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에 읽었던 두 책인 보편적기본서비스(https://blog.naver.com/mvp9521/222761610208) 불평등 해소(https://blog.naver.com/mvp9521/222783040159)와 관련된 책을 읽은 뒤 마지막으로 내가 들었던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그 공공서비스와 불평등해소를 위한 정책 실현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었다. 당시 책을 빌렸을 때 그 생각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내 머리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인지, 방금 언급한 두 책과 함께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증세 방향이라는 부제목의 이 책이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본적이 없었고, 그것이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정책기조를 가장 약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느꼈다.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고는 사실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책은 정말 내가 어렴풋이 용어만 들어본 세금의 명칭들만 알뿐이어서 공부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어나갔던 것 같다.
그와 동시에 이 책이 얼마나 균형잡힌 시선으로 세금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유의하며 책장을 넘겼는데, 일반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재정에 관한 논의는 특정한 방향으로 유리한 근거만을 활용하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마지막에 챕터를 끝내면서 말끔히 해소되었고 내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한 층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줬다.
불편한진실일 수 있겠지만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평균 미만이고 미국에 이어 뒤에서 2번째 이니 어쩌면 세금은 적게 내면서 미국과 비교는 안되는 복지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대중의 의견들과 달리 국민부담률은 낮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저번 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은 공공재정으로 사회복지에 지출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인 동시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부담률도 매우 낮은 편이란느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법인세 에 관한 나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공재정을 위해 법인세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릐 법입세율이 꽤 높은 편이며 그 의존비중이 대부분 대기업에만 치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 내용은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서 더 확인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이 부과될 때 발생하는 여러가지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세금을 부과하고 감면하고 면제해주는 등의 행동이 어떤식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다시 세수를 확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들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가 부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 드리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는데, 단번에 납득이 가는 예시였다.
무엇보다 이 책이 좋았던 점은 어떤 하나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좋은점 혹은 나쁜점만을 골라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의 장단점을 고루 이야기하며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 또 다시 그것에 대해 장단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생각의 폭을 계속해서 넓혀준다는 점이었다.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증세의 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합리성이 있는지 계속 생각하며 읽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고 문제는 결국 어떻게 대중의 표를 얻어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심리적으로 불편한 해결책을 설득력있게 개진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고 느꼈다.
조세부담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세대간에 갈등이고 이 갈등은 현재 젊은세대가 느끼는 조세부담에 대한 불공평함이 현재 젊은 세대 그 이후의 세대가 느낄 불공평함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결국은 이러한 갈등과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당 조세제도의 변확가 필요해 보인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주된 내용이 많은 독자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이유는 바로 #근로소득 에 대한 한국의 세율이 매우 낮은편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 때문이다. 여론에서 느껴지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갈수록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금공제와 세금감면 등의 혜택으로 인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원 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궁금했던 한국의 조세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관한 내용이 바로 설명된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용주(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매우 낮다는 점이었다. 이 부분은 나에게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항상 기업의 법인세를 통해 국민 개인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인세율을 늘리는 것은 공공의 복지지출로 이어질 확률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사회보혐료 50:50의 비율에서 기업이 더 높은 사회보혐료를 부담하는 쪽으로 전환하면서 세금확보다 공공복지지출로 확실히 이어질 수 있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써 지니계수를 보여주는데 한국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국민이 내는 세금만큼 공공복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느끼는 이유는 사실 재정지출 그 자체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복지 서비스에 제대로 지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세금을 걷어가면서 그 세금의 사용이 국민들에 수혜자로 느낄만큼 제대로 지출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겠다.
복지지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경제분야인데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높적어도 1.6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해당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하는데 재정지출이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다.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복지분야라 할 수 있는 사회분야의 사회보호가 가장 높지만 여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며 현저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도 해당 세금으로 인한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헤택을 누리지 못하며 증세에 반감을 가지게 되는 근몬적인 원인이다.
조세에 대한 여러 이론들도 소개하면서 이론의 여러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조세부담 증가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서 주로 내세우는 근거인 경제성장 저하는 사실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반박할 수 있고 특히나 내가 현재 듣고 있는 인구개발 수업에서 프랑스같은 선진국들이 인구변화 이론과는 달리 일정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구가 필요 일정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이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았다.
부의 불평등이 경제침체의 원인라는 점은 오히려 더 게속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늘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와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위에서 제시된 불평등 완화에 관한 방법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면서 첫째의 사레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둘째의 방법을 이야기 하면서 결국 불평등 완화가 아니라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앞뒤가 살짝 맞지 않는 느낌이었다.
조세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오면서 세금을 거두는 방식 혹은 공제해주는 방식 등의 제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많은 비효율성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결국 이러한 제도들을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순하고 확실한 조세제도가 필요해보인다.
이제 내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법인세와 사내보유금에 관한 부분이 나온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주요선진국과 유사한 수준
법인세 수준도 빠르게 증가했으나 법인세를 통한 세수확대가 내가 생각한 복지지출을 위한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유가 바로 기업의 사회보혐료 부담이 낮다는 점이었다.
결국 기업이 납부는 법인세 수준이 낮지는 않지만 선진국 대비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지 않다는 점
핵심은 법인에 대한 세금 보다는 해당 기업에서 돈을 버는 고소득자 특히 경영자이자 최대 주주로써 본인의 임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수준의 증가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비중 대부분이 대기업에만 쏠려있고 나머지 중소기업인 법인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세혜택이 과도하게 주어지면서 법인세에 대한 공평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적다는 점이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 중 하나
또 하나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 #불로소득 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나에게 이러한 점들이 결국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저해하고 해외자금의 투기 목적의 활용이 한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나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경영자의 왜곡된 인센티브를 완화하고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초고속득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세금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배당소득세를 인하하여 급여가 아닌 배당효과를 누리게 한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관한 부분은 솔직히 이해를 잘 하지 못하였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결국 어떤 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할 때 부여되는 세금인 것인데, 이러한 세금이 어떤식으로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말이다.
저자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그 세수 증가분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동의를 할 수 없겠지만 명품과 고급차량 등과 같은 사치품목에 대한 사치세를 더 높게 부과하는 것에 조금 더 동의하는 편이다. (물론 그로 인한 세수확대 효과가 부가가치세 인상과 비교할 때 적다는 점이 한계이겠지만)
스웨덴의 사례가 주로 소개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스웨덴의 조세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반감을 줄이면서 한국 경제성장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사실, 국민 1인당 의사수는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 정권에서 공공의료인 확대를 주장하면서 꺼낸 근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한국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의사가 진료를 보는 건당으로 국가에서 그만큼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를 이야기 하는데, 나는 이 부분에 많은 공감을 했다. 주식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과 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낮은 세금은 결국 투기의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에 일절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보장되어야 할 거주의 권리가, 거주의 목적 외의 투기집단에 대한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1인 1주택과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혜택을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높은 세원 낮은 세율과 더불어 이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기업이 근로자보다 더 높은 사회보혐료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는 점이다.
북유럽을 흔히 우리는 선진복지국가로 이야기 하며 그 나라의 국민들이 누리는 복지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일면에 있는 공공재정지출을 위한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깊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시스템을 어떻게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때인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 배우고 내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개발의 실현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책을 포함해 최근까지 읽은 세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개발협력이 국제적인 문제(불평등) 혹은 외교정책의 하나로써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였다면 보편적기본서비스와 한국의능력주의 배경의 불평등 그리고 증세방안등이 국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를 개발시키는 것에 내가 또다른 깊은 관심이 있었음을 깨닫는 시간들이었다.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읽기를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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