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포켓몬 빵’에 감춰진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인권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케이크와 빵으로 유명한 ‘파리바게뜨’는 제빵 업계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다. 이곳 파리바게뜨에서 15년째 제빵기사로 일하는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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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은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카페 파스쿠치 등 주요 관계사 22개를 거느린 종합식품기업이다.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포켓몬 빵’ 또한 SPC삼립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
‘파리바게트’는 프랑스, 중국 등에 해외매장 430여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매장 3300여개에서 제빵기사 6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2017년 9월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각 매장에 파견된 제빵기사 5378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의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SPC는 제빵기사 등에 대한 직접고용을 비롯해 연장근로수당 110억여원 미지급 문제 해결, 본사직과 동등한 임금 체계 마련 등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대시민 이행 약속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사회적 합의는 이행은 흐지부지 됐고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노골적 괴롭힘과 노조탈퇴 강요 등 ‘노조 파괴 공작’까지 벌인 것이 확인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최근 SNS에 SPC그룹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불매운동(‘#동네빵집_챌린지’, ‘#SPC_불매’)이 자발적으로 시작됐다. 파리바게뜨 뿐 아니라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카페 파스쿠찌 등 SPC그룹의 모든 브랜드를 대상으로 벌이는 불매운동이다.
심지어 지난 21일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에서 일하는 김태운씨는 앤 이달고 파리시장에게 ‘파리바게뜨’가 아름다운 ‘파리’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국제적 망신이지 않을 수 없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외로운 투쟁..언론, 침묵하거나 '노노갈등' 프레임 -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유명 프렌차이즈 SPC 그룹 파리바게뜨 노동자가 53일간 단식을 하고 SNS에선 SPC 그룹 회사의 제품을 불매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언론은 이 노동 문제에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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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형 프렌차이즈에서 벌어진 노동권 문제에 시민사화계가 호응하고 있지만, 언론의 관심은 낮았다. 임 지회장이 단식을 시작한 3월 28일부터 5월 24일까지 뉴스 검색 시스템 빅카인즈에 ‘임종린’ 키워드를 넣을 때 나오는 기사는 29건뿐이다. 그나마 <한겨레>(10건) <경향신문>(8건) 등 일부 매체가 이 문제를 적극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는 19일 사설에서 “평소 즐겨 먹는 빵 뒤에 감춰져 있던 노동자들의 눈물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조에 대한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는 기업이 언제까지나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순 없다는 사실을, 에스피씨 쪽은 되새기기 바란다”고 SPC의 대응을 비판했다.
일부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다 '노노갈등'을 부추긴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교섭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노조로 나뉘어있다. <조선일보>는 임 지회장의 단식농성이 중단된 다음날인 20일 기사에서 한국노총 소속 PB파트너즈 노조가 “3400여곳의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제조기사 노동자의 처우가 최악인 것처럼 악랄하게 묘사하는 편협한 외부 세력이 있다"고 논평을 내고,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회사에 “떼법에 기초한 요구에 화답하지 말아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기사 말미에는 "이 과정에서 ‘불법’과 ‘범죄’도 여러차례 벌어졌다"며 민주노총의 일탈 행위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임 지회장이 단식 중일 때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객원연구원은 "임 지회장이 요구 중 하나는 '조직적인 노조 파괴 공작에 사과하고 조치하라'안데, <조선일보> 기사는 이런 주장을 축소하고, 가맹점주와 다른 노조를 앞세워서 '노노갈등'으로 몰아간다"며 "SPC가 조직적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은 보도하지 않으면서, 일부 노조원의 불법 행위를 언급하며 노조혐오만 부추겼다"고 말했다.
출처 : PD저널(http://www.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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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회사에 요구하는 건 뭘 더 하라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있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보건휴가 주고, 연차 쓰고 싶을 때 쓰고, 약속한 걸 지키고, 노동조합 방해하지 말고, 그냥 법 지키라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노조 활동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가 모성보호예요. 기사 70%가 여성인데, 법이 있는지도 몰라 임신해도 하루 8시간 이상씩도 근무하고, 유산휴가를 몰라서 자기 휴가를 쓰고, 그것도 인력 부족하다고 관리자가 다그쳐 원하는 만큼 못 쉬고 일했어요. 그게 다 불법이란 걸 알고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가자 해서 좀 나아지는 듯했는데, 몇년이 지났다고 관리자들이 모성보호 관련해서 아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요.”
노동자에게, 파리바게뜨 기사에게 노동조합은 무얼까.
“근로조건 향상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혼자 일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 관리자는 어떻게든 무마하는 방향으로 기사님한테 설명하고 유도해요. 그러면 이걸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당했어요, 과거에는요. 노동조합 생기고는 간부들한테 물어보거나 조합원 단톡방에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맞냐?’ 물어봐서 ‘아니다, 관리자한테 이걸 요구해라’ 이렇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혼자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연결돼 있다’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활동하려고 해요. 우리 노조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가 ‘혼자가 아닌 우리’예요.”
"님아, 파리바게뜨 그 빵을 먹지 마오"
넘쳐나는 말과 사건 속에서 인권의 가치를 벼리기 위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들의 고민을 <프레시안>에 연재합니다. 우리의 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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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80%가 여성 청년 노동자이다. 2022년 3월 자 SPC삼립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SPC 사무·점포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성별 임금 격차는 44.3%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노동자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월경 휴가와 출산·육아 휴직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2018년 8월 일과 건강이 파리바게뜨 제빵사 543명을 대상으로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80.7%가 아파도 출근했고, 2017년 한 해 동안 임신한 적이 있는 제빵사 14명 중 7명이 자연유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제빵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조는 너무나 절실했다. 임종린 지회장은 처음부터 노조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상담받으면서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을 SPC가 불법파견으로 고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회사에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시민들도 청년들이 많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여론이 좋았다.
그러나 2018년 SPC는 제빵기사를 직접고용 하는 대신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로 고용하고, 임금을 3년 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자회사라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으나 오산이었다. 회사는 사회적 합의 덕에 불법파견에 따른 벌금 수억 원을 물지 않아도 됐다. 꼼수였던 것일까.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 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파리바게뜨지회)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4년 전 사회적 합의는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회사는 이행했다고 말하지만, 합의의 주체인 지회와 한 번도 교섭이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 단식 30일이 넘어서야 내용 없는 교섭이 시작되었을 뿐이다.
한편 700여 명이 있던 파리바게뜨지회는 200여 명으로 쪼그라들 정도로 탄압받았다. SPC그룹은 협력업체 중간관리자 중심의 노조를 통해 육아휴직 중인 지회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에 차별을 두며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했다. 노조 탄압에 맞서 천막농성을 1년이나 했으나 탄압은 멈추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회사의 노조 탈퇴 작업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했으나 회사는 부정하고 있다.
‘포켓몬빵 열풍’ SPC 홍보에 밀린 ‘제빵사 단식 농성 한 달’ - 미디어오늘
한 달 넘게 단식 농성 중인 파리바게뜨 제빵사가 있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자영(고아성 역) 모델로 알려진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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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린 지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SPC그룹 사옥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2017년 제빵사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논란이 이어진 SPC그룹이 이듬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선언해놓고 4년째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5378명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162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관련 조치를 유예했다.
SPC는 지난해 4월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선언했지만 노조는 이를 일방적인 ‘셀프 선언’이라면서 규탄해왔다. 제빵·카페 기사들의 저임금, 휴식시간 미보장 등 기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처우·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담회나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노조 탄압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한 파리바게뜨 중간관리자의 내부 고발로 회사 경영진이 중간관리자들을 불러 민주노총 탈퇴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민주노총 가입인원 0%’를 목표로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수사기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례도 이어져왔다. 올해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차별적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비슷한 시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의 노조 탈퇴서를 위조한 혐의로 파리바게뜨의 중간관리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하는 언론은 많지 않다. 임 지회장이 단식에 돌입한 3월28일부터 4월26일 빅카인즈(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로 수집한 54개 중앙일간지·경제지·지역종합지·방송사·전문지의 ‘SPC삼립’ 관련 기사는 216건, ‘SPC’와 ‘파리바게뜨’를 다룬 기사는 55건, 절대 다수는 제품·프로모션이나 기업 실적·수상 등 홍보 관련 기사였다.
‘SPC 파리바게뜨’ 기사 중 기업 홍보성 기사가 전체의 58%(32건), 단일 사안별로는 ‘상생 양파빵’ 출시 소식이 12건으로 가장 많다. 파리바게뜨 운송 파업으로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영장청구 기사가 7건인데 반해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는 3건에 그쳤다. 임 지회장의 단식 관련 기사는 8건에 불과하다.
임 지회장 단식을 보도하는 매체가 한정된 경향도 확연하다. 같은 기간 네이버를 기준으로 ‘파리바게뜨 단식’을 보도한 매체(단순 일정 공지 제외)는 MBC, 한국일보, 한겨레, 오마이뉴스, 한겨레21, 시사인, 민중의소리, 프레시안, 여성신문, 월간노동법률, 노동과세계, 대전일보, 매일노동뉴스가 전부였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나 노동전문매체가 아니면 임 지회장의 단식 소식을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파리바게뜨 양대노총 기싸움에…애꿎은 가맹점주들 피해’라는 TV조선 보도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던 경험도 전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느꼈던 게 ‘아니면 말지’ 이런 느낌이었다. 기사 밑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한다’는 주석을 단다는 거였다. 그런데 저는 그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더라”며 “이슈가 뜨거울 때 거짓 뉴스를 뿌려버리고 한 달, 다섯 달 뒤에 그 기사를 누가 보겠나. 그건 이미 죽은 기사인 거 아닌가. ‘아니면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많구나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임 지회장은 “사실 노조는 불매운동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저희 일자리이기도 하고, 가맹점주와 척을 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안 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주시는 거니까 감사했다”면서 “언론에 나가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투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단식 끝내자 교섭도 멈춰 - 매일노동뉴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지난달 19일 단식을 중단하면서 노조와 피비파트너즈 간 대화도 함께 멈췄다.8일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 피비파트너즈 노사는 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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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으면서 프랑스노동총동맹(CGT)도 응원에 나섰다. 프랑스노총은 7일 오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2호 매장 ‘생미셸점’ 앞에서 “SPC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전물을 매장 고객과 시민에게 배포했다.
프랑스노총은 “화섬식품노조가 파리바게뜨를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했음에도 2022년 4월14일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한불상공회의소로부터 2022년 프랑스 비즈니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한국 노조 행동을 지지하고, (회사의) 노조탄압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힘내라 임종린”이라는 문구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우고 선전하기도 했다.
[사설] ‘노조 파괴 파리바게뜨’ 향한 불매운동이 말하는 것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에스피씨(SPC)그룹에 부당노동행위 사과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오던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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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이미 2건의 부당노동행위에 구제명령을 내렸는데도,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회적 합의에 이어 당국의 조치마저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은 ‘노조 탈퇴 회유에 따른 지배 개입’과 ‘승진 차별’이다. 회사는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민주노총 소속 제빵·카페기사들에게 한국노총으로 소속을 옮기도록 종용하고, 중간관리자에게는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승진에서도 대거 탈락하면서, 한때 700명이 넘던 조합원이 현재 300여명으로 줄었다. 뒤늦게 중간관리자 위주로 구성된 한국노총 소속 노조(피비파트너즈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면서, 회사는 파리바게뜨 지회의 개별교섭 요구에 단 한번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에스피씨는 이미 2017년 9월 제빵기사 등에 대한 불법파견과 연장근로수당 110억여원 미지급 문제가 드러나 큰 물의를 빚었고, 지난한 사회적 합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듬해 1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 등 5천여명의 직접고용과 3년 안에 본사(파리크라상)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가 달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사의 임금 수준에 관한 자료를 지회가 요구했지만, 회사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노조 파괴 공작’까지 벌인 것은 합의의 취지를 걷어찬 거나 다름없다.
파리바게뜨와 제빵사 노조의 양보 없는 갈등…실마리는 - 시사저널
노조 와해 의혹을 둘러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와 SPC그룹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실무대화를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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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최대 쟁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다. 파리바게뜨지회는 사측이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한국노총으로 옮기도록 종용하는 등 조직적인 노조 와해 시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측이 조합원들의 진급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5월 인사에서 승진 대상이었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46명 중 승진자는 21명에 불과했다.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지난해 750여 명에 달했던 조합원 수가 현재 240여 명으로 급감했다는 것이 파리바게뜨지회의 설명이다.
반면 SPC그룹은 노조원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고용부 소속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승진 차별 사실을 인정했다. 고용부는 또 지난 1월 PB파트너즈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달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파리바게뜨 지회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한다. 또 책임자를 처벌과 조합원 피해 회복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018년 맺은 사회적 합의의 이행도 요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앞서 2017년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고용부는 불법 파견을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와 약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지회는 ‘본사와 자회사의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파리바게뜨 본사의 임금명세서나 급여 규정 등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파리바게뜨지회는 또 사측이 ‘3년 내 본사와 자회사의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는 합의 내용을 ‘입사 1~3년차 노동자들만 동일하게 한다’고 왜곡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지회 관계자는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정작 사회적 합의를 맺었던 당시부터 일하던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 대상에 적용도 되지 않게 되는 모순된 얘기”라고 지적했다.
53일 단식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말하고 싶었던 것 - 시사IN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임종린씨(38)의 단식이 50일을 넘겼다. 파리바게뜨는 국내 제빵업계 1위 프랜차이즈다. ‘포켓몬빵’을 만드는 SPC삼립,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을 산하에 둔 SPC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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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2017년 4월 수당 문제로 노동 상담을 받던 중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다. 임씨가 소속했던 협력업체는 무허가이거나, 기사들을 2년 넘게 고용하는 등 ‘불법파견’을 저질렀다. 임종린씨의 문제 제기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으로 써왔다며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협력업체들이 수당 등 110억원을 체불한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회사는 직접고용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기사들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 협력업체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로 고용된다. 본사도 가맹점주도 기사들의 직접고용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노총 조합원의 직급별 승진율은 11~39%인 반면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진율은 0~10%로 모든 직급에서 평균에 미달했다. 이때 본사 점검팀이 매장을 둘러보고 점수를 부여하는 ‘업적평가(정량평가·70%)’보다는, 사업부장 1명이 평균 450여 명을 1년에 1~2회 대면해 평가하는 ‘정성평가(30%)’가 승진 여부에 1.94배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정성평가 평균점수는 한국노총 25.41점,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24.1점, 민주노총 23.27점 순으로 노동조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 태도 등을 따지는 정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었다.
파리바게뜨처럼 한 기업에 노조가 여러 개인 경우를 두고 ‘복수노조’라고 한다. 복수노조 자체는 결사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불가피했다. 삼성의 경우 ‘페이퍼 유니온’이라 불리는 ‘알박기 노조’를 회사 측이 만들어놓아 자생적인 노조 설립의 길을 원천 차단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복수노조 제도는 노동기본권 강화에 기여했을까.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낸 보고서(‘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는 다른 결론을 낸다. “‘결사의 자유’가 확대되었다기보다 ‘분열의 자유’가 확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1년 10.1%였던 노조 조직률은 계속 정체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 14.2%까지 오르는 데 그쳤다. 노동조합 개수는 늘었는데, 그 여파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미치기보다는 기존 노조가 쪼개지는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노조법상 사측은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응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그런 사측에 교섭할 노조와 그 방식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이러면 힘의 우위를 사측이 쥐게 되고, 부당한 개입이 이뤄질 여지도 훨씬 많아진다(이정희 본부장).” 양대 노총의 조직 경쟁, 직군이나 세대 간 경쟁도 노조를 쪼개는 힘으로 작용한다.
