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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효과-굿모닝 KITA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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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효과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 해 12월 18일 정식 서명되었다. 한-인니 CEPA 체결로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 당시 인니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 기준 80.2%였으나 이번 한-인니 CEPA의 체결에 따라 개방 수준은 92.1%로 약 11.9%p 높아졌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2.7억명)의 인구 규모와 소득 계층의 성장으로 식음료 및 패키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시장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일본산 점유가 90% 이상인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 또한 중산층의 구매력 증대에 따라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한-인니 CEPA를 통해 주요 경쟁국인 중국 및 일본과 관세 측면에서 동등 내지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한 점은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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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 내수 판매 첫 190만대 돌파…세계 12위→9위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자동차 내수시장 중 유일하게 내수 판매가 증가했고, 시장 규모는 2019년 세계 12위에서 지난해 9위로 상승했다. 세단의 경우 대형차만 전년 대비 18.9% 증가했고, 경·소형차는 14.1%, 중형차는 4% 판매 규모가 축소됐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15.8% 증가해 판매 비중이 48.3%를 차지했다. 중형 이하 소형 SUV는 2.6% 감소했지만, 대형 SUV는 58.4%가 증가하며 내수 판매 증가를 견인했다.
수입차 판매는 사상 처음으로 30만대를 돌파하며 시장 점유율이 2019년 15.3%에서 지난해 15.9%로 높아졌다. 판매금액 기준 수입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28.1%에 이른다. 독일 브랜드는 전년 대비 26.1% 증가한 18만대가 판매돼 점유율 61.9%를 기록했고, 미국 브랜드는 전년대비 39.2%가 증가한 4만6천대가 판매돼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수입차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수소전기차는 지난해 5천841대가 판매돼 누적 보급이 1만대를 돌파하며 세계 수소전기차 보급 선도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자동차 내수판매 금액 기준으로는 2019년 59조원에서 2020년 68조원으로 15.9% 증가했다. 차량당 평균 판매가도 전년 대비 9.2% 상승하며 고급화 추세가 나타났다. 차량당 평균 판매가는 2018년 3천140만원, 2019년 3천290만원, 2020년 3천590만원이다.
중국 배터리업체 CATL 대폭 증설 나서..."5조 투입"
전기자동차(EV) 등에 탑재하는 연료전지의 수요가 확대하는 것에 맞춰 생산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CATL은 광둥성 자오칭(肇慶시에 120억 위안을 투자해 생산능력 25GWH 연료전지 공장을 신설한다. 또한 쓰촨성 이빈(宜賓)에도 120억 위안을 투입해 공장을 증설한다.
중국 디이 자동차(第一汽車集團)와 합작사가 운영하는 푸젠성 닝더(寧德) 소재 공장은 50억 위안을 들여 확장한다. 각 공장의 구체적인 가동시기와 연료전지 생산능력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CATL은 2020년 2월 260억 위안, 12월에는 390억 위안을 투입해 중국 안에서 연료전지 공장을 신설, 증설할 계획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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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제노사이드 가담국 무역제재' 추진… 중국 겨냥
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정부가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고 판정된 상대와의 무역합의를 재검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359표 대 188표로 통과된 이 개정안은 다음 주 하원 표결을 거친다. 제노사이드는 독일 나치정권의 유대인 대학살 뒤 만들어진 용어로 특정 집단을 파괴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반인류범죄를 말한다.
현재 서방에서는 신장 지역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민족 말살에 가깝다고 보고 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다. 게리 그림스톤 상원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중국에만 초점을 맞추는 내용은 아니지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개탄스러운 행위가 동료 의원들의 주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 영국만큼 CPTPP 가입 서두르지 않을 것
영국은 신속한 영-미 무역협정 체결이 EU 탈퇴 이후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라 반복적으로 내세웠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면 동 협정을 후순위로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동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트럼프 행정부도 농업과 제약 및 디지털세와 항공기 보조금 문제에서 명백히 이견을 보이며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음.
영국은 신속한 영-미 무역협정 체결이 EU 탈퇴 이후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라 반복적으로 내세웠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면 동 협정을 후순위로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동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트럼프 행정부도 농업과 제약 및 디지털세와 항공기 보조금 문제에서 명백히 이견을 보이며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음.
이에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영-미 무역협정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음. 협정 내용은 물론 미국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도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경제 구제책과 및 이민 문제에 집중하는 가운데 동 협정은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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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몬도 상무장관 지명자 “화웨이 등 중국기업에 대한 거래제한 해제할 이유 없어”
레이몬도 지명자는 그간 화웨이 등 중국기업들의 거래제한목록 해제 여부와 관련해 4차례에 걸쳐 질문을 받았고, 그때마다 거래제한 목록 또는 군사최종사용자(MEU)명단에 오른 기업들에 대한 상무부의 검토절차를 언급하면서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음. 이와 관련해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레이몬도 지명자를 비판했으며, 하원에서는 인준 보류 주장까지 나왔음.
하원 외교위 소속 마이클 맥컬 하원의원(텍사스 주)외 공화당 하원의원 20명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의 거래제한대상 지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확답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놀랍고도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화웨이와 수출제한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이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레이몬도 지명자의 인준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