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달 전(9월20~26일) 주간 평균치인 7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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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수는 21명으로 이중 18명은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차 접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접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의 경우 애초에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백신 접종이 적극 권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일상회복 과정에서 보육시설이나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포르투갈에 코로나19 엔데믹이 찾아왔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포르투갈의 사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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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이란 감염병이 종식되지는 않았으나 위력이 약해진 채 풍토병으로 굳어진 상황을 뜻하는 단어로,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보다 완화된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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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1천만명 수준인 포르투갈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약 75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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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평균 사망자 수도 6명에 그치는 등 성공적으로 확산세를 억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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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후 신규 확진자가 약 5만명에 이르는 등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해 고심 중인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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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이같은 포르투갈의 성공이 높은 백신 접종률에 기반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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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옥스퍼드대가 작성하는 코로나19 관련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포르투갈은 인구 86.8%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며 세계 1위다.

1회 이상 접종률은 88.5%로, 96.0%를 기록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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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이 다른 유럽 국가의 위드 코로나 전환과 다른 점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방역의 긴장을 놓지 않고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 않는 '조심스러운 공존'이라고 할 수 있다.

K방역은 고비용·고효과·저효율 구조다. 검사와 추적에 엄청난 자원과 인력을 쏟아붓는다. 반면 전쟁의 후방이라 할 의료자원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다. 보건소나 방역 인력들은 소진되는데 의료자원은 간당간당하니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 위해 검사와 역학조사 강도를 점점 더 높여야 한다. 2차 유행, 3차 유행을 지날 때마다 손실이 축적돼왔다. 구해야 하는 환자들을 다 구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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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매달려온 일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양적 확대’다. 코로나 환자를 두고 공공병원들만 보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도 참여해서 절대적인 병상 수를 늘리고 이걸 아우르는 병상 배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두 번째는 ‘질적 전환’.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서 1500명이나 2000명으로 늘어난다면 생활치료센터 몇 개 만들고, 전담병원에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해 병상을 더 확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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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000명, 1만명일 경우에는 방법론 자체를 바꿔야 한다. 산술적으로 자원의 양을 늘릴 게 아니라 ‘효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재택 치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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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럽 국가들이 록다운에 돌입할 때 스웨덴은 맹비난을 무릅쓰고 하지 않았다. 그때 스웨덴 정부가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 ‘록다운이 유행을 통제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걸 우리도 안다. 그런데 두 번은 안 된다. 처음에는 수긍하고 따르겠지만 두 번째 록다운은 시민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파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이 없는 정책은 쓸 수 없다. 지금 피해가 크더라도 록다운 없는 방법으로 균형을 찾겠다.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양식 아래에서 길을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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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인 델타 변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족 번식에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변이 이전의 바이러스를 사람의 면역계가 인식해 방어에 나서자, 진화한 바이러스가 유력 종족이 돼 다수를 점한 상태다. 그래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중증 및 사망 위험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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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방접종이 감염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하므로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흔히 걸리는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이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가 잘 대처하면 감기 수준의 바이러스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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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습관의 효용은 이미 수치로 확실히 드러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호흡기 결핵, 만성 하기도 질환,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이전 해보다 각각 18%, 8.2%, 4% 줄었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해 1223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인 950명보다 많다. 이처럼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감소한 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위생수칙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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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러시아 등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봉쇄 조치를 완화하거나 아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시행하면서 방역 인식이 낮아진 데다 백신 접종마저 차질을 빚게 된 탓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다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유턴’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4일 ‘코로나 제로’ 정책 포기를 전격 발표했다. 뉴질랜드는 강력한 국경 봉쇄 등으로 올 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지역사회 감염자가 보고되지 않아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8월 델타 변이가 보고된 뒤 감염경로 추적과 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수십 명씩 나오면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결국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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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지는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 성적표’의 희비가 갈리는 주요 이유로 백신에만 집중된 영국 전략을 꼽았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백신 여권이 일반화하고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돈을 들여 환기시설과 공기필터장치도 대폭 늘렸다. ‘백신 플러스’ 전략이 차이를 가져왔다는 분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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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에서 해안 침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그런데 최근엔 기후 변화로 백사장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김인호/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해수면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죠. (파도가) 수심에 비례하거든요. 해수면이 높으면 파고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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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장 침식이 심각한 곳엔 돌과 모래를 보강합니다. 파도의 힘을 줄이려고 수중 방파제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많게는 해변 당 수백억 원이 들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비를 받으려면 정확한 원인 파악부터 해야 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해안가의 침식이 심해지면 자연재해를 막아줄 완충지대가 사라져 도로 위에 모래가 쌓이고 태풍 피해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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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주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공학박사 : 월파나 재해, 태풍이 왔을 때 침수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식을 방지하는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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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의 경우 동해안보다 파도의 힘이 크지 않아 침식의 속도가 느리지만, 방조제 같은 인공구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침식이 심해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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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빠져나가는 모래를 막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오히려 모래 유실을 가속화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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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주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공학박사 : 침식을 막기 위한 구조물들을 설치했는데요. 이런 구조물들이 오히려 모래가 이동하는 길목을 차단하는,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원 고성에서 경북 경주까지 857㎞ 해안선을 따라 동해안의 고운 모래사장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동해안에서는 한 해 평균 축구장 18개 정도 면적의 모래사장이 없어지고 있다. 이는 모래사장과 가까운 육지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모래사구의 풀 등 제거,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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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 위험지역은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수심이 깊어져 해수욕을 즐기기 위험한 해변으로 변해 간다는 의미다. 특히 상당수 지역은 침식이 주거지역과 도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어 자칫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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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인근에 설치된 인공 시설물 등의 제거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차선책으로 모래를 추가 투입하는 방법으로 백사장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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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유실 후 추가 사토생성의 부족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호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해류와 파도 등 바다 에너지가 모래톱을 통해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완충작용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방파제 등 대형 인공구조물들이 모래를 대신해 곳곳에 들어서면서 에너지 흐름이 왜곡돼 해안 침식이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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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진재율 박사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해안도로와 대형 항만시설, 어항 등을 조성한 것도 모래사장 침식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근시안적 대응책보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처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범석 울진군 미래전략실 전략사업팀장은 "수온이 오르면서 어종이 크게 줄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동해 왕돌초 인근에서 조업하고 킹크랩, 대게를 잡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다. 대게가 없다"면서 "어업 종사자 대부분 농업, 유통업을 겸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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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해안선 도로에 옹벽을 쌓고 구조물로 차단하면서 다른쪽에 모래가 쌓이며 해안이 침식되고 있다"며 "왕돌초 인근은 난류와 한류 교차점으로 물 흐름이 빨라 생태계가 좋고 먹이도 풍부하다. 어종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왕돌초 과학기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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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율 해양과기원 박사에 의하면 국내 해안은 침식이 크지 않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연안방호법을 제정하고 해안 침식을 국가적으로 대응한 것에 비해 한국은 침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단다. 그러나 1980년대 어항이 조성되고 방파제가 만들어지면서 어항 밑의 해안파가 변형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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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생물 다양성 감소도 우려했다. 수온이 높아지며 아열대화로 기존 어종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절석회조류가 바다를 점령하고 있다. 석회조류가 그냥 바위에 남아 하얗게 덮으며 갯녹음, 백화현상이 발생한다. 노현수 해양과기원 박사에 의하면 2017년 국립수산과학원의 항공 조사결과 전 연안에서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해는 51.2%에서 갯녹음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노 박사는 동해 물이 맑아 더 잘보이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해안 침식 원인은 다양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도 그 중 하나다.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육지 쪽으로의 해수 범람을 유발하여 침수 피해를 일으키고 중장기적인 해안 침식에 영향을 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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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요인뿐 아니라 인위적 요인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동해본부가 맹방해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파랑 모니터링 자료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19년 평균 유의 파고(특정 시간 주기 내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 높이 중 가장 높은 파도 상위 1/3의 평균)는 H1/3= 0.80m, 지난해 평균 유의 파고는 H1/3=0.95m로 분석됐다. 약 19%의 파랑에너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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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는 국내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항만 부두 및 방파제 건설 작업으로 맹방해변이 침식됐다는 비판이 커지며 공사가 8개월 동안 중단됐다. 현재 삼척 시민들은 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 중이다.

‘해안 침식’과 ‘탄소 배출’이 결합되면서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은 포스코의 모순적 행보의 상징이 됐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지난해 선언했는데, 앞으로는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뒤로는 ‘탄소 배출’을 쏟아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시아 철강사 최초라는 ‘탄소중립’ 선언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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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 선언 등 포스코의 친환경 행보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비판한다. 2024년 4월 사업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인 삼척화력발전소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기 때문이다. 국내 환경시민단체에서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로 연간 배출될 온실가스량이 1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닷가 모래가 바람에 날려 만들어진 언덕인 해안사구는 해일을 막는 자연 방파제이자 다양한 생물이 사는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태안해안사구는 1970년대부터 해안침식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인간이 설치한 구조물에 파도 방향이 달라지고, 곳곳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등 '인간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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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순식간에 사라졌던 해안사구가 일부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2001년부터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복원 사업 덕분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긴 시간동안 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인력도 1000명 넘게 투입해 복원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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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의 일등공신은 높이 1.2m의 대나무 울타리였습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모래포집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쌓이게 만든 겁니다. 국립공원 해안가 일대에 총 연장 10.7km에 달하는 대나무 울타리는 20년간 차곡차곡, 자칫 사라질 뻔한 모래를 붙잡았습니다. 퇴적된 모래의 양은 무려 7만 8900㎥, 25톤 트럭으로 4641대 분량입니다. 이를 통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안사구는 6.575헥타르, 대략 축구장 9개 넓이로 복원됐습니다.

모래유실은 해안침식이 그 원인이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는 부분의 연안모래가 감소해 해안선이 조금씩 육지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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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침식의 근본적인 원인이 항만과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해안개발이라고 보고 있다. 해안가의 인공구조물이 해수의 흐름을 방해해 모래가 유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안도로를 건설하면서 방풍림을 없애는 것 또한 모래 유실의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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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영향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상이변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악조건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너울성 파도가 해안 침식을 계속 유발 하고 있다. 해안침식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이면 심해지는 현상으로 어떤 지역은 지반 침하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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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홍콩, 대만,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싱가포르 등 14개 국가에서 1위에 올랐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9개 국가에서는 2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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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문화콘텐츠학과 안진경 교수 역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소위 '배틀로얄'(최후의 1인이 살아남을 때까지 벌이는 생존싸움)류 서사의 유행이 경쟁의 고도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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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징어 게임이 "'한국의 고전 놀이'라는 신선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돈 그리고 인간의 도구화에 대한 저항감이라는 코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타문화에 대해 익숙함과 새로움을 다 줄 수 있다는 점이 성공에 기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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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 역시 "보통 전문가들은 이런 장르의 경우 표절 시비를 가리기 위해 드라마 등장인물의 동선이나 설치 등이 유사한지 등을 본다"며 "극 중 등장하는 '오징어 게임' 혹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고전 놀이를 차용한 것만으로 표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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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에서도 최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호러 영화 등이 연이어 인기를 끈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대중들이 이제는 뜨뜻미지근한 콘텐츠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중파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폭력적이고, 섹슈얼한 콘텐츠가 부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외국에서의 평가 또한 우호적이다. 영상 콘텐츠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오징어 게임>의 신선도 지수는 이날 현재 100%다. 평점을 준 전문가는 7명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전원이 호평했다. 일반 관객의 평점을 보여주는 팝콘 지수는 88%(322명 참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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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평점 사이트 아이엠디비(IMDb)에서 <오징어 게임>은 10점 만점에 8.3점을 기록하고 있다. 8점대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평점을 매긴 1만6393명 중 28.4%인 4654명이 10점 만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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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영화평론가는 “데스 게임 형태의 콘텐츠가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담은 캐릭터가 차별점을 지닌다”며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노인 등 주로 잉여집단이나 낙오자로 그려져온 소수자들을 주요 인물로 설정한 것도 극찬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극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에게 공정이란 무엇인지를 곱씹게 만드는 주제의식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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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평소 다양한 국외 콘텐츠를 접해온 이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설정에다 한국 영화·드라마 특유의 신파적 요소를 더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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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것과 익숙한 것의 조합이 기시감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외국 시청자들에겐 되레 흥미를 당기는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황 감독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오징어 게임'은) 게임보다 사람이 보이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 남녀노소 누구든 30초 안에 게임 룰을 이해할 수 있어 사람 감정에 집중할 수 있다"며 "또 다른 작품은 한 명의 영웅을 내세우지만, 이 작품은 '루저'의 이야기다. 어떤 영웅이나 승자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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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외에서는 호평이 주를 이루지만 국내에서는 '젠더 감수성 부재' 등을 이유로 호불호가 갈리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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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녀(김주령 분)가 한 행동도 여성 비하나 혐오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바디 프린팅 문제도 여성의 도구화라기보다는 VIP로 대변되는 권력들이 사람을 어디까지 경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 여러 요소도 1970~1980년대 시절 보편적 기억을 끄집어내 썼을 뿐, 남성에 초점을 맞춰서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데스(생존) 게임'이다.'데스 게임'이란 사람 목숨을 걸고 벌이는 게임을 극화한 장르로, 만화 '라이어 게임', 영화 '배틀로얄', '신이 말하는 대로' 등 일본 작품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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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장르는 일본을 제외하곤 찾아 보기 어려워 세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신선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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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는 현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 드라마는 극한의 경쟁으로 내모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묘사했다.

게임 참가자들은 사업 실패와 이혼, 사채, 사기, 도박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인물들. 이들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규칙으로 경쟁한다.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지만 게임 관리자들은 각자의 능력만으로 상금을 딸 수 있다고 강변하며 '평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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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최진봉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극 중에서 어떤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특정 성을 폄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면 여혐, 남혐 논란으로까지 번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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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전체 극 중에서 그 장면이 꼭 필요한 내용이냐 아니냐가 우선 증명돼야 한다”며 “독재시대처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자체를 드라마에서 금지한다면 이는 창작의 자유가 저해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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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용하되, 창작자들도 전체 스토리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장면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오징어 게임>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건, 그 세계에서 어떤 희망을 보고 있어서가 아니다. 대신 현실을 똑 빼닮은 그 세계를 냉소하고 있어서다. 어쩌면 우리는 저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결코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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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공정이나 평등을 부르짖는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치 기훈이 설계자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듯이, 태생적으로 계급이 나뉘어져 ‘아빠 찬스’가 그 사람의 ‘운’처럼 치부되는 경쟁사회 속에서 <오징어 게임>은 불쾌하지만 적어도 폭로의 쾌감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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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 그 정서 속에는 분노와 허탈감, 조롱, 냉소 같은 감정들이 깔려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징어 게임>은 지금 현재 현실 버전으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 그 누가 이 냉소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건 어쩌면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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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청년들이 <오징어 게임>의 냉소에 열광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다. 진짜 말처럼 뛰고 또 뛰는 서민들은, 게임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는 결코 끝나지 않을 현실 버전의 경쟁 게임 속에서 몇몇 기득권자들의 즐거움(행복)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으니.

악역으로 설정된 육체파 두목, 이에 기생하는 여자, 희생용 캐릭터, 비극의 연인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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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 없이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한 참가자들은 끝까지 악하고 주인공의 일행들은 이유도 없이 선한 행보를 걷는 등 납작한 인간성의 묘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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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인공의 경우, 상황마다 행보와 발언의 일관성에 대해 괴리가 느껴질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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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이 직전 게임에서 치매노인의 상황파악력을 이용하여 그에게 사기를 치고 난 후, 다음 게임에서 자신 앞의 사람을 밀어죽인 친구를 나무라는 모습은 그야말로 '내로남불'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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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ㆍ외국인 노동자ㆍ노조원ㆍ노인 등,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의 일행-선인들은 이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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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게임 주최자들이 반복해서 외치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평등'은 현실사회의 기계적 평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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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오징어 게임>은 갑자기 사회가 자신들은 평등하다 외치면서 '기회의 평등'만 강조하면서 결국 약자들을 낙오시킨다는 극-사실주의 현실반영 작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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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이 이를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시즌2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게임 참가자들은 사업 실패와 이혼, 사채, 사기, 도박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인물들. 탈락이 곧 죽음인 이곳에서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게임 관리자들은 각자의 능력만으로 상금을 딸 수 있다고 강변하며 ’평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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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화제성과 별도로 시청자들의 반응은 호불호가 엇갈린다. 일본발(發) ’데스게임‘에 익숙한 국내에서는 만화 ’라이어 게임‘, ’도박묵시록 카이지‘와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 등 일본 작품을 짜깁기한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캐릭터들이 전형적이고 묘사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진행 속도가 느려 지루하고 억지스럽다는 혹평도 있다. 보는 이들에 따라서는 여성과 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 약자에 대한 묘사가 시대착오적이어서 불편하다는 시각도 잇따른다.

배역의 이름조차 시대착오적인 한미녀(김주령 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생존을 위해 남성을 유혹하고, 자신의 육체를 도구로 활용하는 여성의 모습은 철저히 남성 시각을 반영한 그릇된 판타지다. 이러한 캐릭터는 여성을 바라보는 비뚤어진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여성 시청자, 관객이 등 돌린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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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녀가 자신의 육체에 담배를 숨기는 장면은 온라인상에서 "불쾌해서 못 보겠다"는 지적마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녀를 향해 가해지는 남성 캐릭터들의 성희롱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묘사되는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마지막까지 이렇다 할 반전도, 활약도 없이 남성들의 희롱에 할 수 있는 건 욕설밖에 없는 캐릭터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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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이용하는 여성. 그러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정당화시키려는 듯한 연출은 감독의 왜곡된 젠더 인식을 그대로 노출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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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묘사하며 '약자'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놓은 설정과 여성의 시체 훼손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것도 모자라 집단 강간을 연상시키는 불필요한 대사와 연출은 경악스러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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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후반 보디페인팅을 한 여성들이 가구처럼 놓여 백인 남성들의 수단으로 쓰이는 장면이 논란에 방점을 찍는다. 이처럼 '오징어게임'은 여성을 그저 성적 대상화, 도구화 한 장면, 대사로 범벅된 얼룩져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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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의 왜곡된 시선은 이뿐 아니다. 어수룩한 외국인 노동자, 노인 묘사도 아쉽다. 게임의 진행자는 "게임을 하는 동안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평등하게 묘사되지 않는다. 여성, 노인은 힘이 세지 않아 불리하다는 식의 1차원적 묘사를 노골적으로 해놓고 일부 남성 캐릭터는 묘안을 내 생존을 이어간다. 이러한 설정은 그 자체로 모순이기에 이러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연출자가 '풍자'를 통해 전하고픈 메시지를 극에 담고자 했다면, 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약자라 규정지은 소수의 희생 없이 다수를 이해시키는 올바른 풍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혐오'가 아닌 '풍자'를 통해서 말이다.

미녀(김주령)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끼는 시청자들도 있었다. 서바이벌의 참가자들 중 한 명인 미녀는 생존, 그리고 돈이라는 목표를 위해 몸을 성적으로 활용한다. 황 감독은 이 장면과 관련해 여성 혐오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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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극한의 상황에 놓인 사람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때의 행동을 보여준 거다. 인간이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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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VIP 모임 장면 속 보디페인팅을 한 여성들이 도구처럼 사용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황 감독은 이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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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들이 사람을 어디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구화된 인물들이) 모두 다 여성인 것도 아니에요. VIP별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도구처럼 서 있죠. 여성의 도구화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인간을 도구화 하는 VIP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보디페인팅을 활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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