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세계경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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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세계경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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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의 생계 및 고용 지원에 각국의 재정지출이 집중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실업자·휴직자 등을 중심으로현금 지급, 대출 지원 및 실업보험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하면2019년 GDP 대비 미국(10.4%), 싱가포르(7.9%), 일본(7.1%) 순으로 집행규모가 큼.

 

 

- 싱가포르와 미국은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생계 및 고용 지원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중 각각 75.2%(300억 싱달러)와 24.7%(5,515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일본과 중국 역시실업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 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인상등에 각각 전체 재정지출 중 55.7%(22조 엔)와 22.6%(6,600억 위안)를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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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금융 정책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및 채권시장 안정화에 통화금융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실물경제]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금융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유동성] 환금성, 즉 현금으로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느냐인 것

 

- 미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고 있음.

 

- 주요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 정책 규모를 비교하면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중국(6.3%) 순이나, 기존에 발표된 미 연준의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MBS) 무제한 매입 등을 고려할 때미국이 가장 대규모로 적극적인 통화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음.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

[ Mortgage Backed Securities ]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장기(만기 10년~30년)로 대출한 주택담보대출(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저당증권’(사채형인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고 한다.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길게는 10년~30년을 만기로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이 담보권을 기초로 한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이 주택저당채권을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 또는 신탁하고, SPV는 이를 담보로 하여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하며, 이러한 MBS 상품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되어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는 판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금융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채무자)들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돈을 한 번에 회수하여 목돈을 마련하게 되며 판매대금으로 다시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색된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기업 대출 확대와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계 대출 확대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EU 차원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

 

 

[양적완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 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양적 완화는 정책 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재정도 부실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 정책이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돼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커지게 된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원화 가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한다.

 

한편,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양적 완화(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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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별 정책 특징

 

 

-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이어 대규모 추가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중국] 생계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이 아닌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결, 사회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

 

 

- [일본] 고용유지와 생계지원,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공급망 재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및 기업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 [독일] 직접 자금지원, 대출, 보증, 세금 감면의 형태로 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단축조업 지원으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 [프랑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직접 자금지원, 감세 및 세금납부 유예 등 생계 및 고용 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싱가포르]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규모 중 약 67%를 현금 지급 및 자영업자 지원 등 가계소득 및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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