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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점심 때 부동산 업무 때문에
책읽기와 외국어 공부를 하지 못했다
저녁에는 회사 신년회 회식이 잡혀있어
오늘의 공부에는 경제정책 관련 내용만
포스팅하고자 한다 :) 출처는 위 링크에서 확인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25.(수)부터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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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자체에서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값을 말한다. 매년 5월말에 발표한다.
* 공시가격이란 정부에서 평가 후 공시한 주택(건물과 부수토지포함)의 가격을 말한다.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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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함.
-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음.
- 결제 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여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증시 투자를 활성화함.
-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함.
- 영문공시도 ’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시장에필요한 중요정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함.
- 국제기준에 맞춰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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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I (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식별기호):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글로벌 LEI시스템에서는 각 법인에게 단 1개의 고유코드가 부여됩니다.
LEI의 구성은 20자리의 LEI코드와 법인의 실체를 실제로 설명해주는 참조데이터(Reference Dat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조데이터에는 법인등록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법인 소재지, LEI 최초부여일, 정보수정일, 폐기일 및 폐기사유 등이 관리됩니다.
(https://lei-k.com/websquare/control.jsp?w2xPath=/LEI/info/LEI_CSWK1001.xml)
2023년 나노·소재기술개발 2,511억원 지원으로 기술자립과 미래기술 확보에 앞장선다
- ’23년은 전년 2,363억 원에서 약 6.3% 증액된 총 2,511억 원이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정임.
- ’23년 상반기에는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나노·미래소재 핵심기술 및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 투자하여 미래기술연구실 7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2개 등 총 9개 신규과제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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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영끌”을 통한 주택 구입 현상이 나타났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시행되었음. 그 결과 현재는 인플레이션 상승 폭이 둔화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자산가격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자산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음
- 지난 3년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수요 억제와 자산 불균형에 따른 수직적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
-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조세저항이 커졌고,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부동산가격 조정시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추진되었음
-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높아진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개정됨.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중과세 세율을 완화하도록 개정됨.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이 감경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완화는 부동산경기 변화에 맞게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경기변화에 맞는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미중 공급망 경쟁과 양안 갈등 속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통일연구원은 「미중 공급망 경쟁과 양안 갈등 속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를 발표하였다.
- 2023년 미중 공급망 경쟁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 교란과 불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와 함께 미국과 대만은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미국과 대만의 협상 과정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면서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2022년 대만이 반도체 첨단제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에 서명함으로써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을 지원하고 대만과의 군사협력도 촉진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실전훈련을 벌이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며 강하게 반대함.
- 미중 반도체 공급망 경쟁과 양안 갈등 속에서 한국은 중국과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한국 첨단·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의존을 무기로 중국을 억제하고, IPEF와 칩4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 대만이 반도체 생산능력을 철의 방패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한반도 주변국들이 반도체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필사적으로 막을 수 있게 만드는 ‘한반도형 철의 방패와 실리콘 방어막’을 만들어야 함.
- 마지막으로 대만처럼 우리도 미국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의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필요한 확장억제 이상의 확실한 안보 지원을 받아내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함.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은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본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를 주요국과 비교하고, 이것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를 통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음.
- 먼저 소득동질혼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간 소득동질혼 경향이 주요국에 비해 매우 약한 것으로 측정되었음.
-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 남녀 간의 결혼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그리고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여성 간 결혼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관측되는 데 기인함.
- 가구구조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았음.
- 순위보존적 교환법과 가중치 조정법을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주요국과 같이 변화한다면 가구소득 불평등은 평균 약 10%, 최대 약 15%(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의 경우)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한국은 근로소득 수준이 거의 같은 남녀가 만나 가구를 형성하는 ‘소득동질혼’이 주요국 중 가장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직·대기업 등 비슷한 계층의 남녀가 ‘끼리 끼리’ 만나 결혼을 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소 다른 결과다.
전문직·대기업·공무원 등 소득이 높은 계층이 유사한 소득계층 안에서 맞벌이 결혼상대자를 찾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한국에서도 물론 나타나고 있지만, 의외로 우리가 쉽게 인식해오지 못한 다양한 결혼의 양상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한국의 이같은 결혼 풍경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고소득 개인과 저소득 개인이 만나 중간 소득가구를 형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결과 개인 단위의 소득불평등에 비해 가구 단위에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고 했다.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구 비중도 불평등 완화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구 비중은 2019년 기준 각각 14.7%, 4.0%로 주요국 평균(22.6%, 7.4%)보다 낮았다.
다만 보고서는 “향후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 구조가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고 적극적인 정부 재분배 정책으로 가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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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sed finance (DeFi): a functional approach
"분산형 금융"(DeFi)은 자체 실행 컴퓨터 코드("스마트 계약")에 의존하여 금융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려는 암호화 자산 공간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DeFi는 지금까지 실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암호화 자산의 자금 조달 및 거래를 크게 촉진했다는 점에서 주로 자기 참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산 토큰화 및/또는 기존 금융 기관의 DeFi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기존 금융(TradFi)과 더 큰 상호 연결로 이어지면 미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DeFi가 모방하려는 많은 기능이 TradFi의 기능과 유사하며 이 중개에 수반되는 많은 위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금융 규제를 이끌어온 동일한 경제적 근거가 암호화폐 및 DeFi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DeFi에서 종종 시장의 심각성에 따라 악화됩니다. 실패(외부성과 정보 비대칭성). TradFi와 DeFi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비교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며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가 DeFi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DeFi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DeFi 규제에 대한 가능한 접근 방식을 스케치합니다.
Fixed and Variable Longevity Annuities in Defined Contribution Plans: Optimal Retirement Portfolios Taking Social Security into Account 확정기여형 제도의 고정형 및 변동형 장수연금: 사회보장을 고려한 최적의 퇴직 포트폴리오
이 논문은 확정기여형(DC) 계획 자산을 사용하고 예상되는 사회보장 혜택을 고려하여 퇴직자의 고정 및 변동 장수 소득 연금에 대한 최적의 구매를 조사합니다. 대안으로 우리는 지연된 청구를 통해 사회보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계획 자산을 사용하는 것도 평가합니다. 우리는 DC 계정에 이연 소득 연금을 포함하는 것이 조사된 모든 성별/교육 그룹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약간의 주식 익스포저와 함께 잘 설계된 변동 이연 연금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정 연금에만 액세스하는 것과 비교하여 퇴직자의 웰빙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은 사회보장 청구를 연기하는 것이 선호되는 반면,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은 적립된 DC 계획 자산을 사용하여 연기 연금을 구매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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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함
-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들)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투자)하는 것임
-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고, 사용자의 기여액이 100% 적립되며, 개인별 계좌가 있으므로 직장을 옮겨도 계속해서 통산할 수 있으나, 운용방법 선택 결과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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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bank lenders as global shock absorbers: evidence from US monetary policy spillovers
글로벌 충격 흡수 장치로서의 비은행 대출: 미국 통화 정책 파급 효과의 증거
우리는 비은행 대출기관이 미국의 통화정책 여파로 인한 글로벌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식별을 위해 우리는 글로벌 신디케이트 대출 시장과 미국의 놀라운 통화 정책에서 대출 수준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우리는 미국 통화 정책이 긴축될 때 비은행이 은행에 비해 비미국 기업 대출자에 대한 달러 신용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달러 대출의 총 감소를 부분적으로 완화합니다. 이머징 마켓 차입자, 더 위험한 차입자, 자본 유입 제한이 더 강한 국가의 차입자에 대한 대체가 더 강합니다.
결과는 우리의 조사 결과가 대출자-대출자 일치, 좀비 대출 또는 불안정한 대출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신용 대체는 비은행 대출 기관과 기존 관계가 있는 회사가 그러한 관계가 없는 회사에 비해 총 부채, 투자 및 고용을 증가시키므로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더 다양한 자금 제공자(은행 이외의 비은행)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금융 주기와 관련된 자본 흐름 및 경제 활동의 변동성을 줄입니다.
Does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Improve Consumers’ Access to Credit?
지역사회 재투자법은 신용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개선합니까?
우리는 1999년부터 개인 수준 패널과 세 가지 고유한 식별 전략을 사용하여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가 소비자 신용에 대한 액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이웃 인구 조사 블록의 비교; 자격 변경에 대한 이벤트 연구. 세 가지 모두 소비자 대출에 대한 CRA의 중요한 영향을 배제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부분적으로 CRA 의무가 없는 비은행에서 CRA 적격 모기지가 필요한 은행으로의 모기지 이동으로 설명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제한된 규제 체제의 함정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이른바 '지역재투자법(이하 CRA)'은 한 도시 내 저소득 지역 및 중간소득 지역의 신용대출 수요를 해당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 즉 대형 상업은행들이 충족시킬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금융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이다.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jN9cqcrOX8AhXtQPUHHUBxB9UQFnoECAsQAw&url=https%3A%2F%2Fwww.kci.go.kr%2Fkciportal%2Fci%2FsereArticleSearch%2FciSereArtiView.kci%3FsereArticleSearchBean.artiId%3DART002811806&usg=AOvVaw3ulB4sisNi6MLIlgjs4l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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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ity Regulation and Bank Risk Taking on the Horizon
유동성 규제와 은행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의 유동성 요구 사항이 남아 있는 비유동 자산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은행의 인센티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합니다. 우리 모델은 부채가 더 안정적인 은행일수록 더 엄격해진 유동성 요건에 대응하여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합니다. 이 예측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적용되는 미국 은행의 기업 및 모기지론에 대한 거래 수준 데이터에서 입증됩니다. 식별을 위해 우리는 LCR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 회사가 보유한 장기 은행 채권의 변동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결과는 은행 위험 감수와 다양한 지평에 걸친 자금 조달 탄력성 보장 사이의 절충안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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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보고서는 번역기를 돌리는게 더 이해하기 어렵군 ㅠ
용어들도 경제용어들이 더 많아서 다음에는 직접 영문을 다시
읽어보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
#오늘의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