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with me 경제 ; TESAT 45회 44회 화폐가치 / 자연실업률 / 원유가격 / 필립스곡선 / 역선택 / 신호발송

 

 

화페가치

 

국내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낮아지면 우리나라 화폐가치는 하락한다. 국내 재할인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는 국내이자율을 상대적으로 낮춰 해외로 자본유출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하락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또한 외환수요를 증가시켜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하락시킨다. 반면, 외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 증가는 우리나라 회페 수요 증가를 이끌어 미국 달러에 비해 우리나라 화페가치를 상승시킨다.

 

자연실업률

 

자연실업률이란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서도 지속되는 실업률이다.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인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정부가 실업자에게 주는 수당을 인상하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노력을 덜하게 될 뿐 아니라 이직률도 높아져 자연실업률은 상승한다.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인상하면 이직률이 하락하여 자연실업률이 하락한다.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인력조정 등이 이루어져 자연실업률이 상승한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팀 구성원이 발표준비를 게을리 하는 것, 에어백 설치 이후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증가,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 가입자의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급여를 지급하였지만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 모두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예다.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이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하려는 경우는 역선택이다. 역선택이란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수준이 낮은 측이 '사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위험 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은행의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는 거래전 현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원유가격 상승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절전기구나 대체에너지 등 대체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원유가격의 상승은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상승을 이끌어 자동차 운행을 비롯한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 수요의 감소는 기업의 실적악화로 이어져 기업 투자와 고용이 줄어든다. 따라서 실업자는 증가하게 된다.

 

경기침체 대응 수단

 

경기침체란 영업활동 저하, 디플레이션,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실업증가, 재고 누적, 공장 가동률 저하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상태를 뜻한다. 경기침체에 접어들면 정부나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시행한다.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을 인하하거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유인을 늘린다.

 

또한, 심각한 경기침체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지출을 늘린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재할인율 인하,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여 대응한다.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면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여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

 

기업 간 거래

 

기업 내 거래와 기업 간(시장) 거래의 비용을 비교하여 기업이 등장하게 된 원리를 묻는 질문이다. 시장 정보의 불완전, 낮은 관리 및 감시비용은 기업 내 거래, 즉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가격기구를 이용하는 비용, 즉 시장 거래비용이 낮으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필립스곡선의 기울기 논쟁

 

필립스 곡선이란 경제학자 필립스가 영국의 자료를 분석하여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 곡선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간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필립스곡선이라 한다.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실업률을 낮추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면 실업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즉,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립스 곡선으로 나타냈다. 최근 필립스 곡선의 형태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다. 문제에서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는 의미는 실업률의 변화에 대응한 인플레이션의 반응이 작아졌음을 보여준다.

 

 

역선택 신호발송 선별

 

역선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감추어진 특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의 특성을 감추려고 할 수도 있지만, 신호(Signal) 발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질의 중고차의 소유자는 구매자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만 자신의 차가 안 좋은 질의 중고차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에 대해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행동을 선별(Screening)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 상품을 제시하고 보험계약자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보유한 사적 정보를 보험 상품 선택시 반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들의 선택을 통해 계약자에 대한 사적 정보를 역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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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한경 TES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