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ISSUE ; 이란, 한국 선박 인질극 및 자금동결 해제 요구 _ 기사정리 (검색 21.01.12) #이란 #자금동결 #이란미국

'대장금 시청률 90%' 이란의 반전…'눈 뜨고 코 베인' 한국 [송영찬의 디플로마티크]

당시 팔라비 왕조는 1960년대부터 원유를 수출해 쌓은 막대한 외화를 바탕으로 경제 개발에 나섭니다. 문맹 퇴치·토지 개혁·기업 민영화·여성 참정권·히잡 착용 금지 등 대대적으로 개혁 정책도 펼칩니다. 히잡 없이 여성이 집밖에 나가는 것조차 금지하는 지금 모습만 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란은 당시 중동에서 가장 서구적이고 세속적인 나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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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은 결국 1979년 이란혁명을 불러옵니다.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혁명 위원회는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지난 4일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혁명수비대도 이때 탄생합니다. 호메이니가 팔라비 왕조에 충성을 바치던 군부가 혹여나 반(反)혁명 쿠데타를 일으킬까 걱정해 만든 친위대가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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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교역규모가 워낙 크던 한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달러 대신 원화를 이용해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방안을 만들어 승인받습니다. 바로 지금 ‘동결자금’의 문제가 된 원화결제시스템입니다. 이란 중앙은행(CBI)은 국내의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합니다. 이란의 수입상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면, 이란 기업은 이란 중앙은행으로 리얄화로 해당 대금을 입금합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내 정유업체로부터 원화를 수입대금으로 받았고, 이 금액을 국내 은행의 원화계좌에 예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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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의 제재 예외 인정 기간이 종료된 2019년 5월, 우리·기업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계좌가 동결됩니다. 이 금액이 자그마치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란 멜라트은행이 한국은행에 지불준비금으로 예치한 돈을 포함하면 한국에 묶인 이란 돈은 90억달러(약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때, 한국 선박이 나포됐습니다. 해적이 아닌 사실상의 정규군이나 다름없는 국가 조직이 ‘해상 피랍’을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란은 앞서 모종의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영국·UAE·인도 선박을 나포한 적이 있습니다. 동결자금 문제가 선박 나포의 원인이라는 것은 자연스레 유추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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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지지부진하던 때, 한국 선박이 나포됐습니다. 해적이 아닌 사실상의 정규군이나 다름없는 국가 조직이 ‘해상 피랍’을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란은 앞서 모종의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영국·UAE·인도 선박을 나포한 적이 있습니다. 동결자금 문제가 선박 나포의 원인이라는 것은 자연스레 유추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란은 왜 한국을 '인질범'이라고 표현했을까? - BBC News 코리아

이란은 선박 억류 이유로 '해양 오염' 혐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란 정부의 이같은 발언으로 이번 사건의 배경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석유 대금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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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날 오전 10시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한국 배는 반복적인 환경법을 위반했다"며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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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박은 메탄올 등 화학물질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던 길에 나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선원 5명과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20명이 타고 있었다.

 

탐사수

해당 유조선을 소유하고 있는 선사 디엠쉽핑의 이천희 이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최근 출항 전 검사가 무척 까다로워서 환경 오염 우려가 있으면 배가 출항할 수 없다. 그리고 이란 측 요청으로 조사를 위해 영해에 자발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나포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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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에이 대변인이 언급한 이 돈은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에 예치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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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금은 미국 정부가 2018년 핵합의를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사용하지 못하게 동결됐고, 이란 정부는 자금을 돌려달라고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 왔다.

 

[유레카] 한국에 이란 동결자금이 가장 많은 이유는 / 박민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로 각국 금융기관에 동결된 이란 원유 결제대금 가운데 한국에 묶인 액수가 가장 크다. 일본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15억달러 규모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내 이란 원유 결제자금이 200억달러라는 보도가 있지만,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무역도 하고 있어 동결 상태인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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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주요 은행인 멜라트은행은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에는 지점이 없다. 유럽 기업들이 빠져나간, 인구 8천만명이 넘는 거대한 이란 시장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 제품은 전자·자동차·화장품·의료 분야 등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이란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상사원도 알고 싶은 이란의 속사정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제재를 강화했고, 2019년 5월부터는 이 원화 결제계좌에 대한 제재 면제 연장도 미국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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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이란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일차적 책임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있다. 미국 제재를 위반할 경우의 불이익을 생각하면 한국이 돈을 돌려주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란을 설득하고 이후 양국 관계 복원을 준비해야 할 한국의 외교도 보이지 않았다.

 

이란 “한, 미 요구에 굴복…원유대금 동결은 한국 의지 부족 탓”

이란 외무부 발표를 보면, 아락치 외무차관은 “한국 은행들이 미국 제재를 두려워해 불법적으로 이란 자금 자원 (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에서 이란의 자금이 동결된 것은 잔혹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부과라기보다는 한국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라고도 말했다.

 

이란 비지니스 분석

신문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로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이라크 은행에서 벌어진 이란 자금 동결을 해제시키라는 압박이 이란 내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한국 선박 나포 배경이라고 짚었다. 이란은 오는 6월 대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란 “자금동결, 한국 의지부족 탓”… 나포선박 협상 제자리

아라그치 차관은 한국에 동결돼 있는 70억 달러(약 7조7000억 원)의 이란 원유 수출대금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한국의 행동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금 동결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박 인질극 이란 “한국, 자금동결 풀고 이자 쳐서 줘라”

국내 은행에 동결돼있는 이란 석유 수출 대금의 규모는 약 8조원에 달한다. 헴마티 총재는 이날 회동에서 “이란으로 돌아와야 할 석유수출대금이 2년 넘게 한국 은행 계좌에 묶여있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헴마티 총재는 그러면서 “한국의 은행에 수년 동안 동결돼있는 우리 수출대금에는 심지어 이자도 지급되도 않았다”며 이자 문제까지 제기했다.

 

때가 되면 이란:정영효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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