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ISSUE ; 인도 농민 봉기 (농업법 반대 시위) _ 기사정리 (검색 21.02.11) #리한나 #그레타툰베리

 

가수 리한나에 격분한 인도 정부 “농민 봉기 지지 무책임”

인도 외교부는 3일 논평을 통해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 끝에 ‘농업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유명인 등의 선정적인 소셜미디어 해시태그와 댓글은 정확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다”고 말했다. 가수 리한나의 트윗이 촉발한 유명인사들의 인도 농민 봉기에 대한 관심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팔로워가 1억명이 넘는 리한나의 트윗은 빠르게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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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몇 시간 뒤 자신의 트위터에 리한나가 공유한 것과 동일한 기사를 올리고 “우리는 인도 농민들의 저항에 연대한다”고 썼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조카인 미나 해리스 역시 “우리 모두는 인도 정부의 인터넷 중단과 농부 시위대에 대한 군사적 폭력에 분노해야 한다”며 농민 봉기를 지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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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새 농업법을 농산물 유통 민영화 법안이라 보고 반대하고 있다. 새 농업법은 정부가 그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하던 보조금을 폐지하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해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2억명 이상의 농민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신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델리를 향하여! 인도 농업 개정법 반대 대규모 시위

거의 3개월 동안 농민들은 중개인을 없애고 농산물을 전국 어디에서나 판매 할 수 있도록 해 농민의 수입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업 법규 개정에 결사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농민과 야당인 국민의회당은 개정된 법이 기존에 보장된 가격으로 곡물을 구매해 왔던 시스템을 파기하고 결국에는 대기업이 유통시장을 장악하여 이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대’ 인도 농민시위, 석달째 계속되는 까닭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필두로 한 인도 정부 역시 농민들과 10차례 협상을 하면서도 정책을 되돌리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 민간 경쟁력 도입이 필수라는 정부의 주장과 이들 법안대로라면 미래는커녕 당장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는 농민들의 주장이 맞부닥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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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인도 의회는 3건의 농업 관련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격보장 및 농업서비스 계약법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 촉진법 △필수식품법이다. 법안 명칭은 다르지만, 세 법안 모두 농산물 판매와 유통 등에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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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는 국가기구로서 농산물 유통을 전담하는 농산물시장위원회(APMC)의 관리 아래 농산물 유통이 독점적으로 이뤄져 왔다. 농민의 첫 농산물 판매는 이곳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생산가와 소매가의 차이를 줄여, 농민을 보호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였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식량부족 국가였던 인도는 1960년대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실행해, 쌀과 밀 생산을 장려했고 비교적 단기간에 식량부족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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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된 법안은 농민들이 민간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꿨다. 민간기업과의 영농 계약을 허용하고, 특정 작물에 대해 엄격히 관리했던 농산물 비축 규제도 느슨하게 풀었다. 이 법들은 의회 통과 직후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이 승인해 효력이 발생했다. 농민들은 새 법안이 도입돼, 영세한 소농인 자신들이 대기업을 상대할 경우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없고, 농업의 주도권이 대기업에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농민들은 더 나아가 이번 법안 통과가 인도의 핵심 농민 보호책인 ‘최저가격제도’(MSP)를 흔들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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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인도 농민들의 상황은 이들의 반발 강도를 높인다. 인도는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그친다. 게다가 대부분의 농민은 영세하다. 농가 1곳당 평균 경작지는 1.15ha(3400여평)에 불과하고,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1천달러를 조금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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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공업화를 진행해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제조업 발전이 뒤쳐진 가운데 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IT)산업 발전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보기술산업의 경우 인도 국내총생산의 8%를 차지하지만, 고용 인원은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한 390만명에 불과하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인도 정부, 트위터에 '농민 시위' 관련 계정 1천여개 삭제 요청 | 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현지 농민 시위와 관련한 계정 1천여 개를 삭제해 달라고 트위터에 요청했다.

9일 NDTV 등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트위터에 외부 세력이나 분리주의자와 연관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계정 1천178개에 대한 제거 요청을 했다. 인도 정부는 이 계정들이 인도와 '앙숙'인 파키스탄이나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과 관련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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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절충한 시크교는 인도 북부 펀자브주를 중심으로 퍼져있으며 이번 농민 시위대의 상당수도 펀자브주 출신이다. 이들 시크교도 중 일부는 오랫동안 독립국가 건립 활동을 하며 인도 정부와 대립했다. 특히 힌두민족주의 성향의 현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반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농민시위 두달째 장기화…'농업개혁법 보류' 정부안 거부 | 연합뉴스

툰베리가 링크한 인도 농민시위 지원 요령 관련 문서(toolkit) 작성자를 찾아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 문서와 국제 범죄 모의의 연관성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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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도 당국은 뉴델리 외곽의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했고 시위대의 이동을 막기 위해 농민 집결지 인근 주요 도로에 철조망, 바리케이드, 차량 통과 방지용 못 등 여러 구조물도 설치했다.

 

[이 시각 세계] 인도, '농민시위 막아라'…인터넷 차단에 철조망까지

농업법안 반대시위 농민에 인도정부 “협상 테이블서 얘기하자”

고얄 장관은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터뷰에서 “농업개혁법안은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민간 경쟁력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향후 18개월 동안 법 시행을 미루겠다고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며 귀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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