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뉴스-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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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러시아, 대중국 교역 강화에도 제재 타격 불가피”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 영국, EU 등은 23일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사실상 러시아를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제재조치를 발표했음.
반면 중국은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정상 교역관계 유지 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러시아의 무력 행위를 “침공”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세관 당국은 러시아산 밀 수입 규제를 해제했음.
- 이같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간 무역 강화 조짐에 대해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러-중 양국의 교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독일 등 주요7개국(G7)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러시아는 대중국 교역 확대만으로는 제재 조치의 타격을 상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EU, 3차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중앙은행 자산 동결, 스위프트 차단 등
EU는 27일(일) 3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EU 역내 자산동결 및 CBR과의 금융거래를 금지
이에 따라 CBR 보유 대외준비자산(international reserves) 약 6,300억 달러 중 유로화 및 유로표시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EU 역내 CBR의 금융자산이 동결됨
이번 조치로 CBR 대외준비자산의 약 절반이 영향을 받게 되나, 중국 위안화 및 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잔여 절반의 대외준비자산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함
조치에 따라 CBR은 서방 제제로 인한 루블화 달러 환율 급등시 대외준비자산을 이용한 환율방어가 어렵게 되며, 수입물가 등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지게 될 전망
러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조치는 원유, 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 원자재 수입금지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번 제재안에서 포함되지 않음
EU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지원 금지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4.5억 유로를 지원, 무기를 구입, 공급할 예정이며, 지원 무기에는 전투기도 포함될 전망
한편, EU는 금융 분야 이외에 제재조치로, 모든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EU 영공 통과 금지, 러시아 국적항공사 아에로플로트에 대한 유럽행 항공기 운항 무기한 취소 통보 및 러시아 미디어 RT 및 Sputnik의 EU 역내 사업 금지 등의 제재를 발표
일본, 푸틴 제재 정식결정…러 중앙은행도 거래제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러시아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비자(사증) 발급 정지,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동결, 러시아 군사 관련 단체에 대한 수출 및 규제리스트 품목이나 반도체 등 범용품 러시아 수출에 관한 제재 등 3가지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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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러제재 물타면 중국도 함께 제재"
WSJ 보도…"사태 계기로 중러 밀월관계 해체 시도"
"전방위 대러제재는 중국·대만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주권과 영토보존을 강조해 국제법 준수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등 러시아의 입장에 공감하는 역사적 배경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태가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촉구를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규탄 결의안에도 반대를 택하지 않고 인도,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기권표를 던졌다.
주한 러대사 "한국 제재동참 깊은 유감…관계발전 추세 바뀔것"
우크라 사태 기자회견 열어 주장…"남북러 프로젝트에 도움안돼"
민간인 피해 지적에 "군사시설에 왜 어린이가"…'나토위협' 거론 침공 정당화 논리 반복
쿨릭 대사는 한국의 국익을 생각하면 대러제재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며, 한미관계를 염두에 둔 듯 "제재를 하도록 하는 유일한 요소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받고 있는 강력한 외부 영향"이라고 말했다.
'외부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런 압력에 항복해서 제재에 동참했다면 우리의 양자관계가 발전하는 추세가 바뀔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했다.
아울러 가스·철도·전력 등의 분야에서 추진돼온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거론하며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제재는 이 프로젝트 추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러 협력 프로젝트는 사실 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안보, 번영확립 등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한국이 정말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할까에 대해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쿨릭 대사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에 겁을 주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러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러시아 양자관계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서방국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불법 행동에 동참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멕시코 대통령 "대러시아 경제제재 안 할 것"
멕시코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러) 경제적 보복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 모든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을 포함해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은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도좌파 성향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멕시코는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아 멕시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후 멕시코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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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통제 예외 적용' 위한 한미간 협의 본격화
국장급 화상협의에 3일 미측과 고위급 대면 협의…기재부 차관도 미국 다녀가
미국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해외직접제품규제(FDPR)를 적용했다.
다만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미국에 준하는 독자 제재를 하기로 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국가의 기업은 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미 상무부가 아닌 자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한국은 애초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되 독자 제재는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FDPR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 기업은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미 상무부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후 미국에 준하는 수준의 독자 제재 동참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처럼 FDPR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은 미국과 협의 때 국제사회 제재 동참 의지를 밝히고 미국이 제시한 수준의 자체 제재를 시행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FDPR 적용 배제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EU, VTB 등 러시아 7개 은행 SWIFT서 배제
러 최대은행 스베르방크 유럽지사 폐쇄당해
AFP통신은 EU 회원국이 러시아 국부펀드 직접투자펀드(RDIF) 투자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은행 시스템과 화폐 가치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일련의 제재를 마련 중이다.
달러화 대비 러시아 루블화 환율은 연초 대비 27% 하락했다.
이에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2일 오전 7시(한국시간 기준) 현재 전날 같은 시간 대비 5% 이상 급등했다.
USTR, 무역 전략 계획서 비차별성 강조
O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략 계획을 발표하며, 무역 정책의 비차별성(inclusivity)을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했음.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동 전략 계획이 무역 의제를 통해 역사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의 평등을 진전시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동 계획을 이행하면서 노동자 및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 비차별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정책을 위해 의회 및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음.
- 동 계획은 1) 해외시장 개방과 불공정 무역 타파, 2) 미국 무역 법률의 완전한 집행, 3) 협정 준수 모니터링 및 상대국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 사용, 4) 포용적 절차를 통해 공평한 무역 정책 마련, 5) 대통령의 무역 의제 효과적으로 소통, 6) 모범 고용주로서 조직 우수성 달성이라는 6가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그 중 4번을 제외한 5개 목표는 USTR의 기존 전략 계획의 목표를 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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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으로 국제무역질서 느슨해질 것
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존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음.
- 우선, 유로존 국채위기나 난민사태 당시처럼 새로운 문제 발생 시 더디고 느린 대응으로 정평이 나 있는 유럽연합(EU)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자국 무장을 위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음.
그간 러시아에 대해 정면대결보다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외교 정책 노선을 걸어온 독일마저도 오랜 무기 금수조치를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음.
- 뿐만 아니라, 주요7개국(G7)도 대 러시아 제재 동맹에 일제히 나서고 있고, 중국도 공개적으로 러시아 편에 서길 주저하는 등 국제적으로 반 러시아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특별 절차를 통해 즉시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음.
- 여러모로 EU 가입 기준에 미달하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성사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을 계기로 이제는 유럽의 통상 및 무역뿐만 아니라 NATO와 함께 역내 안보질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EU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음.
현재 EU조약에는 회원국간 상호방위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만 동 조항에 서명했고 상호방위조항 발동 메커니즘도 없는 상태이나, 지금 추세라면 마음만 먹으면 사나흘만에라도 처리가 될 것 같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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