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ISSUE ; 사법농단 법관 탄핵_기사정리 (검색 21.02.03) #법관 #탄핵 #촛불시위

고려대 김선택 교수 2년전 논문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불가피” 주장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범여권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사법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상세하게 검토한 연구 논문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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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헌법질서의 수호’와 ‘공직에 대한 공적 신뢰의 보호’라는 탄핵제도의 취지는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따라서, 어떤 법관이 그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함으로써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함이 입증되거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경우, 그리하여 그가 법관직을 유지하는 경우에 그가 내린 판결과 사법부의 결정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탄핵에 의한 파면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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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독임제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비해, 법관에 대한 탄핵은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비록 지난 1803년 이래 단 8명만이 탄핵됐지만 탄핵인정사유 또한 대통령의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에도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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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관의 경우 헌법 제106조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고, 징계처분에 의해서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만이 가능할 뿐이고, 법관징계법상 법관에게 가해지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직무상 비위행위가 심각한 법관 합법적으로 그 직으로부터 파면할 수 있는 절차는 형의 선고에 의한 공직 박탈을 제외하면 탄핵심판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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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법관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게 보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인테그리티(온전함. Integrity)를 지켜 사법을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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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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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당시 문제가 된 행위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재판 관여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내지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세상읽기] 재판개입 법관의 형사처벌과 탄핵 / 류영재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처벌하는 법은 직권남용죄다. 그런데 현재 법원은 월권(권한이 없는 행위를 한 것)과 직권남용(권한이 주어진 행위를 하되 이를 남용한 것)을 엄격히 구분하여,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명시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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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른 판사의 독립된 재판에 개입할 권한을 가진 판사는 없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도 마찬가지다. 개입 권한이 없는데도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다면 이는 월권이다. 현재 법원의 해석이 유지되는 한 월권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월권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없다. 즉, 인사권자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해서 헌법상 재판독립 원칙을 위반하고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도 이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 불러온 ‘세월호 7시간’ 사건의 재구성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 무렵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전화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해 (기사의 내용이) 허위인 점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법정에서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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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는 사건을 맡은 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를 불러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고 국민의 관심도 많은 부분이니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법관탄핵이 삼권분립 위협? 안 하는 게 삼권분립 위협이다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해 상원에서 심리 및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제까지 15명의 연방법관이 탄핵소추되어 8명이 파면됐다. 사법후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조차도 <법관 탄핵법>에 의거해 모든 국민들이 국회에 판사와 검사에 대한 탄핵 신청을 할 수 있고, 1948년부터 2014년까지 7명의 재판관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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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법관탄핵의 권리로부터 근본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헌법에 의해 유일하게 탄핵의 임무가 부여된 국회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법관탄핵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계속되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들은 후배 법관들에 의해 '제 식구 감싸기'로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그리해 지금 법원을 견제할 곳은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사법농단 탄핵’ 대상 판사들, 징계 없이 복귀하거나 변호사 개업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사법농단의 전모가 3년 전 드러났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은 재판 현장으로 돌아왔거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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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정의당이 추린 법관 탄핵소추 대상자 10명을 기준으로 보면 이 중 4명(이민걸·이규진·방창현·임성근)은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6명은 형사처벌을 피했다. 그중 권순일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지연에 관여한 내용 등이 적시됐지만, 징계 없이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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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으로 기소된 이규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연루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고, 2019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법관 자격을 잃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이민걸 부장판사는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달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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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달 퇴임이 예정돼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시절 ‘상고법원 BH(청와대) 대응전략’ 문건 등을 작성한 시진국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탄희 “법관 탄핵이 독립 침해? 영국은 한해 20~30명 파면”

이 의원은 한국에서 전례 없는 법관 탄핵 시도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독 판사를 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오히려 사법 신뢰에 독이 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관만 해도 열다섯 차례 탄핵 소추가 됐고, 보수적인 일본 같은 나라도 아홉 차례나 탄핵 소추된 사례가 있다”며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1년에 20~30명씩 판사들이 파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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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영국의 경우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경우들도 있고, 신분상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다”며 “우리는 보면 판사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몰래카메라를 찍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도 굉장히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野 “법관 탄핵소추는 판사 흔들기...대법원장 탄핵해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은 탄핵의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임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과 관련해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아직 2심이 진행 중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들은 “이러한 가운데 추진하는 법관 탄핵은 명백한 ‘판사 흔들기’, ‘판사 길들이기’”라며 “김경수 지사, 정경심 교수, 최강욱 의원의 판결처럼 더이상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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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방적 주장으로 탄핵? 법원 내부 “사법농단 기억상실했나”

법원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안과 관련해 “오히려 탄핵소추가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탄핵소추에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은, 사법부가 사법농단에 대해 집단적인 기억상실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미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독립 침해 행위는 징계뿐 아니라 탄핵소추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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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지난 2년 동안 징계와 탄핵소추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더 뼈아프다”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지금 탄핵소추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임 부장판사가 곧 퇴직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사법농단 사건 직후인) 2018년에 했더라면 지금처럼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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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판사도 “재판개입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임 부장판사가 소명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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