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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노동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가사노동을 하던 영희는 최근 취업에 성공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되었고, 취업자가 되었다. 영철이는 실업자에서 취업자가 되었으므로 실업률이 감소한다. 대학생인 철수는 군에 입대했지만 대학생과 군인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장에서 일하던 순희나 민국이는 모두 취업자에서 실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한다.

위험과 수익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trade-off)를 나타낸다. 고수익을 위해서는 고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투자 격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수익성이 동일하다면 가능한 한 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을 골라야한다. 그래프의 점 A는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다. 파생상품이나 주식형펀드는 비교적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

수요와 공급

B에서 C로의 이동은 공급이 증가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결과다. A에서 C로의 이동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경우다. A에서 B로의 이동은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다.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동일한 수요곡선 내에서 이동한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등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변화가 있을 때다.

B에서 D로의 이동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의 결과다. 기술 개발은 공급을 증가시키며,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를 증가시킨다. C에서 A로의 이동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해 이동한 경우다.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균형이 C에서 A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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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즉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외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때 환율이 상승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앙은행은 경기부양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한국은행은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의 장기 전망이 비관적이며, 부실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국내 경기가 불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금리가 낮으므로 집주인은 은행에 전세금을 예금하는 것보다 월세금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소득분배

소득의 불균등도는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가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해 얻는다. 이 곡선이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며 멀어질수록 불평등하다.

이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만든 소득분배지표가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개입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실패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두 개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거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국방이나 치안처럼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기기 힘든 경우(공공재)에 발생한다.

거래 당사자 간 거래 대상에 정보의 차이가 있을 때에도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하지만 정부 역시 능력의 한계와 불완전한 시장 정보 등으로 임시방편적인 처방을 내놓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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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성과 배제성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사적 재화, 공유재, 공공재, 집단재로 나뉜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속성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덜 소비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보기에 나열된 재화들의 속성을 파악해보면 답을 구할 수 있다. 태풍 경보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자원으로 공공재다. 옷과 아이스크림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사적재다. 케이블 TV는 배제성이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 바닷속 물고기와 같은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일정 수 이상의 주주들이 공동으로 발기해 전체 자본금을 지분으로 나눠 갖고, 주주들은 보유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시장경제 체제의 대표적인 기업형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자본의 증권화, 출자자의 유한책임 등이 특징이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경영에 참가한다.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임원 보수의 결정 △합병 △정관 변경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들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가 선임한다

중앙은행 채권 매입 효과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세와 함께 중요한 국가 재원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국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국채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시중의 이자율이 하락한다.소비와 투자가 증가해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이 때 물가는 상승한다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을 위해 이미 지출되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아야한다.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 총비용보다 편익이 클 경우 선택한다.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그 중에서도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을 선택해야 합리적이다.

또한 비용을 고려할 때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 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암묵적 비용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즉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는 다른 기회의 잠재적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일과 B라는 일, 둘 중 A라는 일을 선택한 사람은 B라는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보통 1년)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더한 총합이다. 한나라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그 소득을 다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한다.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은 개별 경제주체들에게는 소득이며,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분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배된 국민소득은 물건 구입 소비, 세금으로 납부해 정부가 쓰기도 하며, 기업의 투자에 쓰이기도 한다. 결국 생산과 분배(소득), 지출은 그 크기가 모두 같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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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

공급가격이란 시장에서 공급자가 지급받고자 하는 최저가격을 말한다.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사회에 필요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한다. A재와 B재가 서로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대체재 관계라고 한다면 A재의 가격이 오르면 A재의 수요는 줄고 B재의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B재의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가격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가격 신축성과 완전한 정보가 주어져야한다.

가격의 역할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에게 그 재화의 상대가치가 상승했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도록 한다. 동시에 생산자들에게 그 재화를 생산하면 수익성이 커진다는 신호를 보낸다(정보의 전달).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생산 기업에게 더 많이 생산할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도 새롭게 그 상품의 생산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한다(유인의 제공).

가격은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만든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자는 노동의 사용을 줄이고 자본 등의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생산요소의 배분).

마지막으로 개인은 생산요소 시장에 참여해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생산물을 구매한다(소득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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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인수전에서 오라클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승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협상 타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날 오후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에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트댄스가 MS 외에 오라클에도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트댄스가 여전히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보유한 가운데 오라클이 일정 지분을 인수해 운영하는 다소 복잡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바이트댄스는 이에 앞서 틱톡을 매각하더라도 핵심 알고리즘은 매각이나 이전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오라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에 본사를 둔 소프

트웨어 회사로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매출 규모 세계 2위의 IT 기업이다.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항상 점유하고 있는 시장 지배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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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Corp. won the bidding for the U.S. operations of the video-sharing app TikTok,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said, beating out Microsoft Corp. in a high-profile deal to salvage a social-media sensation that has been caught in the middle of a geopolitical standoff.Oracle is set to be announced as TikTok’s “trusted tech partner” in the U.S., and the deal is likely not to be structured as an outright sale, the people said.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 매각 협상과 관련해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과의 합의가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서 틱톡이 제시한 오라클과의 기술 제휴를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우리는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라클 창업자인 래리 앨리슨 회장을 언급한 뒤 "나는 그를 잘 안다"며 "앨리슨을 매우 존경한다. 그는 오랫동안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호평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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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틱톡을 미국 본사 회사로 만들기 위한 계획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라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 정부가 이번 주에 이 협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및 싱가포르에 보관되어있는 “틱톡 미국 이용자 데이터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취했다고 말했다.

오라클은 일반 대중을 위한 소셜 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험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전문기업이다.

오라클의 억만 장자 래리 엘리슨 회장은 트럼프 지지자로, 지난 2 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을 돕기 위해 그의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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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옵션(option)은 파생상품의 하나로 미래의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상품이나 외환,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다. 옵션의 종류에는 풋옵션과 콜옵션이 있다.풋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이고, 콜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옵션 매수자는 꼭 사거나 팔아야 하는 거래 이행의 의무는 없다. 불리할 경우 옵션을 포기할 수 있다. 바이아웃은 차입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을 의미한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센티브의 일종이다. 셀&바이는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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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상품·서비스·자본 등의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국제수지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것이 국제수지표다.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으로 나눌 수 있다.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 수출입의 결과인 상품수지 ▷운수·여행 등 서비스 거래의 결과인 서비스수지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즉 임금 및 이자)의 결과인 본원소득수지 ▷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되는 무상 원조, 교포 송금 등의 결과인 이전소득수지로 나뉜다.

자본·금융계정은 자본거래의 결과로 유입된 외화와 유출된 외화의 차이를 기록한 것이다. 자본수지는 자본이전과 상표등 마케팅 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기록하는 비생산·비금융자산으로 구분되며,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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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

경기변동은 고용,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량, 소비와 투자 등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이다. 경기의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하강 국면은 침체기와 불황기로 구분되고,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회복기와 확장기로 구분된다.

문제에서 제시된 경제 상황은 경기 침체기를 나타낸다.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정부지출의 증가 및 세율 인하)와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통화량 증가 및 이자율 인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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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경제 주체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향후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물어 이를 지수화한 것이다. 다른 경기 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BSI는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가지며, 100이 기준이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 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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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효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채권 발행으로 확대 재정정책을 펴면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구축효과라고 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공급이 증가해(즉,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채권가격은 하락(이자율이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 구축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무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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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며, 기업들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다. 기술 진보 등 노동절약적 기술 변화는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한계생산가치는 한계생산에 산출물 가격을 곱한 값이다. 산출물의 시장가격이 변하면 한계생산가치가 변하고, 그 결과 노동수요곡선이 이동한다.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노동공급곡선이 이동한다.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확대한다.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다른 투입요소가 동일할 때 노동이 한 단위 더 투입됨으로써 변하는 생산량인데,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상승하면 노동의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에 자금을 중개할 수 있게 해주며, 나라 경제의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국제결제은행이 규정한 자기자본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BIS 비율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있다. 한편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이 발달해 은행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

세금은 과세권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다.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와 대비된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주세, 종합부동산세등이 있다.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고 주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지방세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이 있다. 지방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와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나뉜다. 어떤 조세를 국세로 하고 지방세로 할 것인지의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세원 규모가 크고 전국적인 것은 국세, 규모가 비교적 작고 지방에 보편적으로 산재한 것은 지방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루이스 전환점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초기에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되면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 성장세가 꺾이는 현상을 뜻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기한 개념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력 수요·공급 간 불일치로 인해 노동자 임금이 급등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바뀌는 게 전형적 패턴이다.

J커브란 환율 변동과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다. 전략적 변곡점은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특정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는 자본이 동일하게 일정량 늘어났을 때 후진국이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현상을 말한다.

GDP 지표의 한계

GDP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이지만 계산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등은 GDP에 계산되지 않는다. 또한 GDP는 그 나라의 환경, 근로 시간, 여가 등과 같은 삶의 질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득 분배나 빈부 격차를 알려주지 못한다. 각 나라의 경제적 규모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GDP 통계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다며 새 지표의 개발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최우선 정책목표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동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한은은 물가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이를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한다.

한은이 정하고 있는 올해 물가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2%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2%)에서 0.5%포인트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하면 한은은 그 배경을 설명한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 이하로 6개월 이상 지속하자 한은은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변수 때문으로 물가상승률만 보고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인-대리인 관계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한다. 대리인과 사용자가 가진 정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는 주주와 경영자, 국민과 정치인, 사장과 종업원 등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대리인의 감시감독 강화 및 인센티브(스톡옵션, 성과급) 지급이 자주 거론된다

효율성 임금이론

효율성 임금이론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 열의가 높아지며,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고용량 변화로 인한 노동 생산성 변화는 효율성 임금이론과는 관련성이 없다.

마이너스금리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하거나 채권을 살 때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관료 개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을 뜻한다. 주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에 적용된다.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외에 일본이 지난 1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에 대해선 논쟁이 여전하다.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와 같은 공유 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해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 먹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확립이 중요하다. 공유지를 분할해주면 자신의 목초지가 허용하는 만큼 방목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인간이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는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물가가 하락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다. 돈의 가치가 오르면 소비 매력이 떨어진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실물경제 규모 대비 적은 통화 공급등이 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이 늘어나는 등 경제활동이 침체된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한편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실물자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유리해진다.

관세

커피에 관세를 부과하면 커피 공급이 감소한다. 커피의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거래량은 감소하며 가격은 상승한다. 보완재는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로 어느 한쪽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다른 한쪽의 수요도 증가(감소)한다. 커피와 완전 보완재 관계에 있는 설탕은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이 경우 설탕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설탕 가격과 거래량 모두 하락한다.

지니계수

문제에서 지니계수가 작년보다 낮아졌다고 했으므로 소득분배가 평등해진 것이다. 이는 로렌츠곡선이 45도선에 가까워진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10분위 분배율은 작년보다 커져야 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계층 간 소득 격차는 파악하기 어렵다.

수요와 탄력성

택시 요금이 올랐는데도 택시 회사의 총수입(가격×수량)은 오히려 감소했다.가격 변화율보다 수요 변화율이 더 컸기 때문에 택시 회사의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택시 요금이 올라 버스, 지하철을 타거나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택시를 타는 횟수를 많이 줄인 것이다. 이 경우 택시 탑승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라고 한다.

가격이 변했을 때 거래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격탄력성이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필수재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수요가 많이 변하지 않는다. 택시를 필수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버스와 지하철은 택시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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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는 은퇴와 질병, 실업 등에 대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공적보험)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공공부조) 등이 있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부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그 부족분 일부를 정부가 세금 환급 등의 방법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비례세는 누진세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항상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소득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항상소득과 임시적 수입인 변동소득(일시소득)으로 구분된다.

철수는 200만원의 항상소득을 벌고 있지만 이번 달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20만원 줄었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20만원 줄어든다고 해서 소비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탄력성과 환율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구한다. 원유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면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을 살짝만 내려도 수요량이 가격 하락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즉 가격 하락이 소비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반대로 가격을 살짝만 올리는 경우는 가격 상승률에 비해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다.

문제에서 국제 원유 가격이 탄력적이므로 원유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원유 구입비(=가격×수량)가 늘어났다. 또 환율이 상승(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하면 같은 양을 구입하더라도 원유 구입비가 증가할 수 있다.

실업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해 생기는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경제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이다.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지만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지출승수

정부지출을 늘리면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승수효과는 지출의 증가가 총수요를 몇 배나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1/(1-한계소비성향)만큼 총수요가 증가한다. 정부지출 1원이 늘어났을 때 총수요가 늘어나는 배수를 나타내는 1/(1-한계소비성향)을 정부지출 승수라고 한다.

문제에서 한계소비성향이 3/4이므로 정부지출 승수는 1/(1-0.75)=4가 된다. 즉 정부지출이 2000억원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8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총수요 증가폭은 커진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부양 효과가 커진다.

실증경제이론과 규범경제이론

실증경제이론

명목이자율이 낮아지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된다.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려면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완전고용 경제에서 저축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이 낮아진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해 알 수 있다

경제이론은 실증경제이론과 규범경제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경제이론은 사실에 대한 분석이다. 일정한 수치로 증명이 가능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규범경제이론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런 분석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기 마련이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보기 중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사회후생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사실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가치판단이 들어간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재와 공유자원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사적 재화, 공유재, 공공재, 집단재로 나뉜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속성이다.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덜 소비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공원,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자원이다. 바닷속의 물고기와 같은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난다. 무임승차는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