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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서방과의 긴장 속에서 식량 안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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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한 농업계와 사회복지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식량 안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식량 안보 문제에서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공업화에 진입했다고 식량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거나 국제시장에 의존해 해결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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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쌀과 밀 같은 주요 곡물에서는 대체로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으나 비료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비료 조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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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분석가들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원유와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로 옥수수와 밀 같은 중국 농작물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제연합(UN)은 전쟁으로 무역이 위축되고 향후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미 기록적인 세계 식량 비용이 22% 더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주식으로 꼽히는 곡물은 밀, 옥수수, 쌀 등으로 전체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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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높아진 운송비, 에너지 인플레이션, 극심한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식량 생산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제곡물평의회(IOC)는 곡물 비축량이 5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미 지난 2년간 세계식량지수는 40% 이상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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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이 기간 동안 식량불안 역시 2배로 늘었으며, 45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기근 상태에 근접하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농산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밀, 옥수수, 콩 등은 연중 최고치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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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보 불안이 심해지면서 일부 국가들은 식량 보호정책을 폈다. 이는 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식량 부족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후 국내 가격을 억제하고 국내 식량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밀에서 식용유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수출 제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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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등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공급 부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와 콩의 주요 공급원인 브라질에서는 극심한 가뭄 탓에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미국과 캐나다의 생산량도 급감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수출하던 곡물과 식물성 식용유가 전쟁으로 인해 공급 중단되거나 크게 감소, 국제 식량 가격이 크게 치솟는 것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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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측은 가장 충격이 심한 시나리오의 경우 밀 가격이 21.5%까지도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옥수수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 상 19.5%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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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위기로 인한 영양 실조 인구도 심한 경우 1310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FAO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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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도 밀 등을 우크라이나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계식량계획(WFP)이 레바논, 예멘, 시리아, 튀니지가 우크라이나 재배 곡물에 특히 의존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농업부와 산업통상부는 14일(현지시간)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주요 곡물 수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로 전 세계 곡물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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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대한 밀, 보리, 호밀, 옥수수 등 곡물 수출을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EEU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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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는 국내 식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자국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러시아가 이렇게 식량 안보를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최근 급등한 주요 곡물 가격은 한층 더 강한 상승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0701072005000002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유, 달걀 등 주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무역업자는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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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곡물·식물성유의 세계적인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러시아의 침공 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호밀, 귀리, 기장, 메밀, 소금, 설탕, 육류, 가축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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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항구들이 사실상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추가 조치는 전 세계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농부들은 밀 파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밀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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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곧 파종을 시작하지 않으면 세계 식량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수확 시기에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이 떨어질 경우 밀 가격은 2∼3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또 식량 부족 현상이 저개발국들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식량 시장도 출렁이는 모습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2월 식량가격지수는 14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수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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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를 위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 농무부는 식량 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든 곡물 수출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곡물 수출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는 밀의 자국 내 공급 보장과 파스타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최대 밀가루 수출국 중 하나인 터키도 곡물 수출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몰도바는 이달부터 밀, 옥수수, 설탕 수출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98

한편, 정부는 올해 밀 정부 비축량을 1만4000t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5600t 늘어난 양이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가 상승한 상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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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도 연이어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밀 생산량의 14%, 수출량의 2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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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오는 6월 말까지 밀과 보리 등 주요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연말까지 밀과 귀리 등을 수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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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가 길어질 경우,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의 국가들은 타격을 받는다.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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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량자급률은 1980년 69.6%에서 2019년 45.8%로 23.8%포인트 감소했다.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도 1980년 56%에서 2019년 21%로 35%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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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5년 단위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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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022년)'을 보면, 정부는 2016년 기준 50.9%였던 식량자급률을 2022년까지 55.4%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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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8%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쌀을 제외하면 10.2%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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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업형 생산시스템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아닌 환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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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는 “지금의 농업구조는 산업형 생산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며 “대규모 기계와 화학비료, 대규모 단작(單作) 등 화석연료에 의존한 생산방식은 토지를 황폐화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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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곡물 수급안정의 가장 기본은 국내 생산 확대와 이를 통해 자급률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량, 생산면적, 자급률 등이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어 정부 목표 대비 달성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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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밭 식량작물 생산량은 2010년 59만5000톤에서 2019년 54만9000톤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생산면적도 20만3000ha에서 19만4000ha로 감소했다. 이로 인한 밭 식량작물 자급률은 10% 선에서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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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생산과 유통기반, 우량종자 등도 저조한 실정이다. 밭기반 정비율의 경우 2019년 기준 16.1%, 밭농업 기계화율도 60.1%에 그치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콩의 유통비용률이 38.8%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밀과 콩의 정부 보급종 공급실적도 목표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수요량이 부족한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안정성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품목별 수입 의존국가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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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경우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등 3개 국가에서 80%를 수입하고, 콩은 대부분 미국과 브라질이 차지한다. 옥수수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3개국에서 80%를 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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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곡물메이저 4대기업을 통한 수입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곡물메이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보면 밀의 경우 2018~2021년 기간 중 27.5%, 옥수수는 43.2%를 차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9조4000억원)에 비해 21% 증가한 수준이다. 총액과 증가율 모두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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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교육비는 가구의 소득과 비례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의미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액은 최대 5배, 참여율은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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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참여율도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86.0%로 가장 높았지만, 200만원 미만 가구가 4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참여율이 소득에 따라, 최대 1.8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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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21.5% 늘었다. 한번이라 사교육을 받은 참여생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 늘어난 48만 50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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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44만5000원, 참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6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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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우려에 따라 사교육비가 급격히 줄었다”며 “내수 회복, 위드코로나 정체 등에 따라 기저현상으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최대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여전했지만, 증가 폭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팔랐고, 특히 초등학생이 코로나19로 사교육을 중단했다가 더 적극적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이 32만 8000원으로 39.4% 늘어, 증가 폭이 가장 가팔랐다.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격수업의 학습 결손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체득한 가정이 자녀 공부를 위해 경제력 안에서 학원·과외를 찾는 경우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띄엄띄엄 등교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공백을 인식한 가정이 출혈 지출을 감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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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소폭 늘어났던 고등학교 사교육이 2022학년도 대입수능에서 정시 전형이 더욱 확대되면서 2021년 대폭 증가한 측면도 있다. 사교육으로 해결하기 힘든 세부·특기 사항 등 학교 활동에 비해 수능 성적은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수생들이 늘어나면서 학생학원교육 지출액으로 집계되는 재수생들의 교육비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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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등학생들이 활용하던 초등 방과후 교실 중 코로나19로 인해 폐지된 곳이 많아 돌봄·예체능 수업을 위해 초등학생 사교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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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2013년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양질의 방과후 학교 수업 프로그램이 있을 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74.6%로 나올 정도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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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19로 초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졌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미뤄지는 등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집에서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 사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면서 "지난해는 학원으로 아이들이 다시 복귀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일반교과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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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원격수업이 늘어나거나 병행됐던 게 사실이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집중이나 이해도에 여러 어려움을 야기했다"며 "(원격)수업 질에 대한 의구심들이 학부모들의 학습결손,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이어졌고 사교육을 늘리는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손정우가 받은 형량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판매나 배포할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비하면 1년6개월이라는 형기는 매우 짧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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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전제돼 있는 인식이 있다. 현재 선고되는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법감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그나마도 여러 이유를 대 감형하기 일쑤라는 게 법원에 대한 불신 섞인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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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법원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2%에 이를 정도인 이유도 아마 이런 양형 문제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이다. 왜 ‘법감정’과 법원의 실제 선고 형량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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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은 양형위원회의 역할이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처음 설치된 이후 13년 동안 개별 범죄마다 양형기준을 설정해 왔다. 그전에는 법관에 따라 양형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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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방식은 일단 한 범죄에 대해 가장 낮은 형에서 가장 높은 형까지 줄을 지어 놓고 극단 값을 뺀 가운데 70%를 양형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판례들의 평균값을 양형기준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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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연구위원의 설명처럼 양형기준은 ‘경험적’으로 설정돼 왔다. 그런데 이 경험을 만들어낸 법관의 인식이 국민의 ‘법감정’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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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살인이 가장 중한 범죄라면 수준별로 서열을 매겨 낮은 범죄에 대한 형벌은 그보다 높은 범죄의 형벌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와 강간죄에 대한 형량의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살인은 목숨을 앗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범죄이지만, 강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온 것이지요.”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얼마 전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최씨는 1964년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로 도리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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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고 해서 그때와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자각하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직 법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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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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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적정한 형량’인가를 고민해 봅시다. 종종 형법학자들이나 법원 일각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정’의 영역으로만 치부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결국 판단의 영역이고, 규범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중시하는 가치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국민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비전문가라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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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박형관 교수는 ‘양형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한다. 양형정보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해 양형 선고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의 양형기준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이라는 말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선고했는지 명확히 밝히는 법관은 거의 없지요. 양형정보시스템은 양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형정보를 만들어내고 이용자들이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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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법감정’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민은 법관의 판결문을 요약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분개한다. 그 과정을 일일이 밝히면 최소한 양형기준에 대해 이해할 뿐 아니라 가중처벌되고 감형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었는지 따져볼 수 있는 것이다. 양형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법관이 선고하는 형량이 높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양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 이유를 밝혀내자는 것이 시스템 구축의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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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법관의 재량 역시 통제될 것입니다. 법관이 임의로 가중하고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양형 이유, 전관예우라든가 재판부나 지역별 편차 같은 것도 다 공개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형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걸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81조7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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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국내법은 외국과 견줘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등 22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합계 22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씨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42년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1심(45년형)에 비해 3년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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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씨의 부친은 조씨가 직접 쓴 반성문을 처음 공개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조씨의 죄질 자체도 나쁘지만, 구속된 후 수백 장의 반성문을 제출해놓고 1심 선고 후 형이 과하다며 항소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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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씨가 감형된 이유는 초범인데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이며, 수백 장의 반성문이 감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성범죄 가해자의 반성이 진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증거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몇 장의 반성문이나 기부 등 형식적인 반성으로 형이 줄어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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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강간과 강제추행, 장애인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재판에 회부된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판결문에 양형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기재된 성범죄 4825건 중 3420건(70.9%)에서 감경 사유로 ‘진지한 반성’이 채택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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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범죄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도 ‘진지한 반성’이 일반양형인자로 포함돼있다.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감형의 폭은 작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반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Sentencing Guidelines on Sexual Offences : Korea, USA and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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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상에 나타난 성범죄의 형량을 비교한다. 2009년 한국에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영국의 양형기준을 모델로 삼아 개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행의 양형기준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양형의 공정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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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는 세 국가의 4가지 양형기준(한국,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에 나타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는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성추행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3배나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 한국의 순으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관대한 처벌은 특히 구금형여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거의 대부분(90% 내외)이 구금형을 받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구금형을 받는 경우가 40%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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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이유는 양형기준상에서도 법관의 형량에 대한 재량이 지나치게 크며, 더 중요한 것으로, 구금형/비구금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양형기준이 너무나 다른 외국에 비해서 모호하며 폭넓은 집행유예의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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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법관이 매우 넓은 재량을 갖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사법부패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항상 갖고 있다.

형사재판 양형에 반성문 제출 여부가 형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반성문 대필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도인데 이를 대필할 경우 반성문의 취지가 어긋나는 만큼 재판장의 신중한 판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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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은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30.3%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며 감형을 받았는데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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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이 양형에서 중요한 변수로 적용하는 만큼 피의자는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는데 대필이 있다는 건 피의자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히 대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형을 낮게 받기 위한 컨설팅의 존재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그러나 이런 처벌 상한선에 미친 판결은 보기 드물다. 최근 동물 학대 사건들의 판례를 보면 수백만원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양형 기준이 없는 제도적 허점과 동물 생명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안일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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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동물학대 처벌 형량은 국내 다른 제도 형벌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막상 판결을 보면 이런 법정 최고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부 재판부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크게 향상된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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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는 “지금까지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어서 재물손괴로 함께 기소가 됐다”며 “동물 학대만 기소됐을 때보단 재물손괴가 같이 들어가야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풀이했다.

동물 학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 수사 요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답변을 통해서다. 당시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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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 양형위는 현재로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 관계자는 “지난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동물학대 범죄 관련 양형 기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양형위원회에서 검토했다”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다른 범죄들이 있어 동물학대 범죄는 당시 채택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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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경찰과 검찰, 법원의 수사나 기소, 형량 단계에서 각자의 재량이 적용돼 동물 학대 처벌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법상 형량이 모자란다기보단 실제 적용에 있어 가볍게 처벌되는 게 측면이 있다”며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참고에 그치지만 ‘참고할 만한 좋은 기준’으로,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법원에서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내다봤다.

반대론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결의안 7조 3항에 등장한다. 결의안이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 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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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결의안이 백신 접종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결의안 2조는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조에서도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성공적으로 배급하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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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이 통과된 1월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유럽 확진자는 급증세다. 지난 25일 기준 프랑스에서만 하루 1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 각국 정부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14세 이상 국민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은 3개월마다 벌금 3600유로(약 483만원)를 물어야 한다. 그리스 역시 다음달 16일부터 60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매달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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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달 1일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억5000만명이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EU 차원의 백신 의무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 역시 내년 2~3월까지 백신 의무화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8세 미접종 청소년은 독서실, 학원,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애초에 권고 수준이었던 청소년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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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 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에 따라 유예기간을 정했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너무 낮은 것을 염려한 선제적인 조치다. 3일 12~17세 청소년의 백신 2차 접종률은 26.5%에 불과하다. 연일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며 학부모들이 안전을 우려해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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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 우려보다 감염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게 순편익이 크다. 백신패스 적용으로 학업 및 생활의 불편상을 고려한다면 접종의 전체적인 순편익은 점점 커지고 분명해질 것이다.

소아·청소년들의 백신접종 완료율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예견됐던 일이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한 반면, 이달 1일 기준 12~18세 백신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2~15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7%로 아직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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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반발은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교 활동이 끝난 뒤 학원에 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강요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방역패스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유럽에서 먼저 있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진단 결과 음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이른바 ‘그린 패스’를 정식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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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의 불평등한 접근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혹한 봉쇄 조처를 경험한 유럽은 백신 증명서 제도를 강행했다.

프랑스는 지난 7월 영화관과 박물관 등 50명 이상 모이는 문화 시설을 시작으로 8월엔 식당과 카페 등으로 접종 증명서 제시 장소를 확대했다. 스위스도 지난 9월부터 식당과 술집 등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 백신을 맞았다는 QR 코드 제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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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만 음식점 내부 식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0월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에 나갈 때 백신 패스를 소지하도록 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만 14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지난 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EU 국가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오스트리아가 처음이다.

볼프강 뮈크슈타인 오스트리아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3600유로(한화 약 4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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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기저질환자 등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간격으로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접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는 점차 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의무화 법안을 논의 중이고, 그리스는 6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유로(한화 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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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백신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6일 시 소속 노동자 접종 의무화와 실내활동 백신 의무화에 이어 민간 기업 노동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5∼11세 아동들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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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월 초 캘리포니아 주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 통합교육구 등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대형 교육구는 이미 9월부터 자체적으로 학생 코로나19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한편 WHO(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 백신 의무화 확산 추세에 우려를 표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국장은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은 절대적인 최후의 수단”이라며 “백신 접종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코로나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백신 의무접종 조치에 대해 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까지도 반기지 않는 등 인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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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백신 접종이나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감염시키지 않는다며 "백신 의무 접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효과적"이라며 "미 국민 수만명의 목숨을 지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미국 제6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내린 100명 이상의 직장에서 직원들이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받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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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접종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하면서 부스터샷을 포함한 접종을 받음으로써 성탄절 연휴를 즐길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봉쇄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등 지역에서 예고대로 성탄절이 지나고 26일(현지시간)부터 방역규제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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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에는 모임인원 제한, 식당 등 이용규제, 거리두기 등을 재도입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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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는 코로나19 감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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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총리는 재택근무 권고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플랜B'를 도입했다가 당내 반란이 인 탓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부스터샷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탄절에도 접종을 계속했고 이날도 미접종자들에게 문자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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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온라인은 백신 접종률이 낮거나 백신접종센터에 가기 어려운 지역의 미접종자들을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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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율은 올라가고 있다. 18세 이상 부스터샷 대상자 중에선 10명 중 7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15∼21일 1차 접종이 전주보다 46% 증가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30일 “60살 이상 그리스인은 1월16일까지 첫번째 백신 접종을 예약해야 한다. 그들(60살 이상)의 백신 접종은 의무”라고 말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매달 100유로(약 13만원)를 벌금으로 내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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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세무 당국은 이렇게 걷힌 돈을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 ‘벌금’의 성격에 대해 “처벌은 아니다”라며 “보건 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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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때문에 지난 22일부터 전국 봉쇄에 들어간 오스트리아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모든 성인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상의 이유는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례적 내용의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30일 대부분의 상점 문을 닫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국 봉쇄를 열흘 연장했다.

유럽연합 핵심 국가인 독일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 새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올라프 숄츠는 30일 <빌트> 텔레비전에 출연해 내년 초 백신 접종 의무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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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리스 존손 총리가 30일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성인 추가접종 완료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가 어디 후배뿐일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수백건 올라와 있다. 고열, 설사 등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의식불명이거나 숨졌다는 사례들도 여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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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28일까지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8만5775건이고, 사망이나 중대 이상반응도 1만3906건에 이른다. 중대 이상반응 인정 사례는 아나필락시스 533건, 혈소판감소증 3건, 심근염·심낭염 232건, 길랑-바레 증후군 1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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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인정 사례가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어떨까.

전문가들은 그동안 현대의학의 한계로 모든 질환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코로나19 백신 또한 긴급 승인된 신약이라 과학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사례도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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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설사 나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백신 접종률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정부에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여기서 ‘강제 접종’과 ‘의무 접종’의 차이를 짚을 필요가 있다. 강제 접종(com-pulsory vaccination)이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물리력 등 강제적 수단을 이용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유럽 등에서 논의 중인 건 강제 접종이 아니라 의무 접종(vaccination oblig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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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적으로 접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처벌을 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국민 전체에 접종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고, 보건산업 종사자 등 특정 직군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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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최근 의무 접종을 선언했다. 특히 프랑스는 8월부터 식당·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기차·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고, 8월 말부터는 의무 대상에 12세 이상 청소년도 포함된다.

스위스는 칸톤(州)별로 방침이 다른데, 프랑스어권인 칸톤 제네바에서 8월23일부터 간호사들에게 코로나 패스를 제출하도록 했다. 코로나 패스란 백신을 맞았는지, 걸렸다 회복된 적이 있는지, 48시간 이내 테스트 결과가 음성인지를 보여주는 문서다.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형법 위반이다. 이유 없이 백신을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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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논란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참고로 삼을 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우선 올해 4월8일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로, 아동의 백신 의무 접종을 합법이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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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체코에서 시작됐다. 일부 아이들이 B형간염, 파상풍, 홍역 등 전염성이 높은 9가지 병에 대한 의무 접종을 마치지 않아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당하자 그 부모들이 이를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체코 정부를 유럽 인권재판소에 고소했다.

판사 17명 중 16명이 이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쓴 내용은 이렇다. “의무 접종 제도의 목적은 모든 아이들을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한 집단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접종률에 도달하면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집단면역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무 접종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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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는 독일의 홍역 백신 의무화 조치다. 독일은 2020년 3월1일 이후 홍역 백신을 의무화했다. 어린이집, 학교, 난민 수용센터에 들어가거나 여기서 일을 하려면 홍역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아야 한다. 선택 사항이던 홍역 백신이 의무화된 건 매년 독일 각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수백 명씩 나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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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5년 사이 가장 심했던 건 2015년으로 독일 전역에 홍역이 2465건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홍역 근절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상황이다. 홍역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인구의 95%가 태어난 지 24개월 이내에 두 차례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 독일에서 이 비율은 68%에 불과하다.

독일 국가윤리위원회는 접종 의무화에 앞서 2019년 이렇게 발표했다. “홍역처럼 전염성이 아주 강력한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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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홍역에 취약한데도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홍역 백신접종을 받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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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보나,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보나, 백신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무화되더라도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는지, 의무화가 접종률 증가로 이어지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의무 접종을 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할 방법은 뭔지도 궁리해야 한다. 생명은 소중한 가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사회의 다른 가치들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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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두 달 만인 지난해 12월7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전략에서 정부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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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이끌 컨트롤타워로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까지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설립된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 다섯달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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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가능성과 석탄발전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란 끝에 탄중위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경로와 화력발전을 일부 남겨 놓는 대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제거하는 경로다.

탄중위는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의결했다. 한국의 기존 2030년 엔디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2018년 배출량 기준 26.3% 감축에 해당한다. 새 엔디시는 지난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세계에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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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9월에는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 제정으로 한국은 영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됐다.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탄소중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라고 밝힌 기후대응기금도 내년 2조5천억원 규모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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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중립 전략에서 밝힌 대로 탄소중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에너지의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비 확충은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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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확충된 태양광·풍력설비는 2289㎿로 원전 2기 분량도 안 된다. 특히 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엔 162㎿가 늘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엔 25㎿ 추가된 데 그쳤다. 복잡한 사업심사 절차에다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많아 갈수록 설비 확충에 어려움이 더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2017년에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요금 대비 75%였던 주거용 요금 수준은 2019년에는 70%로 오히려 떨어졌다. 산업용 요금 수준도 같은 기간 98%에서 92%로 떨어졌다. 정부가 2013년 이후 요금을 동결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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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발전 연료비 등락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다. 연동제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격 정상화의 첫 단추로 꼽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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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첫 요금 인상은 올 2분기에 이뤄져야 했지만 3분기까지 건너뛰어 4분기에야 처음 이뤄졌다. 정부가 물가 영향 등을 이유로 적용을 막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을 내건 정부조차 구호와 실천 사이의 거리를 제대로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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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배출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은 우려스런 상태에 머물고 있다. 산업계 일부에서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표된 엔디시를 되돌릴 수 없는데도 탄소중립 속도 조절론을 계속 제기하고, 야권의 대선 후보는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엔디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을 첫 번째 성과로 꼽을 만하다.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마련되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국가로 기록되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26.3%보다 9%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단계 목표를 추진할 수 있었다. 5월에 발족한 탄소중립위원회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미래세대와 노동자를 포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거버넌스로 발돋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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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실질적 정책수단의 마련에도 탄력이 붙었는데, '기후대응 기금'의 신설과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지구 지정'과 '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EU 및 미국이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는 우리나라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저소득층·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 확충에 대한 우선적 지출 필요성 등을 개진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탄소세와 배출권제 장단점 비교 등 다각도에서 선제적인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2050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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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토론자로 나선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탄소세를 설계할 때 △효율성 △공평성 △세수 활용 △기존 에너지세와의 관계 정립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방안을 짚었다.

그는 탄소세로 얻은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 이외에 친환경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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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이며, 2050년까지 감축기간이 36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G5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연도 대비 감축기간이 54~60년에 비해 짧아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방식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향후 전기요금 인상, 탄소배출권 가격 증가, 확보한 세금의 활용 등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탄소세 도입 목적을 세원 확보수단보다 탄소 감소를 위한 인센티브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저항을 줄이는 목표로 활용하는데 대해서도 “조정기능이 약화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탄소중립 기반 확충에 우선적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및 전기충전소 확충,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탄소 배출량 감소 목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저렴한 대체제 또는 저감기술(CCUS)를 더 개발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배당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비교 가능한 산출근거(물가 상승 예측 및 대책 등) 제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 탄소배출 정보공개 프로젝트’(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기후변화 등급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등급이 줄줄이 하락했다. 특히 2014년 이후 7년 연속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삼성전기도 B등급으로 강등됐다. 매년 늘고 있는 직접 탄소배출량(Scope 1)이 원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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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CDP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도 삼성전기 기후변화(Climate Change) 등급은 B등급이다. 삼성전기 기후변화 등급은 2014년부터 A, A- 등급을 유지했다. B등급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기 기후변화 등급 하락 원인은 ‘직접 탄소배출량(Scope 1)’ 때문으로 보인다. CDP가 Scope 1를 구분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리포트에서 5만9513톤이던 Scope 1은 2021년 리포트에서 7만9240톤까지 늘었다. 4년 간 한 번의 개선 없이 증가세가 이어졌다.

2030년 세계 석탄발전량을 7.9%로 줄여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전망과 비교하면 국내 석탄 감축 속도는 더디다. 선진국의 석탄 발전은 2030년까지 중단해야 개발도상국의 남은 석탄 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할 수 있단 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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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2031~34년 중 폐지 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한 하동·태안·영흥 5·6호기를 조기 폐기할 경우 탄소 970만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고, 조기 폐기하는 발전소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한 법안을 제정하자는 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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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엔디시의 산업부문을 따져보면, 2018년 배출량 2억6050만톤 기준 14.5%인 3790만톤을 감축 목표로 삼는 데 그쳐 비판에 더 취약하다. 탄소 총배출량의 35% 이상이 산업부문이 유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4.5%는 책임 측면에서 결코 크지 않다.

기존 엔디시 감축목표 6.5%(1670만톤)에서 8%포인트(2120만톤)를 더 늘인 것이긴 하나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탄소 총감축량을 26.3%에서 40%로 늘리고 이를 위해 발전부문 감축량은 28.5%에서 44.4%로 끌어올린 데 있어서나,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은 부문에서의 추가 감축 정도(폐기물 17.3%, 건물 16.5%, 수송 13.6%)와 비교해도 결코 적정하다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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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탄소 감축 비용은 산업계 불안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다만 2000년께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 시작한 유럽과 달리, 사실상 지난해부터 실행 의지가 가시화된 국내 사정도 무시되긴 어렵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당도하리란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경제·환경학계를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대전제에서 △한국 산업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국가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현실적 고민이 치열하게 더해져야 한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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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빨랐고 금융·전력 분야 산업이 발달한 영국조차 지난해 12월 펴낸 ‘탄소예산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탈탄소 기술 도입→비용 증가→증세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이어가는 중이다.

올해 10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하는 원인이 국내 11개 기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녹색연합이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 공개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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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스코, 한국전력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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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10대 그룹의 배출량 순위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지에스(GS), 삼성, 엘지(LG), 한화, 현대중공업, 롯데, 농협순이며 포스코의 경우 배출 비중은 국내 총배출량의 13%(8534만톤)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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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지난 7월 중순 2030년 유럽 온실가스를 55% 감축한다는 ‘Fit for 55 Package’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을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전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분야에 보고서 제출 형식으로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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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미국도 금년도에 탄소국격조정세를 부과하는 ‘공정전환경쟁법’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이 제정될 시 2024년부터 알루미늄, 철강 등이 50% 이상 함유된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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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도 이러한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다. 특히 수출 물량 측면에서 철강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이 탄소 감축에 소극적인 이유는 탄소를 굳이 줄일 의무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큰 기업에 '탄소 배출권'을 공짜로 제공하는데 이걸 쓰고도 남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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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배출합니다.

1위 포스코, 2위 현대차, 3위 SK, 4위 GS, 5위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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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대기업집단과 한국전력을 합하면 전체의 64%를 내뿜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대기업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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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기업들은 위기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부가 각 기업들마다 미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그만큼만 배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돈을 들여 배출권을 더 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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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이 제도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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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탄소배출 기업 포스코.

포스코는 배출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포스코가 잘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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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스코에 3억8,300만톤이나 되는 공짜 배출권을 넉넉하게 줬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오히려 남은 배출권을 팔아 작년에만 245억 원을 벌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5년 동안 공짜 배출권이 150만 톤이나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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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가능한 건, 배출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 정부가 공짜 배출권을 더 많이 주는 이상한 제도 때문입니다. 이러니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면 오히려 내년에는 손해를 봅니다. 줄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9일 2030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냈다. 경제단체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너무 늦다고 맞선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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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이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상향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급등해 원가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느냐고 걱정한다. 엄살이 아니고 현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큰일 난다.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에스케이로서는 탄소 감축은 꼭 넘어야 할 장애물 경기로 인식한다. 미국·유럽은 모두 뛰어나가 물을 건너는데, 우리만 무섭다고 머뭇거리면 골인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아예 낙오할 수 있다. 에스케이는 지금 뭐가 어찌 될지언정 일단 뛰고 보자는 각오다.”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나 국민만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과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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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월마트 등 세계적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이나 에스케이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이 이에스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 이에스지를 먼 나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애초 너무 낮게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은 뒤 이번에 감축 목표를 14% 올린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이행하려면 연평균 4.17%씩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2.81%)이나 유럽연합(1.98%)에 비해 빠른 속도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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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한국이 오랫동안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온 것의 역설적 결과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꾸준히 탄소 배출를 줄여왔지만, 한국은 2013년까지도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7기 신설 계획을 확정하는 등 정반대로 갔다. 그 결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이면서 탄소 배출 규모는 세계 7위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밀린 숙제를 뒤늦게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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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의 반대 등으로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세계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규칙에 합의하기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 움직임 때문에 ‘탈탄소 시대’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고 되돌려서도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홍수, 대형 산불 등으로 인명 피해, 농·어업 손실, 기후 난민 확산 등이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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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적 논리로만 보더라도, 이미 미국과 유럽은 탈탄소를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등도 도입하고 있다. 산업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화석연료를 좀 더 오래 써서 기업 이윤을 남기겠다는 근시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계 무역체제 변화와 첨단기술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고, 자연 재해와 식량난 등으로 더 큰 손실를 입게 될 것이다.

박지혜 변호사=전력시장의 '구조 개편'보다는 '시장 기능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현재 전력시장은 시장이라기보다는 계획경제로 돌아가고 있다. 시장 기능의 회복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항들을 국민들에게 잘 이해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한국전력이나 정책 당국이 왜 변화에 저항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이는 기존 이해관계에 너무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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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화석 연료 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력산업계에는 화석 연료 기술에 투자해서 먹고사는 기업이 너무도 많다. 사실 한국은 수십 년 전부터 풍력 산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선호가 너무 뚜렷했고 당장의 저비용 전원에 대한 선호가 너무 심했던 것이 현재까지 고착화되어 발목을 잡고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력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시장을 보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홍종호 교수=우리나라가 기후위기를 에너지 대전환과 전력시장 변화를 추동할 힘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0년 기준 7.2%로 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인데 별 위기의식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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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교수=우리나라는 자본, 무역 등 모든 시장이 개방돼 있다. 그러나 전력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나 산업계가 전기요금은 무조건 싸야 하고 정전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최고의 품질이어야 한다는 사고가 아주 강하다. 정치인 중에는 전력시장이라는 표현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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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장이나 구조 개편이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력은 국가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 국제유가가 올라도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유가가 내리면 요금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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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교수=이 정부가 에너지 전환하겠다, 탈석탄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동시에 늘 따라오는 말이 전기요금은 안 올리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하지만 ㎾h당 고작 3원 올랐다. 4인 가족 평균 전력 소비량으로 월 1,050원을 더 낸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물가 상승 부추겨’라는 식의 제목을 붙이니 국민들은 엄청나게 오른 줄 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차기 정부의 제일 큰 과제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정치인들의 두려움이 엄청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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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교수=사람들은 막연하게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싸다고 하는데, 그건 오래 전 이야기다. 현재는 산업용은 원가를 회수하고 있지만 주택용은 원가 회수를 못하고 있다. 과거에 산업용은 원가보다 싸고 주택용은 원가보다 더 비싼 적이 있었는데 이미 다 바뀌었다.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모든 기업이 'C학점 이하'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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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2019년 '포브스 선정 100대 디지털 기업'에 포함된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 10개씩 선정했다. 소니, 텐센트,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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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환경부 자료를 검토해 계산한 결과 한국 ICT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약 3700만톤으로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산업 중 하나인 시멘트 산업 전체 배출량보다 1.5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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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르웨이의 온실가스 총배출량보다도 많았다.

'탈탄소 경쟁, 어디까지 왔나'라는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 약속과 실천, 정보공개의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30개 기업을 평가한 결과 B 이상의 성적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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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기업 중 15위 안에 한국 기업은 LG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었다. 탈탄소 경쟁력에서 F로 낙제점을 받은 기업은 두 곳 모두 한국 기업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카카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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